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 핀란드 녹취록
“불붙으면 와.” 해서라고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여기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0년대 필리핀, 아프리카 등 우리가 흔히 후진국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이 우리와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서 어쨌든 한국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도 겪었고 독재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의 민주화(물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뭉개려고 하지만)는 상당히 짧은 시간에 비해 발전했습니다. 짧은 급속한 시기에 민주화가 들어서고 우리는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성취를 했죠. 그런 의미에서 다이나믹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촛불이나 유월항쟁 같은 굉장한 중요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핀란드도 사실 굉장히 짧은 시기에 계획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산업대학계획이 있는데 경제가 지식에 의존하다보니까 기존의 직업훈련 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직업훈련계획을 하나로 산업대학형태로 통합하는데 6년 정도 걸렸습니다. 통합 대학이 핀란드 산업에 핵심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학통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통합은 대부분 형식적이었죠. 핀란드는 교육계획을 통해 강국으로 발전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입으로 혁신 얘기 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화하죠. 굉장히 깊이 강고하게 변화를 합니다. 다이나믹 핀란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변화를 단기간에 이뤄내는 놀라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EBS에서 핀란드 보셨습니까. 1990년도에 청년실업률30%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몇 년 만에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나라로 재편했습니다. 물론 이는 지금 몇 년 사이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가 바탕이 된 것입니다.
제목을 달면서 아래에 보면 첫째로 잠정적인 인간의 이성과 욕구를 절제와 성찰로 두 번째로 시장경제와 장점과 문제점을 공동체 문제로 풀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 강연할 때 시장과 민주주의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때 핵심이 뭐냐면 대부분 인간이 괜찮게 살고 있는 사회는 시장과 민주주의의 원리가 함께 작동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동유럽 갔다와 보셨어요? 조복현 교수님이 동부를 가셨는데 반응이 ‘약간 시시하다.’하시더군요. 영화 <타인의 삶> 보셨나요? 동독에서 비밀경찰이 예술가의 삶을 끊임없이 도청하다 도청하는 사람의 삶에 감동을 받고 동화되는 내용입니다. 시장은 한 측면에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죠. 시장의 자유가 민주주의 내에서 자유를 강조하는 사회와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사회는 미국 같은 사회입니다. 시장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자유로 이해하는 사회죠. 의료도 시장, 미디어도 시장, 모든 걸 시장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비해 공동체를 강조하는 공동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시장에서 생기는 어마어마한 단점을 커버합니다. 시장의 장점이 뭐에요. 아침에 뭐 먹었습니까?
시장은 기본적으로, 먹을 것을 특별히 구획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먹을 만큼 먹습니다. 이게 시장의 장점입니다. 그럼 시장의 문제점은 뭐에요? 비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시장 같은 경우 못사는 사람들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못사는 사람들이 시장이 왜 문제가 되냐. 시장에서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가 얼마나 가졌는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출발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30명중에서 한명의 재산의 99%를 가지고 나머지 1% 가졌을 때, 그 기반에서 교환을 시작해도 시장은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강점과 약점을 핀란드는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해서 풀어냈습니다.
핀란드의 자연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보시죠. 지도를 보면 독일 위에 덴마크, 덴마크 위에 노르웨이 스웨덴 스웨덴이 있고 스웨덴에서 바다를 하나 지나면 거기가 핀란드입니다. 겨울이 5개월이나 되고 12시까지 환하고 3시면 빛이 들어오고, 사실은 별로 살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인구가 오백삼십만이니까 굉장히 작죠.
핀란드는 650년간 스웨덴의 지배를 받고 이어 1808년부터 1917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나고 독립선언을 하기 전까지 러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후진국이었고 내전을 겪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소강국으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고등교육의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캐나다, 일본, 싱가폴, 한국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육 경쟁력은 2005년 2004년 핀란드가 1위 대학인적 경쟁력으로 핀란드가 1위를 하지요. 아이들 성적 나오는 지표마다 메달을 차지합니다.
핀란드 사람들 대부분 제가 읽은 글들 중 표를 만든 글은 없습니다. 경제학자는 종종 만드는데 대부분 경제지수가 높은 것은 다름 아니라 애국심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위에서 15위까지 하루아침 뒤집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별 거 아니라고 합니다.
핀란드 분위기가 이제 우리 내려갈 것 밖에 없다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절제된 사회죠. 성적도 1위인데 언어구조가 시험 치기에 유리해서 그럴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핀란드에 대한 책 세 권이 있습니다. <미래는 핀란드에 있다> <핀란드 들여다보기> <핀란드 교육의 성공>라는 책이죠. 참고해보십시오.
핀란드의 10대 가치를 보면 혼자 살아가는 오랜 습관, 끈기, 정직성, 채무에 대한 혐오(91년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IMF가 들어간 나라는 모두 규제완화를 요구하듯 핀란드도 규제완화를 하였습니다.) 신뢰성, 또 이들은 굉장히 수줍습니다, 과묵하고. 얼마나 말이 없냐면 여기 나오는 농담이 있습니다.
20년을 같이 산 부부가 남편이 한 번도 사랑한단 말을 안 한다고 아내가 남편에게 따지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한다 하지 않았느냐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해주겠다고 하더랍니다.
또 다른 농담은 핀란드는 눈도 많이 와서 떨어져 사는데 10km떨어진 이웃이 겨울에 찾아왔습니다. 들어와라 차 한잔 하자하고 차 한잔을 하는데도 얘기를 안 하고, 차 한잔 더하겠냐 해서 20분 후 한잔 더 했습니다. 그러고도 얘기를 안 하고 20분 후 차 한잔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근데 너 왜 찾아왔니 물으니 찾아온 사람이 ‘우리 집에 불났어.’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굉장히 침묵을 즐깁니다. 고립을 좋아하고 침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연대나 타인에 대한 배려는 굉장히 강합니다. 소득의 1%를 기부하는 기부운동이 있고요, 국가차원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기금이 GDP의 0.7%를 쓰고 있습니다.
핀란드인들의 성격을 말해주는 얘기로 이탈리아, 핀란드, 일본 학생이 등산을 갔습니다. 다음날 등산을 하려는데 비가 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핀란드 학생은 사람들을 조직해 내일 등산 취소할 의견을 내 놓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그냥 산에 가자고 합니다. 일본 사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나타난 사람은 일본사람과 핀란드사람입니다.
마틴 세니노라는 핀란드의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북극의 삶을 찍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써 놓은 것을 배껴 왔습니다.
‘바다에 고독하게 홀로 있는 피시맨이 물어야 할 질문이 많다. 바다나 해변이 답하지 않으면 홀로 답을 한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핀란드는 추우니까 술을 많이 먹습니다. 디자인이 유명하고, 대표하는 기업은 노키아를 들 수 있습니다. 일 년에 두 번 교회에 갑니다. 또 여성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핀란드 여성이 좀 많은데 여름에 휴가를 한 달 정도 가는데 외국을 가면 남자를 하나씩 꿰차고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 입니다.
그러면 핀란드 현재가 어떨까요. 핀란드 현재는 지역에서 번역했으면 좋겠다는 책은 <사회적 핵심 핀란드로부터>입니다. 이 책에서는 약 100가지, 핀란드가 혁신을 한 것을 적어놓았습니다. 핀란드 경우에 일인당 책을 빌리는 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핀란드 사람들에게 9년 동안의 종합교육이 무료입니다. 의무교육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때까지 무료이고요. 점심식사도 무료입니다. 대학 자격시험 인정받으면 무료입니다. 대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싼 하우징 지급하기위해서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전셋집도 있습니다.
애를 낳고 11개월 지나고 비용 전부다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집에서 홈 케어를 하는 경우 아줌마들이 집에서 애를 서너 명을 돌봅니다. 아줌마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합니다. 기본적 철학이 여자를 아이들의 어머니, 일하는 남편의 아내가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써 바라보기 때문에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교육시스템에서 성적은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한국도 성적이 높습니다. 어떤 것은 핀란드보다 높은 것도 있습니다. 전직 교육 수석이 그 이유를 ‘사교육 때문이다. 사교육이 우리나라의 강점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그게 맞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하하.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성적이 높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들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우리나라의 성적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교육시스템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공교육이 우리나라아이들만 공부 잘하는 애들 순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잘 할수록 더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모든 나라가 거꾸로 입니다. 공부 잘하는 놈은 쉬고 못하는 놈이 좀 따라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죠.
여성 운동 하시는 보시면 가정이 힘들지요. 핀란드에는 24시간 서비스 홈이 있습니다. 애들이 갑자기 아프면 이런 것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건강보험의 대부분도 국가보조이고 개인이 하는 경우 적습니다.
핀란드 사회는 부패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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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가는 사람 차번호를 제가 치면 소득 재산을 다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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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숨길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같은 직장에 일하는 동려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자보다 남자를 더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려의 차번호를 쳐서 소득을 보고 안심합니다. 동일임금동일노동의 원리이죠.
부패가 있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버스에서 버스표를 검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끔 경찰들이 무차별적으로 검사를 하곤 하는데 이럴 때 꼭 외국 사람들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안내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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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의사결정과정의 공개성, 자치 시민주주의 강합니다. 언론이 발달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지만 신문의 구독료도 가장 높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기 지역 신문에 대해 애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모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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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이 높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평등한 사회입니다. 소득분배를 하고 난 후에 세금을 걷고 난 다음 지니계수가 0.2 수준이 됩니다. 세금이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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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핀란드는 NGO의 천국입니다. 여성운동도 활발하고요. 80%이상의 핀란드 인이 시민단체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990년도 노동조합 가입률이 80%에 이릅니다. 핀란드는 판사의사들이 파업하는 나라죠. 여성의 사회적 위치도 높습니다. 200석 의석 가운데 77석 여성입니다. 임금차가 있기는 한데 임금차가 나는 것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직업적 분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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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사회는 루터교의 영향이 큽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청렴결백하게 사는 것. 루터파 교회들의 청소년 캠프가 유명합니다. 탈종교화되는 경향이 강해 캠프 토론들이 주로 철학에 관한 토론으로 변화되고 있지요.
핀란드 대통령이 시장에서 시장 보는 거 당연합니다. 자동차도 제공이 안 됩니다. 또 범죄자와 피해자의 묵상을 갖습니다. 인간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지요.
리눅스가 핀란드 것입니다. 핀란드의 갑부들은 돈에 대해 갖는 개념이 다릅니다. 사회봉사 자체에 즐거움을 갖습니다.
핀란드 사회의 문제는 세금을 많이 낸다는 점입니다. 소득의 36%를 세금으로 냅니다. 알콜 중독이 많은 음주사회입니다. 이들은 취하기 위해서 마신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자살이나 살인사건 미국에 비해 많이 낮지만 유럽에 비해서는 조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 덜 인간적이잖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말은 없는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단도직입적입니다. 입을 열면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이성, 계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지각 수준이 높을 때, 이런 수준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성과 계몽이 절제되어 있고 합리적 사고를 하도록 만듭니다.
5분만 쉽시다. 5분 휴식.
지금부터는 한 장에 십오분씩만 하겠습니다. 핀란드 역사는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했습니다. 12세기 중엽까지 정치적 공백이었습니다. 부족들끼리 농민들끼리 먹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카톨릭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카톨릭과 러시아의 싸움이 있었는데 당시 스웨덴이 강국이었습니다. 스웨덴의 법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스웨덴은 농노제였는데 핀란드에서는 농노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핀란드인의 특유의 독립심과 자유를 엿볼 수 있지요. 16세기 이후에 루터의 종교개혁있었는데 핀란드 말이 있었고 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큰 영향을 줍니다. 핀란드어를 만들고 핀란드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직접하나님을 만나라. 직접 성경을 읽어라입니다. 결혼식때 성경을 못 읽으면 결혼식을 안 시킵니다.
1808년에서 러시아가 이깁니다. 그랜더치 대공국의 대공국이라는 것은 식민지배를 당한 것은 아니고 대공국은 왕이 직접 여기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통치할 때 일본의 관료체계를 그대로 들여온 것과 달리 핀란드는 핀란드인들의 관료체계를 갖춥니다. 이로써 광범위한 자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법도 갖게 되고 지역관료 화폐도 생기게 되지요.
러시아 관료들의 입장에서 몹시 거슬리겠죠. 나중에 일제가 우리를 지배할 때처럼 러시아혁명이 일어나자 핀란드 의회를 결성합니다. 의회를 구성했는데 이때 여성에 대한 선거권도 구성합니다. 여성에 대한 선거권은 뉴질랜드 외에 가장 빠릅니다. 또 핀란드에서는 여성이 실제 당선이 됩니다.
러시아의 지배 하에서 정당 활동을 합니다. 각 당이 치열하죠. 스웨덴 치하에서 핀란드 국가의 정체성이 없었는데 루터파 성경을 통해 핀란드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위로부터의 근대적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파가 위로부터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동학 농민운동이 필요했을까요.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데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오른 쪽에는 바로 러시아가 있는데 그런데다 러시아의 수도와 얼마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역에 핀란드 역이 있는데 처음엔 역 이름이 핀란드 역인 줄 알았더니 러시아에서는 핀란드에 가는 역들은 핀란드역이라고 한답니다. 그만큼 러시아와 핀란드가 가깝습니다.
혁명과정에서 상원위원이 주도를 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만하임 돌아온 러시아 장군에게 군대를 조직하도록 합니다. 두 사람이 건국선조입니다. 좌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시에는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민주의와 그 당시 사민주의 다릅니다. 이때는 볼세비키적 영향력을 가집니다. 사민당이 고민을 하다가 스웨덴의 독립을 합의합니다. 하지만 사민당의 소수파는 적군을 결성하여 의회대신 인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좌파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우파가 승리합니다. 이때 전쟁과정에서 처벌과정에서 3만 명이 죽습니다. 굉장한 내전이었죠. 좌파조직이 독일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선호하며 독일의 왕자를 모셔오려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노동운동 내에서 시장과 민주주의 인정하는 새로운 태도를 내세워 수구적 사민주의가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됩니다.
1918내전이 있고, 1919년 사민당이 200석 가운데 80석을 차지합니다. 해방되고 나서 쿠테타가 없으면 사민주의의 지지가 드러나는데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공산당이 생긴다. 공산당과 사민당이 갈등합니다. 공산당이 쿠테타를 일으켜 민중으로부터 소외되는데 갈등이 끝까지 갑니다.
1920년 소련과 평화협정을 맺고 레닌이 주도하에 핀란드를 합법국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핀란드의 한 구석 동네에 레닌의 동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명확하게 핀란드 국민들이 독립을 위해 스스로 싸웠던 것입니다.
1930년에 공산당 금지법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넘어서 다시 쿠테타가 생기죠. 이 과정에서 우파가 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이 중요합니다. 좌파의 쿠테타 자제시키며 우파의 쿠테타도 자제하게 됩니다. 보수파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해방을 했을 때, 스웨덴이 핀란드를 침공해도 좋다고 허용하게 됩니다.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하죠. 그랬다가 핀란드 사람들이 좌절하지만 스탈린이 나중에 핀란드의 독립을 인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에트의 많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독립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무명용사의 묘에서 2000만의 핀란드인이 있습니다. 핀란드는 독일 나치와 싸우기 위해서 러시아와 함께 싸웠습니다. 반면 독일과 협력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몰아내기 위해서 정치력을 이용합니다.
소국이니 자기들의 독립을 위해서 주변의 힘을 이용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소련과의 전쟁에서 국토의 십분의 일을 넘겨주고 사십만을 이주시킵니다. 사십만을 무리 없이 이주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노동운동과 사용자단체 갈등이 시작됩니다.
3주간 파업을 하는데 50만 노동자가 참여합니다. 피를 많이 흘립니다. 핀란드는 노사정 임금투쟁을 하면서 복지국가가 됩니다. 재밌는 것은 핀란드가 소련의 배상금을 끝까지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강대국 사회에서 자주성을 지키면서 균형을 지키려는 것이지요. 이래서 외교가 중요합니다. 전쟁배상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갚습니다. 러시아가 물품이 없으니 그걸 주다가 발전하게 됩니다.
25년간 연합정부로 가게 됩니다. 우파와 좌파가 사회적 연대와 민주주의로 결국은 만납니다. 그게 흥미롭습니다. 우파의 외교가 유명합니다. 외교적 역량을 단순하게 볼 것만은 아닌 것이죠.
91년도 경제위기가 찾아옵니다.
미국, 영국, 케나다, 호주 이 나라들이 여기에 있다면 이 중간에는 독일 프랑스 중부 유럽, 그 위쪽에는 노딕 컨츄리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랜드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다들 다릅니다.
프랑스같은 경우에 리더십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프랑스 홍세화 선생님에 의해 많이 부풀려진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프랑스에 엘리트에 의해 독재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CEO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랑제꼴을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엘리트 학교가 사회 지배할 때 무서운 것은, 진실이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 각각이 해석를 하는 게 진실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 자체보다 사실을 해석하는 것이 진실인데 사실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엘리트 사회가 되면 소위 말해서 수능 성적이든, 자격성적과 입학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의 해석이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하준 씨가 비판하는 자유무역에 대해서 경제학자 대부분이 시장 개방 민영화에 찬성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자기 이익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통용되죠. 핀란드 모형의 리더십은 그게 아니라 돌아가며 죽 왔다 갔다 합니다.
서울대 해체의 논리적 근거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를, 엘리트 특정계급의 해석을 자기 이해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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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딕이 어떤 나라냐면 유럽의 후진국이었다가 가장 빠른 성장을 한 나라들입니다. 특히 이차 세계대전에서 완전히 선진국으로 탈바꿈하지요. 경제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는 무시해도 좋다는 한국과 달리 철저하게 민주주의적 발전을 동시에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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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복지체제이며 높은 정부의 규제가 있습니다. 국유화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 시장의 효율성을 활용하지만 복지체제는 완벽한 수준입니다. 미들웨이라고 하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의 길이라고 엔서니 기든스가 말했는데 엔서니 기든스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굉장히 조그맣고 개방경제를 합니다. 내수시장이 500만밖에 안 됩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교환입니다. 교환의 양이 경제발전을 얘기한다. 500만밖에 안되니 그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수출을 강화하면서 보충합니다.
y=c소비+i투자+g정부+수출
여기서 소비와 투자가 작으니 정부와 수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노딕모형은 수출을 늘려서 수요를 늘리고 공급차원의 정책을 합니다. 공급차원의 정책을 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공급정책을 하면 물가는 떨어지고 생산성은 올라갑니다. 케인즈의 방식보다 더 나아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합니다.
이런 모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핀란드 정치체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학교에서 뭐라고 하나요? 다수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다수가 지배를 할 때, 민주주의의 철학적 원리의 핵심적 원리는 뭡니까. 투표. 일인일표.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대학원을 나왔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철학입니다. 이런 철학이 어디에서 왔냐면 종교에서 왔다고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다는 철학이기 때문이죠.
이 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역할도 있지만 대의식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넘어서서 얘기하면 다수결 민주주의는 승자독식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한 형태일 뿐입니다.
다수결 민주주의와 또 합의제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합법성과 지지하고 사회적 분열의 수준이 낮고 협상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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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노동당들과 농민당하고 결합이 됩니다. 그린당이라고 해서 두개의 끊임없는 합의를 이룹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적 민주제를 발전시킵니다. 지금은 연합정부를 구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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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다시 종교적 기원에서 찾습니다. 교구위원회라고 농민들이 자기 불만을 해소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오랜 전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합의제를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 사회도 합의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배계층 하에서만 제안되어왔습니다. 그 점이 차이점이지요.
세 번째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가 그 사회의 제대로 된 선호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민주당이나 민노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30%인데 이 기호나 선호를 반영할 데가 없습니다. 광주에서도 10% 한나라당 지지세력합니다. 이들은 평생 투표를 해봐야 자기 정치 선호를 나타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진보신당의 노회찬의원이 전국적 비례대표제 도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덕분에 민노당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역차원에서 이 운동은 해볼 만합니다. 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합니까.
광범위한 대중운동, 금주운동, 자유독립파, 자유주의운동, 해방직후 사회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합의제 민주주의 전통 하에서는 소수라도 소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습니다. 다수결 민주주의가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핀란드는 아까 얘기한 것과 다르게 사민주의 정당도 약하고 내전도 있어서 합의적 민주주의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70년대 여당의 평균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사민당이 대통령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보수당이 잡았습니다. 지지율 분포를 보면 45년 이후, 공산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 사회의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이나믹 핀란드라고 하는 책자에 177페이지에 보면 대통령 하나에 정부가 수십 개의 의회로 구성된 정부가 이루어집니다. 정부를 보면 여러 개의 정당들이 연합해서 연합정당을 이룹니다. 합의적 민주주의에 장점은 아워라는 사람이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 20년간 있었는데 정권이 교체되는데도 교육개획을 일관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의제 민주주의 장점이지요. 그게 우리사회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 자리를 빼앗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충돌이 있지만 조율을 합니다.
사회전체가 정치하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95년 이후 보수당과 사민당사이의 연합정부가 생기면서 개혁들을 주도해 나갑니다. 현재는 정당의 애착정도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좌우의 날개 뿐 아니라 균형을 잡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분은 많은 설명 안하고 핵심은 핀란드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가나 입니다.
처음에 핀란드는 있는게 나무하고 물밖에 없습니다. 호수 많고 바다나 나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잘 관리합니다. 국가의 나무 수출해서 파는데 가공품을 팔도록 산업정책을 주도하면서 다 큰 나무의 수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출을 중지시킵니다. 수출하되 반드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산업정책을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장하준씨가 말했듯 시장만 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물자조달을 하면서 산업발달을 이루었는데 이후로 점차 산업이 바뀝니다.
핀란드 일관된 신뢰도를 갖습니다. 동시에 핀란드 경제의 장점은 뭐냐면 재벌이 지배하는 경제가 집중되어있는데 이는 국가가 밀어 준 것이 아니라 사회와 동시에 발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협력적 자본이죠. 노키아에서 벤처기업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하준씨는 끊임없이 재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합의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키아에서 학교에다 어마어마한 기술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노키아 자신도 해택을 보지요.
핀란드의 중요한 것은 수출이 다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개방경제, 작은 나라의 개방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충격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내수에 의존하는데 이런 나라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향이 짙은데 핀란드 같은 경우 수출 수입의 다변화와 공공영역의 확대가 내수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외부의 충격이 오면 국가의 투자를 통해 극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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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품질 측면에서 고도의 훈련을 시킵니다. 외국학생들도 학비를 내야 하는지 논쟁을 했는데 핀란드에서 논의가 있을 때 해당논의의 이해그룹을 참석시킵니다. 유학생 그룹을 참석시켜 돈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영국에 있다 돈이 없어 유학 온 학생이 핀란드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문제해결을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업들이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봅니다. 경영학과를 다닌다고 하면 학위를 받으려면 어느 중소기업의 무역문제를 해결해라.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중국과의 무역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실제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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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교육이 이렇지 않았냐 한다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80년대만 해도 굉장히 아카데믹했습니다. 대학이 돈 버는데 관여하는 것은 더럽다며 상아탑주의를 내세웠죠.
공공부분이 강하다 보니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많습니다. 데이케어센터를 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성입니다. 공공서비스 부분에 여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많아지는 것이죠. 여성이 데이케어 센터에 일을 함으로써 나머지 여성이 일을 합니다.
영미, 독프, 노딕 의 차이
핀란드 사람들의 미래위원회가 있습니다. 미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입합니다. 핀란드 사람들 비관적이어서 항상 미래를 준비합니다. 재밌는 건 웨싱턴 컨센서스가 핀란드 모델을 모든 나라의 블루프린트가 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왜 블루프린트가 될 수 있다고 말할까요. 블루프린트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복지가 있습니다. 영미, 독프, 노딕. 이렇게 셋입니다. 민주노동당 보고 진보정당은 하층에 대한 잘못된 강조가 중상층의 반대를 이끈다고 말합니다. 이를 곧 신유주의적 좌파라고 하지요.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부자들이 왜 복지 해택을 보냐. 가난한 사람들이 봐야지. 이 얘기 강조합니다. 신자유주의적 좌파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있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안정망이 아닌 인간으로써 받을 권리이며 사회적 합의를 이끄기 위한 복지입니다.
대학을 가는 것에 해택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도 해택을 받습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물론 보편주의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과 보건에서 보편주의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식 이쪽에서의 복지는 먹기 어렵냐 복지 시켜줄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복지를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 되는지 갖고 오라고 요구하죠. 이 같은 경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금을 내는 중산층 해택을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산층들은 복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한테는 최소한만 되야 돼. 라는 반응이 오게 되죠. 절대 중산층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여기에 대해 회의를 느낄 것입니다. 갈수록 조건이 악화되죠.
독프식 복지는 해택을 보는 사람은 고용된 사람입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점차 이 부분에서 독일 프랑스가 무너집니다. 신문에서 독일도 프랑스도 복지를 줄이지 않냐하고 자꾸 미국과 영국 식으로 갑니다.
이런 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용에 연계된 복지와 영미식 복지가 얽혀있습니다. 문제는 고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건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 복지를 하냐면 정치적 이유뿐 아니라 영미는 사회안정망, 노딕은 거시정책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분배를 통해 경제를 보는 거대한 경제정책의 하나입니다. 이 작동이 무너지면 어려워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미식은 여기에 대해 반성을 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위험하다는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아예 기반이 갖춰져 있지도 않은데도 그런 반성을 할 여지가 없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를 놓고 보면 동일한 수준의 노동에서 임금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프의 모델은 한계가 있지요.
1968년도 노사정합의 복지체제와 종합학교계획을 세웁니다. 29페이지 그림을 보면 70년대 계획이전에 초등학교 사학년때 가릅니다. 학문할 사람과 공장할 사람으로 말입니다. 독일은 최근까지도 유지하죠. 핀란드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68년에 바꿉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통합하는데 잘하는 애 못하는 애를 나누는 걸 없앱니다. 실제 우열반은 1985년도에 폐지됩니다. 교사들이 집요하게 요구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대전교육청의 목표 행복한 학교라고 합니다. 핀란드는 이런 거창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목표로 삼는 것은 이콸러티 콸러티, 평등과 품질 두가지 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교육을 하되 모든 사람에게 품질 높은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단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겪고 동시에 좌파적인 역량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할 만한 새로운 철학이 없었습니다. 철학적인 기반 사회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학이 반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철학적 논의를 우리사회가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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