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친은 환경위기가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북친은 생태파괴의 증상을 단순히 확인하기를 넘어설 것을, 그리고 지배위계구조라는 사회관계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것을 촉구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연을 인간의 착취 대상으로 보는 생각은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의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생태 위기의 극복은 지배와 위계구조에 근거한 사회관계를 폐지하고 해방적 관점에서 사회관계를 재구성해야만 가능하다.  10

 

성장은 시장 자체가 만들어내는 '객관적 요인'들, 즉 도덕적 고려나 윤리적 설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요인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 발전과 기술 혁신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경쟁에서 지면 끝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탐욕 역시 중요한 동인이겠지만, 기업가로 하여금 생산 설비 확장을 하도록 하는 직접적 요인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본가는 경쟁자를 잡아 먹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잡아먹히기 때문이다.  52-3

 

역사를 보면, 교통수단은 원시적이었지만 인구가 백만에 육박하던 유럽의 주요도시들이 정치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분권 제도와 그 조화에 기초하여 잘 굴러왔음을 알 수 있다. 1500년대 초반 민중 반란을 일으켰던 스페인 카스티야의 도시들, 1790년대 초 파리의 여러 지구와 그들의 민회, 그리고 1960년대의 마드리드 시민운동에 이르기까지 대도시의 지역자치 운동이 권력은 과연 어디로 모아져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생활은 어떤 제도로써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슈를 제기해 왔다.  87-88

 

과거 혁명적 노동자들의 계급운동은 단지 산업현장에서의 운동만이 아니었다. 거의 폭동에 가까웠던 파리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수공업자의 운동이었으며 자기 활동 구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운동, 비슷한 처지의 동병상련에서 야기된 운동이었다. 17세기 런던의 수평파에서 20세기 바르셀로나의 아나르코-생디칼리스토에 이르기까지 급진 변혁운동이 이면에는 언제나 공동체의 강한 유대가 있었고, 거리와 광장, 카페를 중심으로 한 시민영역이 자리 잡고 있었다. 89-90

 

지역자치체는 잠재적 시한폭탄이다. 지난 수 세기에 걸쳐 각종 시도가 있었지만,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 국가의 복제품으로 전락한 지자체 제도를 변혁하는 일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중요한 정치적 과제다. 오늘날 신사회운동은 침몰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적 공공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와 정치적 전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신사회운동은 쉽게 의회주의로 빠져든다. 역사를 돌아보면, 리버테리언이론들은 항상 자유로운 자치체를 중요시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자유로운 자치체야말로 새로운 사회의 세포조직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자유로운 자치체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은 코뮌들의 코뮌이라는 위대한 리버테리언적 이상과 그 이상의 구현을 위한 정치 운동을, 그 운동이 현재 잠자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가려는 것과 같다. 풀뿌리 이중 권력을 수립해야 하고 풀뿌리 시민권 개념이 자리 잡아야 한다. 또 지자체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갖추어 중앙집권적 국민국가와 집중화된 거대기업의 커져만 가는 권력에 맞서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위한 지속적 제도 기반은 다름 아닌 지역자치 제도 확립에 있다. 또 우리가 지역자치의 구조를 얼마나 많이 변혁하느냐, 과연 그것들을 새로운 시민적 공공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92-93


사회적 생태론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이론이 아니다. 계몽주의의 이상, 그리고 (1)지난 두 세기의 혁명적 전통이 사회적 생태론의 뿌리다. 사회적 생태론의 사회분석과 목표는 마르크스, 그리고 표트르 크로포트킨 같은 급진 사상가의 이론을 배경으로 한다. 특히 그들 이론에 내재해 있으면서도 충분히 전개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근거한다. 또 사회적 생태론은 (2)1936-37년 스페인 혁명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위대한 혁명 유산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이론이다. 한편 사회적 생태론은 제 사상의 신자유주의적 개량 내지 구역질나는 온건중도주의의 입장에 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좌파 전통을 욕되게 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소위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산업주의" 입장이 그런 행보를 보여왔다. 그리고 "탈유물적" 영성주의는  두말할 것도 없다. 탈유물론적 영성주의는 에코-페미니즘, 라이프스타일 아나키즘, 심층 생태론, 그리고 소위 "사회적 심층 생태론" 내지 "심층 사회 생태론"에 의해 조성되었다.  101-102

 

지나치게 단순한 이념인 "에코-아나키즘"과는 달리, 사회적 생태론은 친환경적으로 구성된 사회란 (3) 과거로 돌아가는 형태여서는 안 되고 앞으로 전진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래서 사회적 생태론은  전자처럼 원시적 삶, 내핍 생활, 극기 등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4) 물질적 향유와 여유를 강조한다.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5)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문명 창조와 정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려면 지적, 문화적 자기 계발의 여유가 필요한데, 삶의 이런 여유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술과 과학을 거부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된다. 한마디로 행복과 여유 창조를 위해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생태론은 배고픔과 물질적 궁핍의 생태학이 아니라 (6) 풍요의 생태학이다. 요약하면, 사회적 생태론은 일정한 계획과 관리의 중요성, 또 민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각종 규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코 개인의 이탈행동이나 기행같은 멋대로의 행동을 예찬하지 않는다. 144


자본주의는 인간관계만을 점점 더 비이성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다. 자본주의는 한때 그것에 반대했던 바로 의식마저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자기 궤도 내로 흡수해 버렸다. 일찍이 샤를 푸리에는 한 사회가 문명으로서 갖는 위상은 그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오늘날의 모습을 보며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한 사회가 문화적으로 얼마나 퇴락하였는가는 그 사회가 신비주의와 절충주의에 얼마나 빠졌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기준들을 적용해 볼 때, 20세기 끝무렵의 자본주의 사회만큼 한때 급진적이었던 저항세력을 철저하게 변질시킨 사회는 없다. 104

 

세상 사람, 즉 대중도 과거의 진보적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향후 수십 년간은 더욱 그럴 것이다. 자본주의가 초래하고 있는 변화들, 그리고 그것이 야기하는 새롭고 광범위한 모순들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는 지난 두 세기 동안 거의 모든 혁명운동을 실패로 이끈 치명적 오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혁명운동이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광범위한 중산층을 설득하여 새로운 민중적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불만에 찬 소부르조아의 도움 없이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체하는 시도는 일말의 가능성도 갖기 어렵다. 126-127

 

국정운영과 정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일 뿐 아니라 상호 반대되는 긴장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계속 이 둘을 같은 것으로 혼동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는 국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특권 계급의 이해관계 아래 시민을 지배하고 시민을 손쉽게 착취하기 위해 고안된 기구이다. 반면 정치란, 그 말 뜻 자체가, 자유 시민이 공동체의 일 처리와 자유 수호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138

 

아나키스트들은 오래전부터 모든 정부를 곧 국가로 간주하여 비판했다. 모든 종류의 사회 조직을 제거해야 한다는 그들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하지만,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 국가는 억압하고 착취하는 계급이 피착취계급을 규제하고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임이 분명하지만, 정부 내지 정치polity는 협의가 필요한 삶의 문제를 평화롭고 공정한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 고안된 제도들의 총체이다. 공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의 모든 제도화된 협의기구는 국가의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의 형태일 수밖에 없다. 한편 모든 국가는 응당 정부의 한 형식이긴 하지만 계급 억압과 통제를 위한 폭력수단이다. 마르크스주의자와 아나키스트에게는 공히 곤혹스러운 것이지만, 피압박 민중들은 수세기에 걸쳐 군주, 귀족, 관료계급의 횡포에 저항하여 헌법의 제정을 요구했고 입헌 정부의 수립, 심지어 법률과 규범의 제정을 요구했다. 그뿐인가. 이를 문서로 공식 천명하는 운동을 해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리버테리언들이 정부 자체를 반대하고 심지어 법률까지 반대하는 것은 자기 꼬리를 삼키는 뱀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141-142


댓글(0) 먼댓글(1) 좋아요(3)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1. 사회적 생태론과 코뮌주의 (2)
    from 木筆 2012-09-19 14:04 
    코뮌주의가 마르크스주의에서 배워 온 것은 철학, 역사, 경제학, 정치학을 포괄하는 조화로운 사회주의 체계의 모색 노력이다. 그리고 코뮌주의가 아나키즘에서 배워 온 것은, 위계구조는 리버테리언사회주의 사회를 통해서만 극복된다는 주장, 그리고 아나키즘의 반국가주의와 연방제다. 112 세상 사람, 즉 대중도 과거의 진보적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도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향후 수십 년간은 더욱 그럴 것이다. 자본주의가 초래하고 있는 변화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