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봉_한국 중립화를 제안한다
내가 미국의 대외정책을 공부해오면서 글과 강연을 통해 즐겨 써온 말이 있다. "이 세상에 미국처럼 호전적 국가가 없다. 미국처럼 전쟁 많이 해본 나라 없고, 좋아하는 나라 없으며, 잘하는 나라 없다. 전쟁을 통 - P42
해나라를 세웠고, 영토를 확장했으며, 전쟁을 통해 초강대국이 되었고,
세계 패권을 유지해왔다. 1776년 독립 때부터 240년 넘도록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은 20년도 되지 않는다. 전쟁을 통해 먹고살아온 것이다."
이러한 나의 주장을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확인해주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2019년 4월 15일자에 보도된 내용이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카터에게 전화해 중국의 급성장에 관해 의견을 구했다. 카터는 대략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무서운 성장은 현명한 투자에의해 촉진되고 평화에 의해 활성화했다. 1979년 이후 중국은 단 한 번도 전쟁하지 않았다. 미국은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은 242년역사에서 오직 16년 동안만 평화를 즐기며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 국가‘가 되었다. 다른 나라들에 미국의 원칙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경향때문이다." - P43
앞으로는 한국이 대만을 둘러싼 미국-중국 전쟁에 휘말리기 쉽다. 미국은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쳐왔다. 중국은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참고로 미국과 중국은 1972년 대만이 독립국이 아니라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1979년 ‘대만관계법‘을 만들어 대만에 무기를 지속적으로 많이 팔아왔다. 대만 민진당은 2000년부터 집권하기 시작해 대만 독립을 주장해왔다. 중국은 2005년 대만이독립을 추진하면 무력으로 저지하겠다는 ‘반분열국가법‘을 만들었다. 대만 민진당은 2024년 1월 총선거를 통해 재집권에 성공했고, 미국은2022년부터 대만에 군사원조를 대폭 늘리는 법안을 연달아 통과시켰으며, 중국은 2022년 공산당대회에서 대만과의 통일을 거듭거듭 강조했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9세기 청일전쟁과 20세기 러일전쟁에 이어 21세기 미중전쟁에서도 한반도는 전쟁터가 되기 쉽다.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미국군대의 가장 큰 해외기지가 평택에 있고, 중국을 감시하며 겨냥하는 미군의 미사일방어체계가 성주에 설치되어 있어서, 중국이 한국을 폭격지역과 대상으로 삼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때문에 한국이 자동적으로 전쟁에 휘말리게 되리라는 말이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될수록 빨리 내보내고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다. -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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