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 온, 유토피아!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현실에서 만드는 법
뤼트허르 브레흐만 지음, 안기순 옮김 / 김영사 / 2017년 9월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의 건설을 위해 뤼트허르 브레흐만이 주장하는 세 가지는 기본 소득 지급, 주당 15시간 근무 그리고 국경 없는 세상이다. 

기본 소득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저자는 2009년 5월 영국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던 실험을 예로 들어 현금 지급의 효과에 대해 논증한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퇴역 군인 노숙자 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이전 조치(푸드 스탬프 지급, 무료 급식소 운영, 보호소 마련 등)들이 중단되고, 과감하고 즉각적인 방식의 응급 조치가 시행되었다. 노숙자들은 각자 3,000 파운드의 현금을 무상 지급받고, 돈을 어디에 쓸지 각자 결정하며, 조종하는 사람도, 따라다니며 질문하는 사람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의지대로 돈을 사용할 수 있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실험을 시작하고 1년 반이 지나자 노숙자 13명 중 7명에게 잠자리가 생겼고, 그 외 두 명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할 예정이었다. 13명 전원이 자립과 개인적인 성장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수업에 등록해 요리를 배우고, 재활 과정을 겪고, 가족을 찾아가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무엇보다 이러한 현금 무상 지급 프로젝트는 노숙자 13명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상당히 절약했다. <이코노미스트> 조차도 “노숙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은 돈을 주는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39쪽)

현금 무상 지급은 어떻게 가능할까. 먼저 ‘가난한 사람은 돈을 다룰 능력이 없다’는 사람들의 인식과 싸워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내고 신선한 과일과 책을 사는 대신, 패스트푸드와 소다를 살 거라는 사람들의 고정관념, 돈을 주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나태해질 거라는 추측이 현금 무상 지급을 주저하게 만든다. 전 세계에서 실시된 연구들은 ‘무상 현금 지원이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증거를 산출하고 있다. 조건 없는 현금지원은 범죄, 아동 사망률, 영양실조, 십대 임신, 무단 결석은 물론, 학교 성적 향상, 경제 성장, 성 평등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42쪽)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공고화된 신념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의 정의 자체를 수정하면 된다. 아이를 낳는 것, 아이를 먹이는 것, 아이의 먹거리를 만드는 것, 아이를 수영장에 데려다 주는 것, 아이와 함께 옷을 고르는 것. 이 모든 것이 일이다. 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다. 아이에게만 그러한가? 부모님과 함께 정형외과를 방문하는 것, 치과를 방문하는 것, 부모님의 핸드폰을 수리하기 위해 동행하는 것, 부모님의 새 구두를 사러 가는 것, 김장배추를 사기 위해 함께 시장에 나가는 것. 이 모든 일이 ‘일’이다. 새로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첼로를 배우는 것도, 요가를 배우는 것도 모두 일이다.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것,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는 것, 새 침대시트를 꺼내고, 집을 청소하는 것. 모두 다 일이다. ‘돈’을 버는 행위, 임금과 관련된 행위만을 ‘일’이라고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이 ‘일’이 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의 삶에 더 가깝고 소중하며 의미 있는 일들이다. 일의 범위가 우리 삶의 친밀도를 근거로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된다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책을 꼼꼼히 따라 읽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은 돈이 아주 많이 드는 일도, 실현 불가능한 꿈도 아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도 일치한다. 

전체 노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원봉사와 육아, 요리 등 심지어 지하경제의 일부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무보수 노동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물론 청소부나 유모를 고용해 집안일을 시키면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집안일을 손수 한다. 이러한 무보수 노동을 모두 합하면 국가 경제 규모는 37%(헝가리)에서 74%(영국)까지 팽창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자 다이앤 코일Diane Coyle이 주장하듯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통계 기관은 무보수 노동을 구태여 포함시키지 않는다. 아마도 대개 여성이 담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 (113쪽)

저자는 불황과 전쟁의 잔해 더미에서 진보를 가리키는 궁극적인 척도로 부상한 국내총생산의 개념 자체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객관적인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가치’와 ‘생산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케빈 켈리Kevin Kelly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생산성은 로봇에게 해당하는 용어다. 인간은 시간을 소비하고, 실험하고, 놀고, 창조하고, 탐색하는 활동에 탁월하다.” (129쪽) 

주당 근로시간이 감소했음에도 시간이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진단한다. 

노동시장에 여성이 밀려들어오면서 남성은 밖에서 노동의 양을 줄이고 집 안에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양육하는 양을 늘리기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1950년대에는 부부가 합해 주당 5~6일을 일했지만 지금은 7~8일에 가깝다. … 미국에서 일하는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들이는 시간은 실제로 1970년대 전업주부보다 훨씬 많다. (145쪽) 

저자는 ‘근로 시간 축소’가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149쪽) 스트레스, 기후변화, 초과 근무, 실업, 성 평등 실현, 인구 노령화, 불평등 해소는 근로 시간 축소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서 근로 시간 축소가 필요함을 말한다. 여성, 빈곤층, 고령층에게 돌아가는 유급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이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안정되고 유의미한 일은 일상의 삶을 의미 있게 영위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근로 시간 축소가 기분 좋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일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로봇의 등장’이다. 

로봇의 등장은 주장 근로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구조적인 실업이 발생하고 불평등이 확산될 것이다. (184쪽)

‘국경 없는 세상’은 세 가지 제안 중 실현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다. 인간은 한 자리에 안주하며 진화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미 자신이 차지한 땅을 쉽게 내놓지 않는다. 인간은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인간 내면의 집요한 이기심 또한 인간의 본성이다. 

264쪽에서 269쪽까지 이르는 저자의 마지막 제안들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뛰게 한다. 진짜 기여도에 따라 보상하라. 환경미화원, 간호사, 교사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상당히 많은 수의 로비스트, 변호사, 은행가들의 임금은 삭감하라. (265쪽) 내 삶을, 내 아이의 삶을,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보상과 임금을 받게 하라.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소방관, 우체부,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경비 아저씨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고압적인 자세로 소득 없는 전업주부의 대출한도를 확인하며 무성의하게 답하는 ㅎㄴ은행 차장의 월급을 삭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