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를 허용해왔던 이른바 로 대 웨이드판결을 2022 6 25일 자로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 연방 대법관 9명이 표결해 5 : 4의 결정으로 폐기했는데,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헌법적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의 미국 여성들을 위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MBC 12시 뉴스)  


 

 




환호하는 여성들과 울고 있는 여성들의 표정이 극명하다. 바이든이 오늘은 슬픈 날이다, 라고 말했지만, 대통령 바이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미국은 150년 전으로 후퇴했고. 트럼프는 떠났지만,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은 남아 있다.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9명 모두 윤석열 재임 기간에 임명된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후보들을 검증한다고 하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기호에 맞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최고 법적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은 150년 전으로 후퇴했는데 우리는 호주제 부활하는 거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9명 전원 교체라면 문재인 당선도 불법이었다고 할 것 같기는 하다

 


만약, 당차고 야무지고 똘똘한 여자아이, 그래 남자아이 포함.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를 가까이 두고 있다면 모두 한 마음으로 로스쿨 입학을 응원해야 할 것 같은 심정이다. 우리의 삶을 이처럼 가까이에서, 이토록 강력하게 좌우하는 법의 영역, 최고 결정권자의 자리에, 사람을 심어야 한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김영란처럼, 긴즈버그처럼 법의 자리로 보내야 한다. 만학도여도 괜찮다. 혹 지금이라도 법 공부하실 분 있으시면. 제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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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화가 2022-06-25 21:24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아니 이런. 결국 이리 되었나요ㅠㅠ 진짜 제대로 된 법관들이 절실해졌습니다.

단발머리 2022-06-25 21:28   좋아요 2 | URL
유산인 경우도 낙태로 처리될 수 있고, 그런 경우 유산이었음을 본인이 밝혀야 한다고 하대요. 낙태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도 문제가 되어서 미국 여성들 사이에서는 생리 캘린더 앱 지우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고요. 에휴 ㅠㅠㅠ

미미 2022-06-25 22:26   좋아요 4 | 댓글달기 | URL
아...미국 충격적이네요.
트럼프의 분탕질은 결국
이런 파장을 만드는군요.
한동훈의 행보도 걱정이구요.
김영란, 긴즈버그같은 여성 법관들이 나와 주어야하는데...

단발머리 2022-06-28 13:44   좋아요 2 | URL
앞으로가 더 걱정이기는 합니다. 미국은 이런데 우리는 괜찮을까요.
초법적 법무부는 또 어쩌구요 ㅠㅠㅠ

바람돌이 2022-06-25 22:30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오늘 청소기 수리하러 서비스센터 가서 앉아있다가 이 뉴스보고 어찌나 놀랐던지.....
하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호주제 부활하는거 아닙니까? 역사가 때때로 거꾸로 간다고 하지만 이건 좀 진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발머리 2022-06-28 13:45   좋아요 1 | URL
저도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호주제 부활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낙태 관련 규정이 더 엄격해질 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말입니다. 에휴 ㅠㅠ

psyche 2022-06-27 06:02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안그래도 지난번 미리 유출되었을 때 예견되었지만 진짜 저렇게 발표되니 정말..... 트럼프의 4년이 끝나고 나서도 악몽이 계속되네요. ㅜㅜ

단발머리 2022-06-28 13:54   좋아요 0 | URL
프시케님 미국에 계시니 더 답답하실거 같아요. 근래 경제 때문에 바이든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고 그러던대요. 재임이 어렵기도 하겠지만 트럼프 컴백한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났어요...

프레이야 2022-06-27 08:30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작은딸에게 긴즈버그의 말 사주렵니다.
담아가요. 땡스투유 ~^^

단발머리 2022-06-28 13:46   좋아요 0 | URL
긴즈버그의 말은 저도 아직 못 읽어봐서요. 저는 저 시리즈가 다 좋더라구요. 땡투 감사요^^

독서괭 2022-06-27 12:07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하.. 저도 기사 보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고 ㅜㅜ 우리 입법이 어찌될 지 걱정이네요. 앞으로 나올 미국 판결들도.. ㅠ

단발머리 2022-06-28 13:47   좋아요 1 | URL
미국 주에서 보수세가 강한 곳부터 시행될 거라 하는데 낙태를 위해서 다른 주로 이동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ㅠ

블랙겟타 2022-06-28 10: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누군가는 그러더라구요.. 49년 동안만 주여졌던 권리라구요.

단발머리 2022-06-28 13:48   좋아요 1 | URL
다시 찾아오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암담할 뿐입니다....

기억의집 2022-06-28 19: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예전에 법을 몰랐을 때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에 호의적이었는데… 저 말이 법 모르는 사람을 디스한 거더라고요. 법에 대해 알면 알수록. 사건의뢰라는 유투브 보면서 법지식나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었어요… 근데 6개월이면 애가 배를 차는 시기인데.. 그러면 낙태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건가요???

단발머리 2022-07-01 10:08   좋아요 0 | URL
네, 맞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가 아는가에 상관없이 법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까지를 규제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국 미시시피 주 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내린 것이니까요. 강간으로 인한 임신도 낙태 금지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다른 주로의 낙태 여행까지 필요할 거 같아요. 참, 암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