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법학과 김욱 교수님의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개마고원)가 출간되었다.
보통 9시 뉴스나 신문에서 접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은 아주 중요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건에 대한 결정 및 판결결과만 간략하게 소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결정이나 판결이 내려진 맥락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엉뚱한 분란이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리고 법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접하는 교과서나 판례집(판례해설서 포함)은 솔직히
법학을 전공하는 이들조차 머리띠 질끈 동여매고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난해하다.
지금이야 많이 개선되었지만 어떤 법대 교수님께서 교과서에 본인도 이해가 안되는 판결문의
예시로 언급하신 "우수로 좌족을 일회 가격하고"(오른손으로 왼쪽다리를 한번 때리고)와
같은 것과 수십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이 오로지 마침표가 하나라는 데서 경악했다는
것은 법률가들이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의 언어로 몸값 올리기 위하여 암암리에
장벽을 둘러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헌재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대하여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주알 고주알
설명해주는 이러한 책들이 여러 영역에서 더욱 자주 나왔으면 한다.
아직 알라딘으로부터 이 책이 도착하지는 않아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 이야기 못하겠지만
짤막한 생활법률류의 책보다는 사건의 맥락과 법조인들의 고뇌,사회적 파장 등을 엿볼수 있는
이러한 류의 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나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