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을 경제로 보고 한국은 이념으로 본다

이코노미 인사이트 6월호에서 재미있는 또 다른 기사는 바로 북한과 관련된 두 기사이다. 

첫번째 기사는 '중국은 북한을 경제로 보고 한국은 이념으로 바라본다'이고 두번째는 '고령화 남한, 젊은 북한 내치다'이다.
 

"국제사회의 제재 결의안 내용 중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는 인프라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관광 사업도 중단했지만, 중국은 북중 경제협력이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중국은 북한을 경제로 바라보지만, 한국은 이념으로 바라본다. 이념은 대결을 부르고, 경제는 협력을 부른다."
(133쪽,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2MB는 실용정부라는 말로 이념이 아닌 실용을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했다. 이념과 실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무의미한 경쟁과 갈등을 그만두고 상생하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는 말로 들렸다. 하지만 2MB가 말하는 실용은 이념과 별반 다름을 찾을 수 없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 심지어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이념에 의해 반대되었다. 천안함 사건이 아직 결론난 것이 없는데도 (처음 제기된 의혹들 중에 해결된 것은 없고 군당국의 거짓말만 드러나고 있는 형편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대한 대결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사실 지금이야말로 실용주의가 필요한 때인데 말이다.

 

또 다른 기사 '고령화 남한, 젊은 북한 내치다'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실용주의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준다.

 

"중국이라는 변수를 생각하면, 남한 경제가 받을 타격은 더욱 명확해진다. ... '개성공단이 없을 때 많은 남한 기업들이 중국을 찾았다. 그러나 중국은 몇 년 안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흡수해버린다.' 이는 기업자체로도 불운이지만, 남한 경제 전체로서도 불운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흡수된 기술을 이용해 남한과의 기술격차를 더 줄여왔기 때문이다. 남한이 북한과 교역한다는 것은, 남한 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중국에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남하는 북한과 교역함으로써 '중국의 남한 따라잡기'를 지연하는 효과도 얻고 있었던 것이다.

.... 지난해 9월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통일토리아, 북한 리스크 재평가>...에서 통일코리아가 40년 뒤인 2050년에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독일과 프랑스를 추월하여 세계 8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핵심 이유 중 하나가 고령사회로 접어들지만 기술이 뛰어난 남한과, 기술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북한이 만들어 내는 시너지 효과였다.

....

남한이 '싸워야 할 상대'는 이미 북한이 아니다. 대결 상대는 세계 경제대국이며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는 중국이다. 싸울 상대를 잘못 택해 싸운다면 그것은 자해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변수를 모두 넣어서 남북교역 중단에 따라 손익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

(135쪽, 김보근 한겨레기자) 
 

http://blog.daum.net/rainaroma/16098314

부자들은 더 많이 벌어도 괜찮은 걸까.

이코노미 인사이트 6월호에는 "부자들은 왜 덜 벌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도발적인 기사가 떠 있다.  

  "대기업 회장들은 세계화가 깊이 진척된 경제세계에서 진화한다. 그들은 미국이나 영국 동료들의 것과 비교해 자신의 보수를 측정하며, 노동자 임금은 중국의 노동비용에 견줘 평가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TV나 잡지를 통해 막대한 재산이나 황금 낙하산, 딜러들의 천문학적 보너스와 같은 멋들어진 장면을 바라보면서, 중국 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행복해야 한다. "

(71쪽, 부자들은 왜 덜 벌어야 하나. 티에리 페슈)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며칠 전 최저 임금을 놓고 갈등이 있었다. 세계10위권 경제대국임을 자랑하면서 항상 선진국과 비교하지만 정작 최저임금을 이야기할 때는 그 대상이 달라진다. 기업 경영의 곤란을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작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 최저임금은 4,110원에서 올해 4,320원이 된 것이다. 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일한다면 한달에 받는 돈은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200만원에 육박하는 현실에 최저임금제는 최저생계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윗글에서 이런 모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경영인들은 그들의 보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자 노력한다. 물론 월가에 일하는 일년에 수천억씩 버는 CEO와 비교는 힘들겠지만 그런 극소수를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의 CEO들의 경우도 연 소득이 십억이 넘는 경우를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정의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일이다. 경영인들의 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그들은 회사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대한 보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단 현재의 경영인들이 과거의 경영인들보다 뛰어나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으며 회사가 위험해진다고 그들이 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회사의 위험은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뿐이고 그들은 또 다른 회사나 기관의 경영인으로 쉽사리 옮겨간다. 그들만의 리그로...  

http://blog.daum.net/rainaroma/1609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