전세계적으로 금리인상 분위기가 팽배하고,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은데 오히려 콜금리 전격 인하? 대체 무슨 의도인지? 이건 아무래도 실책 같다.
고전적 금리이론에 의하자면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는 금리를 올리고,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때는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투자자금이 막히는 상황인가? 아니지 않은가. 가계자금사정은 악화되는데 기업들은 오히려 현금을 산더미같이 쌓아두고 설비투자를 자제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유가 폭등으로 원자재가격이 따라 오르면서 강력한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때는 투자보다 물가를 우선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구나 부동산은 확실히 잡기로 정책방향을 잡지 않았던가? 도대체 그 풀린 돈들 어디로 가라고 금리를 내리는가?
부동산을 막아놓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금리인하라면, 답은 하다다. 자본 이탈이다. 예전보다 금융장벽이 훨씬 낮아진 상황에서 더욱 빨라진 국제적 자본이동 속도는 핫머니 외에도 장기투자자금 일부와 국내축적자본의 해외도피까지 부를 것이다. 원화의 가치가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는 원화를 타겟으로 한 환율투기전쟁이 또한번 지나갈지도 모른다. 그 결과가 어떤 방향이든 산업과 무역에는 큰 타격을 주리라.
이번 금리인하는... 정말 악수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