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생태론 (1)

북친은 환경위기가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북친은 생태파괴의 증상을 단순히 확인하기를 넘어설 것을, 그리고 지배와 위계구조라는 사회관계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것을 촉구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연을 인간의 착취 대상으로 보는 생각은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의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생태 위기의 극복은 지배와 위계구조에 근거한 사회관계를 폐지하고 해방적 관점에서 사회관계를 재구성해야만 가능하다.  10

성장은 시장 자체가 만들어내는 '객관적 요인'들, 즉 도덕적 고려나 윤리적 설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요인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 발전과 기술 혁신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경쟁에서 지면 끝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탐욕 역시 중요한 동인이겠지만, 기업가로 하여금 생산 설비 확장을 하도록 하는 직접적 요인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본가는 경쟁자를 잡아 먹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잡아먹히기 때문이다.  52-3

역사를 보면, 교통수단은 원시적이었지만 인구가 백만에 육박하던 유럽의 주요도시들이 정치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분권 제도와 그 조화에 기초하여 잘 굴러왔음을 알 수 있다. 1500년대 초반 민중 반란을 일으켰던 스페인 카스티야의 도시들, 1790년대 초 파리의 여러 지구와 그들의 민회, 그리고 1960년대의 마드리드 시민운동에 이르기까지 대도시의 지역자치 운동이 권력은 과연 어디로 모아져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생활은 어떤 제도로써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슈를 제기해 왔다.  87-88

과거 혁명적 노동자들의 계급운동은 단지 산업현장에서의 운동만이 아니었다. 거의 폭동에 가까웠던 파리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수공업자의 운동이었으며 자기 활동 구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운동, 비슷한 처지의 동병상련에서 야기된 운동이었다. 17세기 런던의 수평파에서 20세기 바르셀로나의 아나르코-생디칼리스토에 이르기까지 급진 변혁운동이 이면에는 언제나 공동체의 강한 유대가 있었고, 거리와 광장, 카페를 중심으로 한 시민영역이 자리 잡고 있었다. 89-90

지역자치체는 잠재적 시한폭탄이다. 지난 수 세기에 걸쳐 각종 시도가 있었지만,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 국가의 복제품으로 전락한 지자체 제도를 변혁하는 일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중요한 정치적 과제다. 오늘날 신사회운동은 침몰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적 공공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와 정치적 전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신사회운동은 쉽게 의회주의로 빠져든다. 역사를 돌아보면, 리버테리언이론들은 항상 자유로운 자치체를 중요시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자유로운 자치체야말로 새로운 사회의 세포조직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자유로운 자치체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은 코뮌들의 코뮌이라는 위대한 리버테리언적 이상과 그 이상의 구현을 위한 정치 운동을, 그 운동이 현재 잠자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가려는 것과 같다. 풀뿌리 이중 권력을 수립해야 하고 풀뿌리 시민권 개념이 자리 잡아야 한다. 또 지자체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갖추어 중앙집권적 국민국가와 집중화된 거대기업의 커져만 가는 권력에 맞서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위한 지속적 제도 기반은 다름 아닌 지역자치 제도 확립에 있다. 또 우리가 지역자치의 구조를 얼마나 많이 변혁하느냐, 과연 그것들을 새로운 시민적 공공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92-93

사회적 생태론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이론이 아니다. 계몽주의의 이상, 그리고 (1)지난 두 세기의 혁명적 전통이 사회적 생태론의 뿌리다. 사회적 생태론의 사회분석과 목표는 마르크스, 그리고 표트르 크로포트킨 같은 급진 사상가의 이론을 배경으로 한다. 특히 그들 이론에 내재해 있으면서도 충분히 전개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근거한다. 또 사회적 생태론은 (2)1936-37년 스페인 혁명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위대한 혁명 유산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이론이다. 한편 사회적 생태론은 제 사상의 신자유주의적 개량 내지 구역질나는 온건중도주의의 입장에 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좌파 전통을 욕되게 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소위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산업주의" 입장이 그런 행보를 보여왔다. 그리고 "탈유물적" 영성주의는  두말할 것도 없다. 탈유물론적 영성주의는 에코-페미니즘, 라이프스타일 아나키즘, 심층 생태론, 그리고 소위 "사회적 심층 생태론" 내지 "심층 사회 생태론"에 의해 조성되었다.  101-102

지나치게 단순한 이념인 "에코-아나키즘"과는 달리, 사회적 생태론은 친환경적으로 구성된 사회란 (3) 과거로 돌아가는 형태여서는 안 되고 앞으로 전진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래서 사회적 생태론은  전자처럼 원시적 삶, 내핍 생활, 극기 등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4) 물질적 향유와 여유를 강조한다.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5)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문명 창조와 정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려면 지적, 문화적 자기 계발의 여유가 필요한데, 삶의 이런 여유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술과 과학을 거부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된다. 한마디로 행복과 여유 창조를 위해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생태론은 배고픔과 물질적 궁핍의 생태학이 아니라 (6) 풍요의 생태학이다. 요약하면, 사회적 생태론은 일정한 계획과 관리의 중요성, 또 민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각종 규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코 개인의 이탈행동이나 기행같은 멋대로의 행동을 예찬하지 않는다. 144

자본주의는 인간관계만을 점점 더 비이성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다. 자본주의는 한때 그것에 반대했던 바로 의식마저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자기 궤도 내로 흡수해 버렸다. 일찍이 샤를 푸리에는 한 사회가 문명으로서 갖는 위상은 그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오늘날의 모습을 보며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한 사회가 문화적으로 얼마나 퇴락하였는가는 그 사회가 신비주의와 절충주의에 얼마나 빠졌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기준들을 적용해 볼 때, 20세기 끝무렵의 자본주의 사회만큼 한때 급진적이었던 저항세력을 철저하게 변질시킨 사회는 없다. 104

세상 사람, 즉 대중도 과거의 진보적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향후 수십 년간은 더욱 그럴 것이다. 자본주의가 초래하고 있는 변화들, 그리고 그것이 야기하는 새롭고 광범위한 모순들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는 지난 두 세기 동안 거의 모든 혁명운동을 실패로 이끈 치명적 오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혁명운동이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광범위한 중산층을 설득하여 새로운 민중적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불만에 찬 소부르조아의 도움 없이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체하는 시도는 일말의 가능성도 갖기 어렵다. 126-127

국정운영과 정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일 뿐 아니라 상호 반대되는 긴장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계속 이 둘을 같은 것으로 혼동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는 국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특권 계급의 이해관계 아래 시민을 지배하고 시민을 손쉽게 착취하기 위해 고안된 기구이다. 반면 정치란, 그 말 뜻 자체가, 자유 시민이 공동체의 일 처리와 자유 수호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138

아나키스트들은 오래전부터 모든 정부를 곧 국가로 간주하여 비판했다. 모든 종류의 사회 조직을 제거해야 한다는 그들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하지만,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 국가는 억압하고 착취하는 계급이 피착취계급을 규제하고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임이 분명하지만, 정부 내지 정치polity는 협의가 필요한 삶의 문제를 평화롭고 공정한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 고안된 제도들의 총체이다. 공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의 모든 제도화된 협의기구는 국가의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의 형태일 수밖에 없다. 한편 모든 국가는 응당 정부의 한 형식이긴 하지만 계급 억압과 통제를 위한 폭력수단이다. 마르크스주의자와 아나키스트에게는 공히 곤혹스러운 것이지만, 피압박 민중들은 수세기에 걸쳐 군주, 귀족, 관료계급의 횡포에 저항하여 헌법의 제정을 요구했고 입헌 정부의 수립, 심지어 법률과 규범의 제정을 요구했다. 그뿐인가. 이를 문서로 공식 천명하는 운동을 해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리버테리언들이 정부 자체를 반대하고 심지어 법률까지 반대하는 것은 자기 꼬리를 삼키는 뱀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141-142

[불끈!!!모임]천하에쓸데없는문화모임

[불끈!!!모임](假) 천하에쓸데없는문화모임(제안글)

0. 밑밥 - 세상은 유용만 원하고 발라내고 칭찬한다. 허나 정작 그 유용만 똬리를 틀고 명멸한 무용은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유용은 무용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무용에 대한 하대와 멸시는 결국 그 유용마저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만든다. 쓸데없음의 쓸모에 대해 논하고,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유용과 무용이 함께하도록 구한다.

0.1 밑밥  - 사람들은 말한다. 천재의 삶을 논한다. 쾨테와 피카소, 베토벤을 논한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모신다. 작품이 아니라 그 삶까지 우러러 봐야 하는가?  세상은 말과 책, 위인의 권위를 정원의 연못에 모아둔다.  쇼윈도우에 전시해둔다.  끊임없이 우러르고 쳐다본다.  그 연못안의 느낌, 쇼윈도우 안의 느낌들을 향기 맡을 수 없다. 밖의 느낌을 되돌려줄 수 없다. 느낄 수 없다. 불감증이다. 느낌을 가져가 몸을 충만하게 하지 못한다.

0.1.1 밑밥 - 냉철한 이성과 따듯한 가슴. 어떤이는 머리에서 원하는 것을 구하고, 어떤이는 끓는 가슴의 열정만 믿고 따른다. 세상에서 가장 먼거리인 머리와 가슴 사이는 더 멀어진다. 말뿐인 것에 귀기울이고 솔깃해, 느낌에서 얻는 법을 잃는다. 사람들 사이 말뿐임과 느낌의 거리감을 살펴볼 수 없다. 느낌을 헤아린다. 그 세심함을 살핀다. 손과 발의 묵묵함으로 그래도 굴러가고 끌고가는 세상을 다독인다.

0.2 밑밥 - 어떤이는 몇일만에 책한권을 냈다고 한다. 세상은 천부적인 재능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쓸데없는모임은 그 작품에 스며드는 일상의 괴로움과 역겨움을 나눈다. 하루가 아니라 몇년의 고통을 톱아본다. 그 작품을 내기위해 그 친구를 논할 것이다. 그 자양분의 출구가 비범이 아니라 평범의 누적에 있음을 밝히고 지금여기서 나눈다.

0.3 밑밥 - 예술과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예술인과 문화인의 오-버는 녹녹치 않게 뺄셈을 할 것이다.  관심받지 못하는 일상인의 예술성을 논할 것이다. 붐벼 북적이는 식당 뒷편의 예술을 논할 것이다. 접시닦이의 난이도와 기술, 예술성을 논한다. 그 일상이 얼마나 멋진 점심과 저녁을 만들어내는지 들여다볼 것이다. 평범한 직장인들의 연결된 비범함을 다룰 것이다.

0.4 밑밥 - 둘만 있어도 민주주의다.  플러스 알파,  셋만 있으면 세상이다. 복잡함과 미묘함을 톡!톡! 건든다. 힘의 디테일을 살핀다. 기울어진 관계를 보살핀다. 기우뚱한 관계를 들썩인다. 생각의 지렛대, 아이디어의 지렛대, 발랄함의 지렛대로 모임을 들썩 들었다 놓는 모색을 한다.

1. 무엇을 가지고 노나-  上上(문화공간)을 가지고 놀 수 있거나, 기획꺼리를 소소하게 나눈다. 팟캐스트꺼리를 가지고 논다. 신상  및 모임 뒷담화는 기본이다.  가쉽도 기본이다. 쓸데없는 것들을 쓸데없을 때까지 나누고 모은다. 그리고 철없는 아이들의 생각들도 백원, 이백원, 천원에 사고, 왕림하게 하여 들어본다. 일상의 이야기도 산다. 돈받고 들어주고 기록도 한다.

2. 어떻게 노나 - 한달에 한번 모인다. 쓸데없는 생각을 모아모아 , 긁어긁어 가지고 오시면 된다. 코묻는 생각도 가져오시고, 열받아 밤새 끙끙앓는 고민도 가져오시고, 세상을 뒤바꿀 기획(안)도 있으시면 서슴으면서 오시라.

3. 주문의 한계는 있나 - 사생활, 공생활, 사-공생활, 연애, 결혼, 중매, 체위, 섹스, 일터, 군대, 학교, 알바.. 쟈스민혁명, 아나키즘, 68혁명, 인문학, 아줌마인문학, 인문정신... 휴전선....등등 없다. 경계는....네것이다.

4. 대추내놔라, 감내놔라 하나 - 감도 대추도, 꼬추도 내놓으라 할거다. 헛점을 보이면 쳐들어간다. 단디 각오하시라.

뱀발. 삼순이,삼돌이밴드...지난 해의 기쁜 기억들과 함께 공간구성과 운영으로 인해 논의가 쉽지만은 않다. 유선으로 통화하고, 몇차례 따로 만남을 통해 서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본다. 다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재정가뭄에 시달려 쉽지만 않다. 120823

대흥동 산보

레지던시 4분의 중간작업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해놓았다.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작품활동을 하는 공간을 이렇게 꾸며 놓았고, 작가의 이력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점이 관심을 더했다. 주인장의 설명이 곁들여 있어 더 좋았다. 년말 쯤 이 과정의 결과물로 별도의 전시회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인근 쌍리갤러리 개인전. 

안철수가 대선후보로 나오지 않을 경우도 고려해야

안철수의 깨달음, 현실 그리고 물음... ...

안철수의 생각을 읽으신 분들의.... 대전시민아**미 열린 화요모임 스케치

안철수 현상

안철수의 생각에 대해 보수세력은 대학교 1학년수준의 내용이라고 공격하는 것 같다. 하지만 달리 보면 대학교 1학년 수준으로 납득하게 썼다면 오히려 밝게 볼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안철수 현상은 탈정치화와 재정치화가 뒤섞여 있는 듯하다. 보수-진보, 독재-반독재, 민주-반민주 등 사회적 진영으로서 구분이 아니다.

이 현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정권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 규정하고 747 공약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성장한다는 논리에 대부분의 국민이 먹혀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난 2년동안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경제는 세계경제와 맞물려 있고, 삼성-현대 등 재벌기업의 발전으로 인한 낙수효과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면교사로 확실히 깨달은 것 같다. 식품분야까지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행태를 보며 달리 생각하는 것 같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 곳곳이 지역, 세대, 계급이 갈라파고서 섬처럼 고립이 심해지는 시점에 청춘들과 소통단초를 마련하고, 진영논리를 벗어나 자신의 언어로 얘기하고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비쳐지는 것 같다. 이에 비해 김두관은 스토리도 있고 행정경험도 있으나 뜨지 못하는 이유는 40대 이하에게 이장-도지사의 경험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어쩌면 박정희딸-노무현비서실장의 강한이미지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듯 비치며, 안철수는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증과 비판, 그 비판

현재는 두개의 프레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무능의 노무현과 오만한 사기꾼의 이명박의 프레임에 끊임없이 민주당은 여기에 함몰하고 있다. 반면 박근혜는 두 프레임을 벗어나 인물로, 청순가련한 육영수여사의 이미지, 박정희의 경제개발 이미지의 수혜까지 입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안철수 현상에 대한 검증요구와 비판으로 대표적인 것이 간만본다, 최장집-성한용기자의 정당배제의 정치로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정당의 역할이 없고, 노동이 대표되지 않는 제도의 현실 속에 이런 지적은 설득력이 반감되는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도덕적, 법률적인 검증이 있을텐데 별반 문제가 없는 듯하다. 강준만이 [안철수의 힘]에서 안철수의 비판분석을 해놓았다.

둘째 정치경험이 없다는 논리가 있다. 정치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통치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런 비판이 문제가 아니라 정작 노무현정권처럼 당선 이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노무현 자문위나 조직건설 과정 가운데 임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2만개라고 치자. 어떤 자리가 있는 것인지조차 몰라 허둥대던 것이 노무현 인선의 현실이었다. 5만명이상 동원 10만개의 자리를 현실감과 밀도를 가지는 안, 세력협력과 정당정치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가 더 더욱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다.

세째, 선거때 나타난 정주영, 박찬종, 문국현, 고건, 이인제와 유사하다는 비판이 있다.

(別論) 향후 진보정치의 가능성

 진보정치의 가능성은 현재 통진당 경험이 있지만 잘만 추스리면 5-12%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양당체제가 아니라 8년후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망을 밝게 봐도 될 것 같다. 지금의 통진당내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통일, 민족으로 갇혀있던 진보진영을 암묵적 카르텔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이 대중에게 일찍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 굳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이정희.이석기 - 유시민의 통합 속에 유시민이라는 정치협객을 만나 정치적으로 폐부가 드러났다는 것을 보면, 관행이 모두 있고 불법적이 성향이 있고, 비겁하다고 비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통진당 구당권파는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 수준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선국면과 논쟁점화

2012 대선은 인물에 방점이 찍히며 지지와 호응에 따라 구도가 흘러갈 것이다. 문재인이든 손학규든 인물이 결정되면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될 것이다. 여전히 민주당 존폐의 문제는 성립한다.  그 과정에서 세력의 문제도 도드라질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세력문제는 어느 정도 불식되겠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힘의 관계까지 논쟁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시민사회운동세력의 역할

선거국면에서 시민운동은 공정선거 감시운동, 낙천낙선운동, 정책제시/평가운동을 벌여온 이력이 있다. 하지만 현재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를 따져봐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중립입장 유지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회원들의 우려는 있겠지만 지향점을 명확히 선언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민세력이 정책을 어떻게 실천하고 자원배분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여야 하는 권력의지는 갖되 취직으로 폭을 좁히는 세속의지는 버려야 한다고 본다. 명백한 권력의지를 갖는다면 그 입장을 밝힌다면 지자체선거에 나가서 어떻게 한다. 그러니 어떤 점들을 도와달라라고 회원들에게 밝혀야 하는 지점에 있다.

맺는... ...

특권층의 삶의 방식과 문제해결 방식이 답이 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신분과 출생이 삶의 답을 구성해왔다. 그렇지 않으면 병신취급 받으며 무능력한 것으로 오인되어 왔다. 가진 사람의 탐욕이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해결해야 한다. 신뢰와 상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프런트 생각, 논의, 의견들

- 출마선언은 한거냐
- 시민사회단체는 사전논의가 있는 것이냐? 국민들의 잠재된 열망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냐도 사회운동의 역할은 아닌가?
- 안철수 사퇴의 가능성은 없는가? 있다면 그 역할은 어떻게 어디까지 하는 것이 합당한가?
- 향후 새누리당의 점유를 넘을 전략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 무릎팍도사에 나오고, 너무도 당연하고 쉽게, 공감버전으로 써서 그런지 주위의 대학생들이 책을 보고 수긍한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여대생들이다. 거품은 아닐까?
- 정치공학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정신, 과제로 접근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기업정책에 있어서 합리적이다.

- 가난이들의 박근혜친화 경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 안철수가 나오지 않으면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나?
- 민주당제어능력/세력구축/되고 난 이후 여대야소의 국면을 헤쳐갈 수 있는가? 현실정치의 경험은?
- 영국과 같이 노동당이 민주당을 접수한 경우, 미국 민주당에 노동세력이 인입하여 세탁한 경우, 민주정부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진보의 적자로 볼 수 있는가?
-진보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해결해나가면서 만드는 것으로 시각전환을 할 수는 없는가? 자기언어가 없는 현실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 딸에게 엄마가 얘기하면 먹히지 않는데, 안철수가 얘기했다고 하면 먹힌다. 신뢰는 누가얘기하는가도 중요하다. 증세의 경우도 이명박이 이야기하는 것과 안철수가 말하는 것이 다르다.
-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연구소들, 경제관료, 재벌들이 버티고 서있다. 현실화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뱀발.

1. 토요일 오후 늦은 3시부터 열린토론이 진행되다. 신**의 발제로 시작한다.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내용만 빼고 그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논의다 싶다. 내용이나 방식보다 이후의 문제, 현실화의 문제가 진보정치까지 포함되어 이야기된다. 시민사회의 밋밋한 권력의지, 정치중립의 함정에 아직도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미리 캠프에 들어가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속의지를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사회운동세력이 할 일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들이 컸다. 반면교사들은 너무 많다. 그 프레임에 빠져 현실적으로 명백히 보이는 것도 많다.

2. 곁들여 아***가 뭐냐는 질문도 많다. 제각기 편견들을 모아와 들리는 얘기, 마뜩하지 않는 곳, 불화를 만드는 곳, 못마땅한 곳... ...문화의 온도을 유지하거나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온갖 정치적인 시선과 답을 요구하는 것이 무릇 지금의 현실이어서 사회문화적 온도를 이야기하고 축적하는 일이 더 생뚱맞은 모양이다.  진보의 온도는 시간의 결을 달리하며 따듯해질 수는 없는 것일까? 딱지붙이는 일보다 떨어져서 말을 툭 던지는 것보다 섞여 그 호흡을 맞춰볼 수는 없는 것일까? 다른 호흡, 다른 공기? 말과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안철수의 깨달음, 현실 그리고 물음... ...

200만원미만의 삶, 그리고 대통령 ing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

카이스트 교수 시절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외부 강의를 100회 정도 했는데 대부분 교사나 학생, 시민단체 등이 그 대상이었다.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고, 사회 공헌이라고 생각했다. 강의를 많이 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시골에 있는 대학에까지 장관급 등 유명인사들이 와서 특강을 하는 걸 보고 느낀 게 있어서다. 그 사람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인데, 기회가 적은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낸 것이죠. 한국에 돌아와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많이 다녔다.

돈없으면 보장되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

의료봉사활동, 가족 관계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가족이 깨지는 경우도 봤다. 남녀가 결혼을 해도 각자 벌어 먹고사는 경우, 둘 중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집을 나가버려서 가족이 깨지기도 한다. 처음에 아버지, 엄마, 할머니, 손녀 네 가족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아프니까 엄마가 집을 나갔고, 아버지가 병으로 죽어 할머니와 손녀만 남았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몸져누우니 초등학교 손녀가 신문배달을 해 먹여 살렸는데 중학생이 된 후 결국 못견디고 가출했고, 할머니는 굶어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설보다 현실이 더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다.

공짜가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니다.

구로동 진료를 다닐때 환자들이 잘 낫지 않아 이상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어느날 애들이 흙바닥에서 공깃돌 놀이를 하는데, 돌이 아니라 알약을 갖고 노는 거다. 환자들이 약을 먹지 않고 버린 거죠. 공짜로 약을 받으니 아깝다는 생각이 없던 거죠. 그래서 생각 끝에 진료비를 100원씩 받기로 했어요. 자기 돈을 내고 약을 받아 가니 꼬박꼬박 챙겨먹고 진료율도 쑥 높아지더군요.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연구소 시절, 월 5만원까지 책값을 지급했는데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복지혜택 중 가장 금액이 적었던 책값 지원을 없애기로 했다. 그랬더니 가장 큰 반대에 부딪혀 깜짝 놀랐다. 아무리 사소한 복지혜택도 한번 도입하면 없애는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도 지속할 자신이 있을 때 새로운 복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걸 알게됐다. 국가 차원에서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지속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안전망 제공이 광범위한 불안을 줄인다.

우리 사회는 주거, 보육, 교육, 건강, 노후 등 민생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광범위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되는 중산층도 가족 중 한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한순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자녀들 교육시키다 보면 노후대책을 세울 여유가 없다. 어렵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이자 갚느라 쩔쩔 매는 집들이 많다. 개인들이 각자 불안하다 보니 자기만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집단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 의식도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해결해주지 못하니 각자 살기 위한 방편에 몰두한 결과다. 이제 이 문제를 개개인의 경쟁력이나 책임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망을 제공해서 불안을 해소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에 진 사람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전은 가능한가?

아이들의 인권과 정서라는 측면의 배려

선별적 복지는 또 '낙인 효과'를 만들어 사회통합에 금이 가게 하죠. 국민을 '시혜자'와 '수혜자'로 구분한다. 학교 급식의 경우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면 '얻어먹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다. 이것은 경제적 효율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권과 정서라는 측면에서도 배려가 필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선별적 복지를 하다 보면 수혜 자격, 즉 가난을 입증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 비용이 든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목적

기업의 의미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이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기업의 목적이 수익 창출'이라는 명제에 의문을 가졌다. 기업은 고객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든 다음 그것을 판매하는 조직이며, 수익은 그 결과라고 생각했다. 수익보다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모델이 되고, 공익과 이윤 추구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중견기업 육성

국책연구소들을 중견기업 중심의 R&D 기지로 바꿀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대기업의 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 같은 강소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사 시스템

대통령이 자신의 철학을 대변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인물을 우선 잘 뽑아서 조직의 정점에 기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의 정점에 가면 사람의 장점이 증폭될 수 있다. 반대로 부적격자가 가면 그 사람의 단점이 조직 내의 과잉충성파들을 통해 증폭되면서 조직 전체가 망가져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선 기관장 인사를 잘해야 하고, 동시에 공직자의 취업 제한 등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와 관행의 개혁도 필요하다.

최저임금 수준

유럽 연합은 회원국들에게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60%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노동계는 50%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30%를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한계기업들이 도산하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 연구결과는 다릅니다.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구매력을 높여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연구결과도 있거든요. 물론 영세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타격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삶의 존엄성 측면에서 이 문제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개혁을 넘어 사회개혁을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구조의 종속변수다. 중장기적으로 사회인센티브 시스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대기업 사원, 변호사, 의사, 공무원 같은 직업만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면 모든 대학교가 여기에 맞출 것이고, 거기에 따라 초등학교 교육까지 영향을 받는다. 중견기업도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하고,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기업과 대기업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방대에서 지역할당제로 채용될 수 있게 하는 거다. 대기업도 지방대 출신에 채용 인원을 일정부분 할당하면 큰 자극제가 된다.

창의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좋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과학기술의 안전과 신재생에너지

안전이라는 것은 기술과 제도, 문화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너무 기술 관점에서만 본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과연 완벽하냐는 반론이 있다. 설령 원전이 안전하다 하더라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치밀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의 문화도 고리 사고를 은폐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 사고를 줄이는 문화가 아니다. 기술이 앞서가더라도 제도나 문화적 요인 때문에 일본 같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진 곳을 찾으려고 한다면 만족스러운 곳을 찾기 힘들 수도 있지만, 발상을 전환해서 작은 규모의 발전소를 스마트그리도로 연결한다면 입지조건에 대한 제약점은 줄어든다. 지역 단위 분산형 발전을 추진하고 스마트그리드로 연결하면 효율적 생사놔 소비가 가능하다. 가능성이 보이는 분야에 국가예산으로 R&D를 추진하고, 발전차액보상제의 문제점을 보완, 국가가 보급을 지원한다면 수출가능한 산업도 만들어지고, 에너지 가격도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 국제 협력도 가능하다.(아시아 슈퍼그리드)

뱀발. 

 1. 한참 지난 후에야  책에 접힌 부분을 옮겨 적어본다. 비욘드 노무현과 룰라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김두관, 현대사의 산증인이 아니라 덩어리인 문재인, 민생경제론의 손학규, 박근혜의 책들을 함께 살펴본다.  김두관, 문재인, 안철수 모두 책을 좋아한다. 김두관은 어렵게 전문대를 가고, 삶의 주변이 고락이 보인다. 그의 높고 깊은 행정경험과 소통방법은 현실에 있어 단연 돋보이는 듯 싶다. 문재인의 삶도 애정도 깊이가 있어 보인다. 이런 잔상들이 있어서인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

2. 안철수의 삶의 굵은 선을 이 책을 통해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다. 기업의 목적, 돈보다 시간이 소중하다는 경험, 가난을 배고자는 이들에 대한 깨달음이 그의 지금을 끌고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들. 강연을 통해 되받은 소중한 공부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마음이 이쁘다.

3.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현실화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것을 차치하고서더라도 안철수가 애정을 품고 마음을 품는 가난을 배고자는 이들이 그를 선호하지 않는다. 열에 일곱은 박근혜지지자들이다. 이런 딜레마가 현실로 버티고 서있다.

4. 김두관-문재인, 과오를 뉘우치고 공부하는 손학규... 아무도 가난을 이고사는 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세대별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5. 정태인은 새사연 리셋코리아에 버금갈 마인드를 갖고 있다하고, 민언련운영위원장인 한일수원장은 낯섬이란 키워드로 안철수를 기존의 정치문법과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현실화의 우려를 이야기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