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온 이책은 연세대 김항교수께서 이전에 펴낸 ‘제국일본의 사상 (창비,2015)’ 의 후속으로 내놓으신 책입니다.
문화정치와 미디어를 공부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행간에서 정치와 미디어의 관계에 따른 각 정치사건에 따른 대중의 인식을 서술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제인 ‘전후 일본의 비평, 민주주의, 혁명’ 중 제가 가장 흥미가 있던 부분은 ‘민주주의’ 관련 제2부였습니다.
책을 읽기 전부터 일본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이며 제대로된 공화정을 하고 있는 나라가 맞는지 의심을 하고 있었기에 일본의 전후정치를 이야기하는 2부의 내용이 관심 있었습니다.
3장 보편주의와 식민주의는 전후 일본의 지식인들이 18세기 독일에서 유래한 서양의 보편주의와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했는데, 이는 유럽중심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어 ‘야만’으로 대표되는 비서구 내지 문명화되지 않은 식민지인을 ‘비인간’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일본이외의 민족을 불온시하고 ‘순수한 일본’을 지향하는 것으로 제2차세계대전의 패전과 미국의 군정을 통한 민주주의 이식에도 불구하고 전후 일본은 식민주의를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입니다(p134).
3장의 전반은 한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책 ‘제국의 위안부( 뿌리와 이파리,2015)’의 논의를 소개하며 일본의 전후민주주의 안에 내재된 (서구식) 보편주의와 식민주의를 망각한 잘못된 역사인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합니다(p139).
3장의 이론적 내용은 도쿄대학 총장이던 정치철학자 난바라 시게루(南原 繁)가 주장한 민족공동체론에 따른 것으로 이는 18세기 독일의 피히테 철학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관심이 간 5장은 핵발전과 핵무기에 대한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일본의 ‘현실적 이상주의자’들에 대한 논의로 2011년 3월 11일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자는 일본의 핵개발이 패전이후에도 전쟁 전에 일본을 지배해온 세력이 여전히 일본의 정치경제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사례로 보았습니다(p179).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주권을 회복한 일본은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되는데 이는 영미측과만 강화를 한 것이고 중국 러시아와는 강화를 하지 않아 이후 국제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강화였습니다.
이렇게 연합국 중 영미만을 대상으로 강화를 하게 된 대에는 제국일본에서 외교관으로 일하다 패전후 총리가 된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위 대외인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일본이 중요시하는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을 둘러싸고 1959년 일본의 학계에서 비판이 일었는데 이는 중립국화하지 않은체 미국의 입장에 서서 미국의 안보우산 아래 들어가는 안보조약의 개정은 일본의 국민의 안전보다 국가의 방위를 위한 일이며 이는 천황의 통치를 골자로 하는 ‘국체’를 지키려 한 초국가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었습니다(p187).
제국일본에 ‘종전공작(終戰工作)‘에 참여했던 제국일본의 외교관이 패전후 일본총리가 된 일이나, 태평양전쟁과 제2차세계대전 중과 마찬가지로 패전후에도 일본에는 여전히 ’국민을 망각한 위정자‘와 ’위기를 망각한 국민‘의 정신구조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p194)
1950년대말에서 1960년대 초까지 냉전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핵무기의 실전 배치로 바뀐 안보환경은 ‘착오에 의한 파멸’의 가능성을 고조시켰기에 두 진영 중 어느 한편에 가담하는 것은 공멸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패전이후 일본의 ‘중립국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민에 관심이 없는 위정자의 모습은 2025년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한 때 여당이었던 국민의 힘은 ‘선거동물’로서의 정치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일어난 경상북도의 재앙적인 큰 산불이 났을 때 국민의 힘 소속 경상북도 지사의 행태는 공직자의 ‘국민 망각’이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바싹 마른 산골에 산림청이 경제적인 목적만을 위해 조림한 소나무숲이 타면서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재민이 발생했는데도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는 이재민 지원은 팽겨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국민을 망각’한 것은 물론이고 고위공무원의 도덕적 헤이( moral hazard)가 극에 달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최근의 한국 위정자의 모습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는 제국일본의 영향이라고 추측합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이 거의 이완용 뺨치는 친일행보를 했고,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이에 동조하고 일본의 전쟁범죄를 무마해주는 친일 대통령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헌정채제를 뒤집어 엎고 독재를 해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헌재로부터 파면당했습니다.
위에섯 언급한 도지사는 내란수괴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망언을 거듭하길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되자 대형산불로 모든 걸 잃은 도민들을 버리고 대선행보를 했습니다.
이보다 완벽하게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한 정치인을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어찌되었건 일본은 그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은 체 범죄은폐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고, 이는 또한 그들의 역사왜곡의 동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본에 대를 이어 정치를 하는 가문들 중 메이지이래 정치를 계속하는 전범의 후손들도 상당수라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족벌적 정치는 사실 민주주의의 원래 취지와 반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귀족정( aristocracy)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전까지 일본의 총리였던 아베신조(安倍晋三)는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이지역은 메이지유신 당시 최대 번벌(藩閥) 중 하나인 조슈(長州) 지역이고 아베총리는 이책에도 소개된 제2차세계대전 전범(戰犯)이자 일본의 총리였던 기시노부스케( 岸 信介)의 외손자입니다. 사실상 일본정치는 메이지유신이래 별 변화없이 번벌세력이 그대로 이어져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민주주의가 허울뿐이고 번벌세력의 후예이자 전범의 후예들이 지속적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