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2년 9월

불평등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는 관점을 버리라고 한다. 불평등하면 좋지 않은 것, 없애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인류 역사상 모두가 평등한 시대는 없었기에, 어쩌면 인류 역사 내내 우리는 불평등의 시대를 살아온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듯이 똑같은 생활을 하라고 하면 아마 견디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평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나 대동소이(大同小異)라는 말 또는 '따로 또 같이, 같이 또 따로'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같을 수는 없다. 비슷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면 불평등을 다름으로 인식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불평등을 무조건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껴안고 가야 할 것. 다만 불평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평등하기 위해서 위를 깎아 아래를 고이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위는 놓아두고 아래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평등 개념이다. 그렇다면 불평등도 마찬가지다.

불평등하니까 위를 아래로 내리자가 아니라 아래를 위로 올리자, 위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책을 읽은 소감이 바로 그렇다. 불평등에 대해서 무조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격차를 줄이는 것이 위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올리는 방안, 위와 아래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층과 하층이 어떤 집단인지부터 합의가 되어야 한다. 상층과 하층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논의가 산으로 갈 수 있다. 서로 다른 계층을 두고 정책을 제시하면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할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하층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하층은 고령층이라고 한다. 수입이 없는 고령층. 그렇다. 노인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니, 수입이 없는 고령층을 하층이라고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고령층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손보고, 즉 '지급대상자를 70%로 하지 않고, 월 288만원(2022년 부부 기준이다)+물가상승분만큼으로 대상자를 동결하'(369쪽)고 '절감된 예산으로는 7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한해 보충연금을 도입해서 추가 지급을 해야 한다'(369쪽)고 주장한다.

(참고로 2025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천원이 기준이고, 단독 가구의 경우는 228만 원이다. 이를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3년동안 물가상승률을 4%라고 가정해도 약 325만원이 된다. 한 가구당 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셈인데...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물론 그는 보충연금을 일몰제로 하자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법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나는 논쟁이 있어야 한다. 공론화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이 입안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듯 이 책에는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 있으니 참조해 볼 만하다. 여기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몇 있는데, 이는 불평등이 꼭 경제 위기와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역설적으로 불평등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될 때 특히 수출이 늘 때 불평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튱계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이는 수출 산업이 주로 대기업을 비롯한 규모가 큰 곳에서 이루어지고,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기 때문인데... 

불평등이 우리나라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또 세계 정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농어업과 같은 생존에 필수적인 분야를 저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여기에 대한 투자보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기업과 같은 규모가 큰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견 타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농어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농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투자 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으면 했는데...

사실 계층 간 불평등도 심각하지만, 지역 간 불평등도 심각하고 농어촌은 거의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니, 이는 생산성을 넘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하층은 고용되지 않은 고령층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 여기에 상위에 있는 노동자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위에 있는 노동자들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수출로 인해 대기업이 살아가나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그에 따른 협력업체들 (중소기업)의 노동자 임금도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 즉 수출이 잘 되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해서 불평들의 폭이 확대되는, 저자가 주장하는 '좋은 불평등'을, 함께 상승해서 불평등의 폭이 좁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것은 결국 분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세금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저자가 좀더 정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세금이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테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예가 바로 저자가 제시한 기초연금인데... 

또한 저자는 대학의 등록금 인하에 대해 '대학 등록금 동결정책은 대학 교육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사회진출을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 등록금 동결은 해지하되, 저소득 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원을 강화하면 된다'(344쪽)고 부정적인 생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오히려 장학금을 지급하는 쪽이 아닌 고등학교 무상교육처럼 등록금을 대폭 낮추고,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세금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자 역시 '복지 정책이 2차 분배이고, 노동 정책이 1차 분배라면 교육 정책은 0차 분배다'(348쪽)고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재원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저자의 주장에 참고할 사항이 많은데, '좋은 불평등'이란 역설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점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으니, 정책 입안자들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특히 불평등의 원인을 국내와 국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저자의 관점은 배울 필요가 있다. 지금 세계는 한 국가만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