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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
머니투데이 특별취재팀 엮음 / 비즈니스북스 / 2013년 11월
평점 :
절판
단순히 2014년을 전망하는 것은 보다 쉬울 것이다. 물론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문제이겠지만, 20년~30년 후는 조금 쉬울 것이다. 하지만 20~30년 후에 지금의 전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 그에 반해 5년 후를 내다본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1년 저망이야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 있을테고 20~30년은 진동폭이 있더라도 어떤 방향성은 있을테니까, 그러나 5년은 때에 따라선 반대로 갈 수도 있을테니...
저자들은 그래서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도입했다고 한다. 세계석학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헤게모니, 기축통화, 인구 구조와 소비시장, 중국 등 신흥국, 에너지 및 자원, 신기술'이라는 6가지 핵심 동인을 뽑아내고 100명의 펀드매니저의 설문에 의해 5개의 프리즘을 만들었다.
첫번째 프리즘, 인구변화
미래를 다루고 있는 모든 이들의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하나가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먼저 잠재성장률의 변화이다. 고령화와 맞물려 출산율까지 낮은 나라들은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한데, 우리나라는 이 고령화의 리스크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낮은 출산율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의 소비 감축은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교육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의 고령화 문제는 다소 독특한 편이다. 연금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보니 고령화의 충격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일본은 노인 비곤율이 사회 평균 빈곤율보다 낮다. 그러나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40%는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빈곤하다.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연그미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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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이제 막 시작되어 막 파도가 거칠어지고 있는 단계다. 그러나 문제는 고령화 소도다. 다른나라에서는 150년에 걸쳐 진행된 문제가 우리는 20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고령화 문제를 비롯해 이 처럼 빠른 속도의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에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취업 인구가 감소세로 꺾이는 2016년 무렵부터는 고령화 충격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26~27쪽)
"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고령자 고용 촉진과 평생교육 확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 구축, 연구개발 투자 강화, 기술혁신 지속 추진 등이 향후 과제다. 노동인구 1명이 책임져야 할 부양자가 급증하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고 세대 간 불균형을 야기한다. IMF는 도시화와 저출산에 따른 1차적 인구배당효과는 일시적인 반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2차적 인구배당효과는 지속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고령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노후를 안정되게 보낼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긴요한 것이다."(79쪽)
두번째 프리즘, 세계시장을 재편할 새로운 기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전 산업에 있어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급과잉을 해결한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은 IT,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ET(환경공학기술)의 융합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낼 것이다. 제조업은 3D프린팅으로 새로운 혁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은 IT분야에서는 비교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BT, NT, ET 등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투자나 관심, 노력 등이 부족한 상태이다. 문제는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어 IT를 제외하고는 경쟁우위를 갖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점차 이공계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해지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우리나라가 IT를 제외하고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세번째 프리즘, 자본주의 한계를 뛰어넘을 대안적 세계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경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미국 월가에서 일어난 시위에서부터 전세계적인 복지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대안 자본주의4.0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4.0의 정의에 대한 정확한 합의는 아직 없다. 다만 신자유의주의 자본주의에 비해 정부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데는 대부분 동의한다. 특히 교육, 연구개발 등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에 투자하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줄이는 데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문제는 이미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역할을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들이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출을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정부를 도와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가 바로 '사회적 경제'다." (150쪽)
정부를 대신할 민간의 역할은 사회적 기업, 기업의 사회적 투자 그리고 자발적 공유경제에 있다.
네번째 프리즘, 재편되는 글로벌 경제권력
미국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에서 역할이 약해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달러는 다른 통화에 비해 강력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셰일가스는 다시금 미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제조업이 점차 살아나고 있고, 신흥국들만큼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유럽 및 일본, 한국, 중국이 모두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있지만 미국은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노동인구 감소 문제에서 자유롭다. 전세계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모여든다는 것도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요소이다.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같지 않다 하더라도 미국에 견줄 경제주체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제역할이 한동안은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율로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가 다소 불안정하고 경착륙의 우려가 있음에도 여전이 높은 소비가 중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도시화에 따른 소비주체의 증가에 임금인상에 따른 소득증가가 중국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중국은 양극화심화와 수출둔화 그리고 설비과잉이라는 암초를 앞에 두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정치적인 경쟁또한 중국 경제의 주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20년에 이르는 긴 불황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엔저기조로 수출경쟁력을 점차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200조에 이르는 국가부채와 점점 줄어드는 세수의 문제 그리고 엔저에 대한 미국 및 주변국과의 마찰이 아베노믹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유럽은 유럽연합이라는 특성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책조합과 나라들 간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가 힘들다. 유로존 내의 불균형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 문제는 이 불균형의 조정역할이 없다는 것이다. 조정역할이 가능한 독일은 오히려 유로존 내 국가를 상대로 수출을 통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해왔다. 다소 유럽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는 있지만 유로존 경제가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섯째 프리즘, 앞으로 5년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한국이 5년후에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개도국과의 기술격차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 등에 대한 부품, 소재공급자로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브랜드와 마케팅 중심의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적으로도 다시금 IT강국의 지위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고, 부진한 BT, NT, ET에 대한 활발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단순히 기술개발만이 아닌 Rule Creator가 되기 위해 산업 인프라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책은 종합적으로 미래 5년을 내다 보고 있다. 일견 뻔한 이야기같으면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지적들이 있다. NT, BT, ET에 뒤쳐진 한국과 생각보다 펀더멘탈이 강한 미국에 대한 지적이다. 인구고령화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이민정책과 세계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여전히 경제강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유로존을 혼자 떠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은 사실 유로존의 리더 역할을 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유로존으로 인해 없어진 관세를 이용해 유로존 수출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은 부족했던 경제안목을 채워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