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진행경로를 가지네요. 뉴스읽기 9월 2일
오늘 뉴스 읽기는 2개인데, 두번째 뉴스는 진보 유권자들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위해서 제도등 모든 것을 바꾸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은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요. 그러므로 그런 내용을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적인 내용은 때론 반대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오늘 뉴스 읽기는 저도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되었고 때론 정치신념에 따라서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요. 제가 그런 의도는 없고 일반적이라면 그런 생각을 안하겠지만, 특정 정치 의견 이외에 받아들일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 포스팅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단지 이 포스팅을 읽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주세요. 신념에 대해서 각자 어떤 신념을 가질지에 대해서 자유가 있으니까 저랑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뉴스주소: https://www.msn.com/ko-kr/money/%EC%9D%BC%EB%B0%98/%EA%B5%AD%EB%AF%BC-%EB%AA%A8%EB%91%90-ai-%EA%B3%B5%EC%A7%9C%EB%A1%9C-%EC%93%B4%EB%8B%A4-9%EC%A1%B0-4%EC%B2%9C%EC%96%B5-%EC%97%AD%EB%8C%80-%EC%B5%9C%EB%8C%80-%ED%88%AC%EC%9E%90/ar-AA2bjKou?ocid=socialshare
뉴스제목: 국민 모두 AI 공짜로 쓴다...9조 4천억 '역대 최대'투자
필요없어요. 오답자판기 AI 안쓸거에요. 왜 정부는 소비자인 우리가 쓸모없다는데, 정부가 세금으로 사용료를 받아서 기업에게 주는 걸까요? 이 정책은 즉시 폐지해 주세요.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쓸지는 우리 자유이고 정부가 이를 결정할 권한은 없어요. 심지어 이것은 공공재도 아니잖아요. 공공재는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제외할 수 없고,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해요. 이런 공공재만이 국가가 세금을 받아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가 되는 거에요. 다른 것은 아주 특별한 몇가지 이유로서 국가가 독점할수는 있겠지만, 공기업이라도 사람들에게 사용을 강제할 수 없어요. AI는 공공재로 볼 수 없어요.
뉴스주소: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A1%B0%EA%B5%AD-%EC%9D%B4-%EB%8C%80%ED%86%B5%EB%A0%B9-%EC%9E%84%EA%B8%B0-%ED%9B%84-%EC%9E%AC%EA%B0%9C%EB%90%A0-2%EC%8B%AC-%EC%9C%A0%EC%A3%84-%EA%B0%80%EB%8A%A5%EC%84%B1-%EB%86%92%EC%95%84/ar-AA2bjnOx?ocid=socialshare
뉴스제목: 조국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 높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를 것이라 생각하여요. 저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원래 죄를 짓지 않았고 무죄이므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고 끝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었나봐요.
벌써 한번의 입법을 통해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벗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것에서는 재선개헌과 AI에 대해서도 AI판사를 한다면 이 두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법률은 잘 몰라서 다른 부분의 문제는 제시할수 없어요. 단지 정치인들은 다른 부분의 문제를 더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등이 더 많이 문제제기 하고 있어요.)
재선개헌은 한번도 찬성한 적 없어요. AI판사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부터 반대했어요. AI를 아는 저로서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어요. AI가 결과값이 오답자판기 수준이고, 심지어 개발사가 결과값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참고로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AI판사를 한다는 말을 한적은 없어요. 단지 뉴스등에 달리는 리플에 AI판사, AI정치인등이 리플로 자주 달렸고, 그것에 왜 하면 안되는지 제가 자주 블로그에 포스팅도 하고 저도 그런 내용, 즉 왜 안되는지에 대한 리플을 달기도 하였어요.
이것이 재선개헌등으로 재판을 안받을려고 하고, AI판사로 무죄로 빠져나가는 통로로 사용된다면 문제에요. AI판사가 실제로 되면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무죄를 받도록 조작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조작을 안하더라도 오답자판기여서 그리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왜 AI를 이렇게 선넘게 하고 있는지...앞서 말했듯이 그냥 이건 기업의 하나의 제품과 서비스이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결정하면 되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어요. 게다가 정부가 경연등을 해서 왜 홍보까지 해주는 것인지도 이해가 안되어요.
지금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행정을 한다면 차라리 지금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여요.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위해서 각종 제도를 바꾸고, 그것이 부작용이 있더라도 밀어붙인다면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들도 싫어할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이 망쳐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재판을 시작하자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당당하게 재판받고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무죄인지 아닌지는, 이미 윤석열은 내란죄로 유죄가 확정적이고, 더 이상 외부에서 힘을 가할 뭔가가 없으니 사법부에 의해서 공정하게 재판할 거에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재판을 회피하거나 공소자체를 없애버릴려고 하거나 이상한 정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유죄였나요? 라고 심증이 깊어질 거에요. 이런 정부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만들기, 임기 연장하기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말을 듣지는 못할 거에요. 물론 이것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만들어야 하며 그것이 부작용이 있더라도 제도 개선을 해도 된다고 믿는 소수의 열성 지지자들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서와는 다른 길일 거에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재선개헌 반대와 AI반대는 이번정부 들어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재선 개헌은 언제나 반대였고(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연임 횟수를 증가하면서 독재한 이력이 있는 국가에요), 헌법개헌은 국민의 권리가 더 증가하는 방향 아니면 다 반대였어요. 포스팅은 가끔 했어요. 특히 개인정보 관련 헌법조항 삭제가 되는 위험이 있다는 포스팅을 많이 했을 거에요. AI반대는 박근혜 정부부터 반대였고 자주 포스팅하던 내용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데이터 수집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조금씩 작성했었고요.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AI라는 단어는 안썼어요. 그때, 알파고 이전에는 사람들이 AI라고 하면 SF소설정도로 받아들였으니까요. 물론 그때는 다른 서비스의 블로그를 이용했지만요. 그리고 윤석열은 내란죄 유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몰라요. 사법부 판단 이전에는 별로 신경을 안썼고 안쓸거에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 상황이 행정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좋지 못한 것 같네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