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맞짱뜬 나쁜 나라들 - 악의 뿌리 미국이 지목한‘악의 축’그들은 왜 나쁜 나라가 되었을까?
권태훈 외 지음 / 시대의창 / 200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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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맞짱을 뜬 나쁜 나라들"이라는 제목이 내 눈을 확 잡아 끌었다. 그래서 생일 선물로 서클 형에게 선물을 해달라고 했다. 졸업한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써클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내 부탁을 들어준 형에게 참 감사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우리가 흔히 나쁜 나라들, 독재 국가들이라 기억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델과 체의 나라 쿠바,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산디노의 나라 니카라과,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베트남, 금기의 조선, 중동에서의 논란의 핵심 이란, 카다피의 리비아 7개국에 대하여 우리가 익히 언론을 통하여 접하게 된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다. 지금까지 조선은 말만해도 진저리처지는 나쁜 나라, 독재의 국가, 악의 축과 같은 나라이다. 체와 피델의 이야기는 우리 나라에서 금기였으며, 라이따이한으로 기억되는 베트남은 우리에게 잊고 싶은 악몽이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시는 고엽제 전우회같은 분들의 모습이나 돈 주고 베트남 신부를 사온다고 생각하는 일부 한국 남성들의 몰지각한 인상이 베트남에 대한 시각의 전부이다. 차베스는 미국에 반대하며 포퓰리즘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독재자이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려는 아주 나쁜 나라이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악의 축으로 악명 높은 국가로, 오죽하면 에니메이션에서 바퀴벌레로 그려졌겠는가? 니카라과와 리비아는 거의 존재감도 없는 국가이다. 이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7개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런 시각을 일단 접어두고 이 책을 대하지 않는다면 이 책은 읽기가 매우 고약한 책이 될 것이다. 리뷰를 쓰기 전에 다른 사람의 리뷰를 보다가 빨갱이 서적이라고 도대체 이런 책이 어떻게 우리 나라에서 출판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태워버리고 싶다고 하는 사람의 비류를 봤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시각을 접어버리지 못하고 이 책을 편 사람일 것이다. 만일 이 책을 읽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금까지 배워 온 시각을 접어두지 못한다면(책의 내용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이 책을 읽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이 책은 철저하게 세계의 악의 축은 미국이라 말하고 있다. 미국이 어떻게 제3세계 국가에서 민중을 착취하는지 기록하고 있다. 과거에는 무력으로 직접 통치하고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했다면 지금은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착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경제봉쇄와 테러지원 국가, 대량 살상무기 보유국가 등 온갖 명분을 다 동원하여 그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미국식의 세계 질서에 편입한다면 그것들을 해제해 주겠다는 논리, IMF 구제 금융을 통하여 해당국의 경제질서를 미국에 유리한 신자유주의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모습은 동네 양아치나 조폭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우리 나라는 미국이라면 껌뻑 죽는다. 같이 피를 흘린 동맹국, 꼭 은혜를 갚아야 하는 나라,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 같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는 뉴라이트분들께서 못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 임진왜란 출병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면서 다 죽어가는 명나라를 붙잡았다가 청에 된통깨진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명이 멸망하자 마치 자기나라가 멸망한 듯 슬퍼하며 비장한 마음으로 소중화를 말한 사람들의 미련함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아무리 날고 기고 명나라를 따라한다고 할지라도 조선은 명이 될 수 없다. 민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작은 중화가 되겠다는 무식한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며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오늘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뿐이다.

  동맹국이라 말하면서 미국에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영어를 배우고, 미국식 정치 제도를 도입하고, 신자유주의에 열광하며, 미국 사람이라면 범죄자라도 받아들이는 웃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젠 도를 넘어 스스로 운전까지 하는 한심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소중화가 아닌 소미화를 외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씁쓸한 생각을 해본다. 마치 우리는 한 형제, 동지라고 말하듯이 악수를 하고, 친숙한 모습을 보이지만 워싱터 포스트지에서 말한 부시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는다. 무례한 부시의 모습과 머슴같은 이명박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미친"이라는 욕이 튀어나온 적이 몇번인지 모르겠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은 이미 제국주의 노선을 착실하게 걷고 있다. 원하는 자원이 있는 곳이라면 온갖 무력을 다 동원하여 그 땅을 차지해 버린다. 그 어느 나라도 미국과 1대1로 맞짱을 뜰 힘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교묘한 전술 때문이다. 자유와 자본, 편리라는 논리로 모든 것을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문명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같은 생각이 들곤한다.

  이런 미국에 거침없이 달려드는 7개국 나라의 특징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어찌보면 지금 벌어지는 모습들은 냉전이 낳은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거침없는 미국의 행보에 당랑거철과도 같은 모습으로 덤벼드는 이들의 모습은 사회주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응원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품게 된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이것이다. 미국 절대주의를 넘어 숭미주의를 탈피하고 소미화를 탈피하게 하는 하나의 돌팔매질과도 같은 책이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좌파가 가지는 한계를 보여준다. 우석훈씨가 책에 기록했던 말 가운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우파는 능력이 있지만 부패하기 쉽고, 좌파는 사회를 개혁하고자하는 열정은 있지만 정책을 운용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이 책은 철저하게 그 단점을 보여준다.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열망은 가득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뒷받침하고 실행할 정책 운용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좌파의 한계이다. 우파보다 더 독선적인 것이 좌파인데 이 책에서 여실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분명 미국에 의해 강요된 모습들도 있지만 위에 제시된 나라들의 특징은 강력한 정책 운용자가 있다는 말이다. 강력한 정책 운용자라는 말은 독재자라는 말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이들의 독재가 미국과 맞장 뜨도록 만들어 주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많은 단점들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단점은 싹 무시하고 그곳이 마치 지상 천국인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은 좌파가 금기시 된 대한민국 좌파의 한계이다.

  조선을 대한민국과 대조하면서 그 나라는 미국과 맞짱뜨는데 우리나라는 무엇인가라는 식의 화법은 과거 학생 운동을 하면서 주사파를 학습한 사람들이 "김일성 장군님 만세!"라고 외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과연 이런 태도가 일반인들에게 먹힐 것인가? 전혀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먹히지 않는 것이고, 대통령의 정책이지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명명하는 오만한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앞으로도 좌파가 자기만의 벽을 쌓아버리고 다른 사람을 계도하려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좌파나 우파나 모두 버림받을 것이다. 아니 그래도 우파는 살아남을테니 좌파 없는 바른(right) 대한민국이 평쳐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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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위기론은 허구다 - 조직론으로 본 한국 자본주의의 본질적 위기와 그 해법 우석훈 한국경제대안 4
우석훈.박권일 지음 / 개마고원 / 200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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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삼성전자’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178㎝ 키에 근육질 체형·계란형 얼굴의 30대 초반 ‘전문직 남성’

 

  삼성전자 이미지는 도회적 느낌의 전문직 남성상.
  대학생들은 삼성전자라는 이름에서 176~180㎝의 키에 근육질 체형과 계란형 얼굴인 30대 초반 전문직 남성의 모습을 떠올렸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성별이 남성이라는 응답이 74.4%에 이르러 여성(25.6%)이라는 응답비율을 압도했다. 나이는 30~34살과 35~39살이라는 응답비율이 각각 31.1%와 17.8%였다. 그밖의 항목들에 대한 응답 빈도수로 1순위와 2순위를 매기면, 얼굴형은 △계란형(29.5%) △둥근형(24.0%), 체형은 △근육질형(30.2%) △보통체형(23.3%), 키는 △176~180㎝(22.5%) △171~175㎝(19.4%), 옷차림은 △유행에 민감한 정장(40.4%)△유행 안타는 정장차림(40.2%), 직업은 △전문직(47.3%) △판매서비스직 (19.4%) 등이다.
  현대차를 제외한 대부분 민간기업에서 남성상과 여성상이 경합하는 데 반해 삼성전자에서는 남성이미지를 떠올리는 비율이 높다는 점, 가전제품을 생산·판매하지만 전문직 이미지가 압도적이라는 점 등도 눈길을 끈다. 전체적으로 원숙하면서도 세련된 직장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응답자들이 많았다.(임주환 기자 )
                                                                                                   -한겨레 기사 중에서

  기업의 꿈은 영속성이다. 오랜 세월이가도 살아남는 것, 이것이 기업의 제1목표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나 또한 여기에 동감한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좌나 우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기업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묻고 있으면 대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자의 말처럼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저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오는 것들을 모아서 좀더 알아듣기 쉽게, 세련되게 각주를 달은 것이 이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책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위에 적은 한겨레 기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맨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기사이다. 이상적인 외모와 체격에 도회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샤프한 사람들. 이것이 삼성맨의 이미지이다. 이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삼성이 오랜 세월을 공들여 가꾸어낸 이미지이다. 그 결과 삼성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면 화이트 칼라뿐 아니라 블루 칼라까지도 세련된 도회남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말이다. 삼성은 오랜 세월동안 많은 돈과 인력을 들여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왔고, 이 이미지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이 이미지에 적합한 사람들을 신규 사원으로 채용해왔다. 그 결과 오늘날 삼성맨이라는 이미지는 그 사람의 삶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포장해주는 새로운 포장지가 되었다.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LG나 GS, 현대, SK 등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 처음에는 "뭐야? "하는 생각을 품지만 그 이미지가 굳어지면 사람들은 왠만한 실책에도 그 이미지를 그 기업의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삼성의 수없이 많은 비리들과 이건희 총수 일가의 비리가 삼성맨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 중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것이 바른 모습일까? 나는 기업들의 이러한 이미지 전략을 위의 사진을 통하여 읽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신입 사원 연수를 몇 주간의 합숙으로 실행한다. 그 과정에서 신입들에게 주말의 자유도 허락되지 않는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 따라서 개인들의 근무처가 바뀌기 때문에 신입들은 목숨을 걸고 달려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창의력과 협동력이라는 미명하에 거행되는 이러한 폭력들이 얼마나 창의력과 협동력을 길러낼 수가 있겠는가? 그저 폭력이고 획일화를 만들어 낼 뿐이다. 협동이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에서 신입 연수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협동이란 군대에서 말하는 일사분란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같다. 실제로 군대도 바뀌어 가고 있는데 기업들은 협동과 창의력이라는 거창한 대의명분으로 자기들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과연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창의력이 나올 것인가?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러나 고분고분한 사람들만 모아 놓고 그것도 맘에 들지 않아 더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일사분란함으로 다양성이 강조되고, 희소성을 따지기 시작한 포르스 포디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일까? 내가 보기에 기업은 영속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죽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말로는 창의력이 경쟁력이라고 말하지만 창의력을 말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양성은 용납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기업에서 도태되어 가고 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 아니던가? 그런데 사회는 더욱더 획일화로 흘러간다. 도대체 현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블루칼라가 입사하는데 토플 점수가 왜 필요한 것인가? 영어를 못하는 중역 밑에서 단 한번도 외국에 나갈 일이 없는 20대들이 왜 목숨걸고 영어를 배워야 하는가? 아무리 영어 실력이 좋아도 국어 실력이 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영어 실력이 좋고 누구 말대로 어린쥐라는 발음을 잘 따라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공문서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혼자서 판단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아무도 이것이 대안이 아니라고 말한다. 반대로 가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극우들에 의하여 지금 기준들이 강화되고 도태되기 싫어서 경쟁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강화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계속 이 방향으로 간다면 미래는 없다. 국민 기업도 없고, 영속하는 기업도 없다. 사람들은 기업이 싫으면, 실직하면 산에 들어가 농사라도 지으면 되지만 쓸만한 사람들이 떠난 기업은 쉽게 문을 닫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경제가 아닌 이데올로기로 포장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불쌍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동 원리에 의하여 기업 총수들은 잘못을 해도 경제에 기여한 공으로 사면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국에서 대기업들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오래도록 영속할 수 있는 기업, 한국 대표 기업이라고 떳떳하게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오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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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들의 대한민국 - 한국 사회, 속도.성장.개발의 딜레마에 빠지다
우석훈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0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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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6월 1일 이명박 서울 시장이 고집스레 밀어붙였던 청계천이 개통되었다. 통수식을 보도하면서 언론들은 서울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생긴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외국에서 청계천 복원 공사를 보러 온다고, 외국에 이 복원공사 기술을 팔면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서울시 관계자들의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청계천을 복원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 복원인가하는 것이다. 복원이라 함은 예전의 모습을 다시 재현시켜 놓는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청계천 복원 공사는 이 책에 나와 있는대로 그저 커다란 어항일 뿐이다. 물을 억지로 끌어올려서 흘려보내는 시스템은 과연 이것이 "천"이라는 말이 붙는 개울인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저 콘크리트로 만든 커다란 어항에 계속적으로 물을 흘려보내어 물고기를 살게 만드는 커다란 어함일 뿐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비만 오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청계천에 대하여 그렇게 호들갑을 떨던 언론들은 이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급속하게 처리한 공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안 없이 쫓겨났고, 그 자리를 모기와 날파리와 생쥐가 차지하였다. 졸속학 처리한 결과이다.

  대체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복언 사업이 이러하다. 생태라는 말은 그저 구색 맞추기 위하여 끌어 다 놓은 것일 따름이다.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모양, 네모 반듯한 건물들, 곧게 뻗은 도로들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 아름다움의 판단 기준은 그저 얼마나 똑바른가, 얼마나 커다란가, 얼마나 빨리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집은 아파트 아니면 빌라, 도로는 아스팔트 아니면 콘크리트로 생각하게 되었을까?

  예전의 일이다. 벼를 보고 아이들이 쌀나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던 적이 있었다. 그 어렵다는 수학공식은 척척 외어가면서도 르네상스를 모르는 학생들을 보면서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학교에서 세계사와 국사를 선택으로 배우게 되었다고, 그래서 선택하는 아이들이 얼마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세상이 온통 암울해 보였다. 직선을 추구하고, 크기를 숭상하고, 속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A급 건축가들, 건설가들이 넘쳐날지는 모르겠지만, C급의 예술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공계가 먹고 살기 어려워 인재들이 안몰린다는 걱정을 하는 사람은 넘쳐나지만 인문학이 죽고, 철학이 죽고, 역사가 죽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직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그들 가운데 모드리안의 황금비율과 작품을 이해하는 사람은 몇이 나 될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호이징어에 따르면 인간은 재미에 따라 움직이는 호모 루덴스라고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재미있으면 그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재미를 즐기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상위 1%의 사람들에게는 재미란 저급한 가치일뿐이다. 예술은 그저 돈이 될때에만 가치를 가진다. 미술품이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진품과 사본의 차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품의 가격이 상상할 수 없이 비싼 것은 미술품이 소유의 가치가 되어 버렸다는 반증이리라.

  우석훈씨는 항상 자신을 가리켜 C급 경제학자라 말한다. 독창적으로 이론을 만들지 못하는 그저 남이 한 이야기를 주워 섬기는 C급이라고 한다. 내가 보기에도 우석훈씨는 C급이다. 우석훈씨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살벌한 승자독식의 세상에서 예술을 논하고 미학을 논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한다. 경제만 살리면 전과도 덮어지고, 저렴하기만 하면 국보 1호가 불탈 우려가 있음에도 그 위험부담을 떠안는다. 돈이 된다면 인생을 다 포기해서 수학 공식을 외우고, 돈만 된다면 미술품을 사재기해서 창고에 처박아 둔다. 돈만 된다면 멀쩡한 도로를 뜯고 다시 짓기도 하고, 돈만 된다면 기꺼이 사기를 치기도 한다. 이렇게 천민자본주의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 곡선을 이야기하고 미학을 이야기하고 예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밥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데 경제학자가 주제넘게 밥먹고 살 생각은 안하고 곡선과 미학을 이야기한다. 역사를 이야기하고 예술을 논한다. 그러나 저자의 이야기가 공허한 울림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以柔制强은 역사에서나 찾아보는 시대가 되었다. 여전히 곳곳에서는 뉴타운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종부세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다. 도무지 정의가 되지 않는 뒤죽박죽인 세상이 되었다. 가치가 사라지고 오직 유교의 충이라는 가치만이 강조되는 군대와도 같은 조직사회가 되어 버렸다. 의사표현을 가로막고 획일화를 주입하는 포디즘에 목숨 건 시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력만이 경쟁력이라는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해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직선에 목숨을 걸고, 경제에 목숨을 거나 보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더 좋아보이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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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 256조 예산을 읽는 14가지 코드
정광모 지음 / 시대의창 / 200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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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에 대한 짧은 생각

  하나: 세금은 쉽게 내자.

  어느 순간인가 세금을 납부하러 은행에 가지 않게 되었다. 인터넷 세금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지로번호만 넣으면 세금에서부터 공공요금까지, 심지어는 벌금까지 다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세상 참 좋아졌다는 생각을 한다. 예전에는 불편해서 어떻게 은행까지 갔을까? 첨단 세상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무척이나 자랑스럽다.

  둘: 연말 정산을 꼭 하자.

  연말 정산을 위해 열심히 영수증을 챙긴다. 편의점이야 괜찮지만 동네 음식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가 눈치가 보인다. 발급해달라면 인상부터 쓴다. 괜히 죄인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아는 사람은 담배를 사면서 꼭 두갑을 산다. 현금영수증 때문이다. 예전보다 담배가 더 늘은 것 같다. 보험료도, 신용카드도, 의료비도 모두 꼼꼼히 챙긴다.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단 몇푼이라도 돌려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연말 정산시 왜 돈을 더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근로세도 냈고, 소득세도 냈고, 간접세란 세는 다 냈는데 왜 세금 덜 냈다고 더 받아가지? 정말 영수증 챙기는 것이 전쟁이다.

  셋: 또 깔아?

  연말만 되면 보도블럭 교체가 너무 잦다. 작년에도 깔은 것 같은데, 또 까네. 차라리 저 돈으로 하수도 정비나 해주지. 아니면 놀이터 페인트 칠이라도. 정말 필요한데는 안쓰고 꼭 연말에 몰아서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하고, 멀쩡한 아스팔트를 뜯어 버린다. 여기저기 땜빵된 도로는 우리 나라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하다. 저렇게 땡빵할 것이면 차라리 비포장이 낫지 않을까? 땜빵한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사고날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 내년에도 또 하겠지?

  재작년인가 처갓집을 갔을 때였다. 아산시의 명동 거리라고 부르는 시내 한복판을 걸으면서 아산시가 미쳤다는 생각을 해봤다. 멀쩡했던 아스팔트를 다 뜯어내고 보도블럭을 새로 교체한 것인데 그 블럭이 영 마음에 안든다. 제딴에는 멋을 낸다고 울퉁불퉁하게 조각한 돌맹이들을 깔아 놓았던 것이다. 마치 고궁처럼. 그런데 이게 영 마음에 안든다. 지나가다가 구두가 돌에 채이길 몇 번일까? 결국 한 사람이 넘어졌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가는 엄마들도 무척이나 힘겨워 보인다. 사람들의 통행이 이정도로 많다면 차라리 먼젓번에 깔았던 아스팔트가 낫지 않았을까? 물론 그것도 연말에 몇번씩 뜯었다 고쳤다 해서 누더기이긴 하지만 말이다. 아내가 결혼하기 바로 전에 설계 사무소를 다녔다고 하는데 그 공사를 계획하고 실시한 공무원을 봤다고 한다. 너무 자랑스러워 하더란다. 화가 나서 뭐라 말하고 싶지만 사무실에 피해가 갈까봐 참았다고 했다. 나와 아내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았다. 결국 그 비싼 돌 보도블럭은 1년도 못되어 평범한 아스팔트로 교체되었다. 사람들에게 한번도 안물어보고 보도블럭을 설치했다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클레임을 걸어서인지 바꾸어 버린 것이다. 그 공사를 시행한 공무원은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아산시는 돈이 좀 있는 지자체이다. 아산시에 현대와 삼성 공장이 내려 왔기 때문이다. 신도리코도 있고. 예전에는 참 가난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부유한 지자체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골목마다 비싼 카메라가 높이 달려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카메라이다. 그 카메라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서울에서도 뜨문뜨문 다는 것인데 아산시에는 그 좁은 골목에 집중적으로 깔려 있다. 차가 있어도 별 지장 없고 예전에도 주정차 금지 구역임에도 불법주차가 많았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를 집중으로 배치해 버린 것이다. 돈이 참 많은 지자체다. 그런데 그 아산시에도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카메라 하나면 그들 가운데 몇명을 일년동안 도와줄 수 있을텐데 전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나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 맞아, 그랬어, 그랬군." 이런 생각에 고개를 끄떡거리다 보니 책이 다 넘어갔다. 어렵게 세금 내는 데,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어느새 눈먼 돈이 되어버렸다. 못먹는 놈이 병신 취급받는 눈먼 돈, 주인 없는 돈이 되어버렸다. 피같은 돈이 그렇게 변해 버렸다. 국민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안다. 멀쩡한 보도블럭 갈고, 도로 땜빵하고, 말도 안되는 축제 유치하고, 기억에 돈 주면서 흥청망청 쓰는 돈이 되어버렸다. 손해를 보면 기억이 투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손해를 보면서 도로 건설하고 항만 건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돈이 되기 때문이다. 최소 이익을 보전받고, 공사비를 챙기고. 공사 중간 유통을 하면서 마진 먹고, 업소 관리하며 관리비 받으니 꿩먹고 알먹고 아닌가? 뻔히 알면서도 내버려두는 정치권. 우석훈씨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우리 나라 정치인 가운데 건설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가 왜 그리 생각이 나던지. 건설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으니 이번에는 아예 건설업 CEO출신을 대통령으로 앉히지 않았던가? 그래서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표현하시지 않으셨던가?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자처하신다면 기업답게 운영을 하시던가? 인사는 기업답게 하면서 예산은 지금처럼 하시면 어찌하시려는지?

  어렵게 낸 돈이다. 이 돈이 못먹는 놈이 병신 취급받으면서 이놈저놈 다 먹는다면 소로우를 본받고 싶어진다. 차라리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말이다. 못받는 빚이다, 세금이다 말하며 비자금 만들어 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에게만 뭐라하는 이상한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갈등이 되는 일이다. 세금 납부는 가능한 쉽게, 연말 정산은 가능한 어렵게, 그리고 가능한 적게. 이것이 우리나라 세금 정책의 본질이다. 오늘도 동네 골목길은 어김없이 아스팔트를 갈아 엎고 땜빵을 한다. 그 위로 폐지 수집하시는 할머니께서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해 구부정하게 유모차를 끌면서 몇천원의 일당을 위해 박스를 줍고 계신다. 아침 운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광경을 보는 내 눈은 눈물이 날 것처럼 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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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 인권 운동가 오창익의 거침없는 한국 사회 리포트
오창익 지음, 조승연 그림 / 삼인 / 2008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가장 바람직한 정치인 상은?’이란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부자들의 95%는 젊은 날 검소와 절제와 노력으로 재산을 모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내각’을 옹호하는 듯한 주장을 펼쳐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11일 홈페이지에 올린 이 글에서 “부정부패로 돈을 벌었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그 시절은 바로 그 옛날 권위주의적 정치시절이었습니다”라며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엄격한 잣대로 응징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부자들의 95%는 젊은 날 검소와 절제와 노력으로 재산을 모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멸치볶음과 김치만의 도시락을 집에서 싸갖고 다니며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더 많다”고 썼다.
  전 의원은 한 네티즌이 쓴 ‘가장 바람직한 정치인상은?’이란 글에 대해 ‘다 부정부패 수단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것은 공부 잘 하는 사람은 다 고액 과외를 하고 컨닝을 해서 성적을 좋다는 식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며 “고액과외한 학생이라고 다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성적을 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2008년 5월 14일자 기사

  장안의 화제를 몰고다니시는 전여옥 의원이다. 지금은 친박연대라는 당에 소속되어 있는데 한나라당에 복당했는지 궁금하다. 네티즌들에게 전오크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으시는 등 맹활약하고 계신 분이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나 쉽게 뽑아 낼 수 있다. 양극화, 부정부패, 독재권력, 열심이라는 신화, 고액과외, 부의 세습, 사회 갈등 등등 이 몇줄의 기사를 통하여 우리는 한국에만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충분히 유추해 낼 수가 있다.

  내가 나온 대학은 예체능대학처럼 진로가 상당히 좁은 학교이다. 대학을 다니면서 같이 공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안면을 익힌 사람이라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거의 다 만나게 되어 있는 곳이 내가 다니는 학교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렇게들 농담을 하곤한다.

  "혈연, 지연, 학연,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학연이라."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혈연, 학연, 지연은 일종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인간적이며 사회적인 편익을 제공한다. 일종의 사회적인 윤활유라고 할까? 그러나 한국에서는 혈연, 학연, 지연이 인간관계나 사회를 잘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유가 아닌 동력을 제공해 주는 휘발유가 되어 버렸다.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혈연, 지연, 학연을 거치면 모든 것이 가능해 져버린다. 만일 나폴레옹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훨씬 더 일찍 알았을 것이다.(물론 내가 그 카르텔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면 그 일은 내게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지만) 일족을 따지고, 고향을 따지고, 학연을 따진다.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심지어는 유치원에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은 모두다 동원한다. 이렇게 만난 인연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야 할말이 없지만 대체로 이런 억지로 만들어낸 만남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쉽다. 이것이 한국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병폐이다.

  이런 한국 땅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으려면, 아니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일류 대학에 가야한다. 가능하면 일류 고등학교도 가야한다. 의사, 검사, 판사 등 사로 끝나는 직업군을 선택해야 하며, 이렇게 모은 재산을 잘 굴려야 한다. 땅 사고, 집사고, 적당한 때에 팔아 넘겨야 한다. 적절한 카르텔의 도움을 받는다면 몇 십배의 이익을 얻는 것이야 땅짚고 헤엄치기다. 다들 하니 양심의 가책도 없다.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굴려줘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이상한 애국심도 있다. 부정부패를 이야기하면 전여옥 의원처럼 적당하게 말을 돌리면 된다. "이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이 세상이 어느 세상이긴, 무한경쟁, 승자독식,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던가? 차떼기해서 돈을 모은 한나라당의 전적이 불과 5년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으신 것일까?

  대한민국하면 떠 올리는 것 중 빠질 수 없는 한가지 영어다.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왜 그리 영어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많은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영국이나 미국에 나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한다. 엄마 아빠를 매우기 전에 파더, 마더를 배우는 나라다. 그러니 엄마아빠를 가지고 사행시를 지으라니 "엄마는 마덜, 아빠는 빠덜"이라는 빈곤한 문장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리라. 효과도 없는데 영어를 잘 하기 위한 일념으로 혀 수수을 시키는 엄마나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자식 조기 유학보내고 빵과 우유로 식사하면서 택시 운전하는 아빠나 영어 못하면 죄인이요 낙오자요 삼류인생 취급 받는 자식이나 안타깝기는 매일반이다.

  친구들이 외국에 유학을 갈 때마다 농담으로 던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요즘은 개나 소나 다 나가니 남아 있어야 떠." 본인 나름대로의 불루오션 전략이다. 영어 잘 하기에 맢서서 한국말이나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요즘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글들이 너무 많다. 작문 실력은 물론이고 일기 쓰는 모습, 댓글다는 모습조차 버거워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인터넷에서 논점도 없고 감정만 가지고 버벅대는 사람을 일컬어 초딩이라 부른다. 초딩만도 못한 글쓰기 실력이라는 뜻이겠지? 받아쓰기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ABC를 가르치는 나라는 아마도 한국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외교관으로 나가면서 딸랑 영어 하나 가지고 나가는 황당한 모습이 당연하게 받아 들여지지 않을까? 조선시대 역관은 최대 6개국어를 구사했다고 하던데 도무지 우리나라 외교관은 모국어는 제대로 하려나?

  인수위 시절에 어린쥐가 유행했다.(그 덕인지 요즘 대통령께서는 쥐로 지칭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발음이라고. 그러나 영국에서는 그냥 오렌지라고 한다더라. 서양 사람이 듣기에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세계에서 가장 영어 못하는 민족이 일본인이요, 그 다음이 한국이라더라. 그런데 왜 그리 영어에 목숨을 거는지? 국어와 국사를 영어 몰입 교육 시키겠다는 바보같은 나라. 원어민 교사를 서울권의 모든 초등학교에 배치했다고 자랑스레 이야기하는, 그러면서도 청와대 홈페이지조차 제대로 된 영어를 사용하지 못해 외국인들에게 조롱당하는 멍청한 정부. 아마도 이런 코미디는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것일 것이다.

PS.책은 300p 정도이지만 그리 어렵고 부담이 가지 않는 책이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십중팔구 한국에는 없는!"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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