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알고 바로 쓰자, 법

재미있는 법 이야기 ㅣ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재미있는 이야기 3
가나출판사 편집부 엮음, 서영 그림, 법무무 보호과 법교육팀 감수 / 가나출판사 / 2006년 4월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재미있는 이야기 시리즈, 그중 제 3권이다. 재미있는 이야기 시리즈는 각 분야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이 나와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책은 변호사같은 직업이 꿈인 아이들에게 어울릴 듯 하다. 정확한 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책을 펼쳤다.

법중의 일부- 아동 복지법

내가 아동이여서 그만큼 나도 아동에 관한 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럼 이 아동에 관한 법에 대해 알아볼까?

아동은, 성 문제에서부터 엄격히 법이 적용된다. 만 20세 미만 청소년은 윤락업소에서 일할 수가 없으며, 성에 관한 물품 또는 완구류를 구입해서도 안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을 성폭행하였을 경우에는 신분 공개, 20년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만큼 아동에 관한 법은 무척이나 엄격하다. 또한 아동은 술 또는 담배를 구입할 수 없으며 판매한 곳에서는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이는 아르바이트따위의 일을 할 수 없고 20세 미만은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 보호법

기업 간의 경쟁으로서 기업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소비자는 상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이런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법을 만들었다. 이 소비자보호법을 들면은 기업에서는 금방 피해를 보상해준다.

스팸 메일의 유래

스팸 메일은 호멜 푸드 회사의 돼지고기 햄 통조림 상표이다. 그런데 이 스팸을 광고하느라 광고로 공해가 생겨났다. 그때부터 광고로 인한 공해를 스팸이라고 불렀다. 이메일에서 쓸데없는 광고들이 오는 것도 스팸 메일이라고 한다. 이 스팸 메일 보호법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면 사업자는 3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고 음란성 광고 메일을 보낸 사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얼른 또다른 이야기 시리즈도 완독할 수 있다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