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월5일)은 이재용의 2심 선고가 있던 날이다.
예상과 같이 그는 집행유예로 풀러났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답지 않게 무리했던 그를 사법부는 피해자로 판단했다. 그를 피해자로 만들기 위한 법원의 판단은 눈물겹다.
삼성의 구조조정본부나 미래전략실의 가장 큰 목표는 경영권 승계다. 이미 그를 위해 그들은 법의 틈을 악용하면서 때로는 입법과정에 힘을 쏟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왔다.
박근혜 정부때는 급하게 처리했고, 삼성답지 않게 위법한 행동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눈물겹게도, 마치 법원이 무죄를 찾아내기 위해 공들였다.
적폐의 한 축인 삼성은 빠져나왔다. 적폐청산은 지난한 싸움이 될 듯하다.
이제 삼성에버랜드를 배경 삼아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사들이며 그룹 전체를 할 일만 남았다. 이재용은 순환 출자 고리를 이용해 삼성생명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전·현직 고위 임원들이 자신들 명의의 주식을 모두 모아 헐값으로 삼성에 버랜드에 넘기는 일이 벌어졌다. 그들의 눈물겨운 충성심 덕분에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지분 20%를 확보했다" 삼성에버랜드를 장악한 이재용은 삼성에버랜드를 통해 손쉽게 삼성생명의 지분을 확보하며 명실상부한 삼성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에 구조조정본부가 있었다 구조조정본부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바람에 따라 업무를 조정하고 경영권 세습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사조직이자 행동 조직이었다. 삼성 총수 일가의 소유 지배 구조의 안정적 운영과 성공적인 경영권 세습이 구조조정본부의 지상 과제였던 것이다. (150-151쪽)
삼성이 입법 로비에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은 금산분리와 순환출자였다. 이는 삼성 총수 일가의 소유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순환출자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졌을 때에도 삼성의 로비는 집요하게 이어졌다. 결국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삼성을 비껴 갔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인 ℃BO스코어는 덕분에 삼성 그룹이 20조 원의 비용 부담을 덜어 가장 큰 혜택을 보았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국회에서는 삼성의 성장을 돕는 법, 나아가 삼성 총수일가를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삼성의 입김이 국민의 목소리보 다 더 크게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삼성권력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163-16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