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1950년 일제강점 해방 후 5년간의 대한민국의 국가형성의 역사를 취약국가( vulnerable state)의 개념으로 바라본 연구서.
저자가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참고도서 목록에 저자의 동일 제목 박사학위 논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논문을 기반으로 지은 책으로 추정합니다.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RBV;Resource Based View),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논의의 촛점도 RBV와 유사합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한 후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 두 연합국 점령군(occupied force)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소련과 미국이 당시 일본땅이던 한반도에 점령통치를 시작합니다.
해방이후 많은 국민들이 분단이 아니라 한반도 단일정부를 세우기 원했지만 북쪽은 이미 소련의 지원으로 국가형성을 시작하고 있었고 남한은 뒤늦게 국가건설을 시작합니다.
패전후 한반도에서 물러난 일본은 이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 사회인프라를 비롯한 물적자원과 인재의 부족이 심각하여 국가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겁니다.
대륙참략기지로 한반도의 경제체제를 만들어 놓은 일제 덕분에 전기발전 시설과 각종 공장들이 모두 북한지역에 몰려있어 남한은 분단이 되고 각각의 정부가 들어섰어도 북한으로부터 송전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한제국시기부터 박정희 군사정부시기까지 한국의 전력산업발달애 대해서는 ‘한국근현대 전력산업사,1898-1961(푸른역사,2021)’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국가형성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이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여 치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인데, 해방이후 바로 시작된 미군정기와 제1공화국 시기 한국은 특히 치안의 공백상황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1공화국 초기 대한민국 밈시정부를 계승하고 반일세력 척결을 기치로 내걸었던 대한민국은 인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일세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군대와 경찰의 경우 인재부족이 심각하고 광복군 출신자들의 무능으로 국가운영이 어려워지자 받아들이게 된 지점이라고 합니다.
즉 일본군으로 중국에서 중일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일본군 출신들이 군대에 들어가 한반도 남부에서 벌어진 내란을 진압하게 되고, 일본 순사로 일했던 이들이 경찰로 다시 기용되어 치안유지를 위해 일했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 의문이 남는게, 일본경찰로 일하면서 치안유지를 위해 특별히 더 필요한 전문지식이 무엇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국가폭력인 고문기술 같은 걸 의미하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이에 비하면 지리산 일대 빨치산 토벌에 일본군 출신이 등용된건 다소 이해는 됩니다. 독립투사와 중국의
팔로군을 토벌하기 위해 실전경험을 가진 것이라면 그리고 체계적인 군사교육을 받은 것이라면 일본 군사학교 출신자들이 당시 혼란스런 상황에서 유용했음 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일세력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미군정시기 해방이후 제대로된 물적 인적 기반없이 한반도 남부가 공산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했는데,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가 생각하는 전략적 우위에서 한국은 유럽과 일본에 비해 뒤쳐져 있어 미국의 원조가 충분치 않았던 겁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코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미국은 유럽과 일본을 전략적으로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은 누가해도 상관없는 한국의 행정업무와 치안업무에 일제시대에 일했던 이들을 거의 그대로 쓰려고 했습니다.
미국입장에서는 한반도와 일본 모두 일제를 점령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한국인들은 이런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초기 임정을 계승하고 균등주의를 주장하며 사회민주주의 색채를 띈 것도 이런 대중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지요.
사회적으로 남한은 자본가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장 전의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와 중도파의 토지개혁으로 지주층은 몰락하게 됩니다.
이 빈자리에 서북지역(주로 평안도)출신 자본가들이 나타나 정부로부터 적산 (敵産)을 배분받아 자본가 계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일제시기를 거치고 해방의 혼란기를 거치며 대한민국의 자본가 계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현재 한국의 사회를 규명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제헌헌법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계획경제와 사회민주주의, 기업의 국유화, 기회균등, 8시간 노동 등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어떤 경로를 거쳐 한국의 대재벌기업들이 형성되었는지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잘 이해해야 왜 2023년 현재 지난 2008년 이후 철지나 폐기된 지 오래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규제완화정책을 왜 재계에서 아직도 주장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추측입니다만 애초 일제의 경제적 독점으로 자본가 계급이 생성되지 않았던 한국에 갑자기 대기업이 나타나는 방법은 국유기업이 민간불하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주의적 시장주의 경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와 경제의 유착으로 보지 않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한국의 자본가 계층 형성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별도로 다시 다룰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