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를 허용해왔던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2022년 6월 25일 자로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 연방 대법관 9명이 표결해 5 : 4의 결정으로 폐기했는데,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헌법적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의 미국 여성들을 위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MBC 12시 뉴스)
환호하는 여성들과 울고 있는 여성들의 표정이 극명하다. 바이든이 오늘은 슬픈 날이다, 라고 말했지만, 대통령 바이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미국은 150년 전으로 후퇴했고. 트럼프는 떠났지만,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은 남아 있다.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9명 모두 윤석열 재임 기간에 임명된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후보들을 검증한다고 하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기호에 맞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최고 법적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은 150년 전으로 후퇴했는데 우리는 호주제 부활하는 거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9명 전원 교체라면 문재인 당선도 불법이었다고 할 것 같기는 하다.
만약, 당차고 야무지고 똘똘한 여자아이, 그래 남자아이 포함.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를 가까이 두고 있다면 모두 한 마음으로 로스쿨 입학을 응원해야 할 것 같은 심정이다. 우리의 삶을 이처럼 가까이에서, 이토록 강력하게 좌우하는 법의 영역, 최고 결정권자의 자리에, 사람을 심어야 한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김영란처럼, 긴즈버그처럼 법의 자리로 보내야 한다. 만학도여도 괜찮다. 혹 지금이라도 법 공부하실 분 있으시면. 제가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