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 디지털 저작권 보호 비상" [06/05/11]
출판사들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책의 핵심만 뽑아 가공한 ‘요약서비스’, 인터넷 포털의 ‘도서 본문 검색서비스’ 등 인터넷에서 도서 정보가 강세를 띄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직장인의 관심사를 반영한 경제경영서를 통째로 요약해서 제공하는 책 요약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출판사와의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아 저작권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대표적인 책 요약업체로는 북코스모스, 네오넷 코리아 등. 이들은 200여개 출판사들이 보내주는 책을 요약ㆍ가공해 기업체 사내 인트라넷에 전자도서관 형태로 제공한다. 임진택 북코스모스 부장은 “출판사와 구두계약을 맺고 요약된 책을 내려받은 횟수에 따라 인세를 제공한다”며 “요약본을 제공한다고 책이 안 팔린다는 출판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북코스모스에 책을 제공하는 출판사 한 관계자는 “북코스모스가 홍보 매체로 판단해 책을 보내는 것이지 요약을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며 “해외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ㆍ요약권ㆍ전송권은 모두 별개로 요약은 원 작가와 별도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요약서비스를 출판업계가 반기지 않는 데는 저작권 침해와 아울러 직장인들이 요약서비스만 이용할 뿐 진작 출판사의 매출과 직결되지 않는 것도 요인이다.

온라인 포털도 출판업계에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해 출판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네이버(북토피아)ㆍ다음(교보문고)ㆍ네이트(북토피아) 등 메이저 포털 업체들이 앞 다퉈 도서본문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출판사에서는 신간 홍보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3,000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하루에 한번 이상은 접속하는 온라인 포털이 새로운 홍보매체로 등장했기 때문. 하지만 온라인 포털 측이 제시하는 조건이 책의 본문내용 전체에 대한 사용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출판사측은 자칫 책에 대한 권한이 온라인 포털로 넘어가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한 출판사의 대표는 “포털업체들이 독자와의 만남을 위한 세미나 초청 등을 주선하며 콘텐츠 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다”며 “하지만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저자 고유의 권한인 저작권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포털이 책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는 뉴스에 이어 책이 정제된 고급 정보로 양질의 콘텐츠가 포털의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기태 세명대학 교수는 “책 원본 요약은 저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상업용 무단 요약은 저작권 침해는 물론 작가의 인격권까지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번역서가 국내 시장의 60%를 넘는 현실에 미루어보면, 해외분쟁까지도 벌어질 수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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