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하비 <신자유주의 약사>

크리스 라이트_두 번째 냉전, 왜 더 위험한가

미국이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설득하여 러시아를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외교적 곤경 이상으로 미국이 처한 위기는 깊다. 수년 내에 세계 지배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가위협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각국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고가 1999년 71%에서 2021년 59%로 감소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탈달러화‘는이미 상당하게 진행돼왔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달러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려는여러 국가들의 지속된 노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 P51

크리스 헤지스_신자유주의는 어떻게 파시즘으로 귀결되는가

경제이론으로서 신자유주의는 항상 허황된 것이었다. 그것은 과거의지배이념, 가령 왕권신수설이나 파시즘의 초인(超人) 신념 정도의 타당성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신자유주의가 호언장담하며 약속한 것들은어느 것 하나 결코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각국 정부의 통제와규제들을 와해시켜서 전 세계 과두지배층 엘리트들의 손에 더 많은 부(富)를 몰아주는 일-오늘날 단 8개 집안이 세계 인구 절반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양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소득불평등과 권력 독점을 초래하고, 정치적 극단주의를 부채질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토마 피케티의 두꺼운 책 <21세기 자본》을 힘겹게 다읽어야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합리성은 처음부터 신자유주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핵심은 계급권력을 회복하능 것이었다. - P56

"이 프로젝트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인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에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어 저항하기 시작하면서자본계급이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을 때 생겨났습니다." <신자유주의약사(略》의 저자 데이비드 하비가 뉴욕에서 만났을 때 내게 했던 말이다. "모든 지배층이 그렇지만, 이들도 지배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장의 자유, 민영화, 기업가 정신, 개인의 자유, 그밖에도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새로운 사회질서를 지배할사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풍미했습니다." - P57

"시장의 자유는 얼핏 평등주의처럼 보인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만큼불평등한 일은 없습니다." 하비는 계속해서 말했다. "신자유주의는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건 만약 당신이 엄청난 부자라면 더욱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몹시 가난하다면 더 빈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맑스가 <자본론> 1권에서 훌륭하게논증해 보여준 것도 시장의 자유는 사회적 격차를 갈수록 더 크게 벌려놓는다는 것이지요." - P58

하비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정의가 반드시 양립하지는 않는다는점을 경고한다.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와 함께 "보편적인 사회적 평등이나 환경적 정의 같은 대의명분을 위해서 개인적인 바람이나 필요, 욕구를 억제하여 수면 아래에 두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비는 썼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수사는 "국가권력을 극복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세력들을 자유의지론, 정체성 정치, 다문화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도취적인소비지상주의로" 분열되게 만들 수 있다. -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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