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선고를 보면서, 회사에서 사람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다.
'5년을 때렸으니, 항소 할 거고, 항소하면 2년이나 3년, 그리고 대법원 가면 2년에 집행유예 2년 되고 풀려나겠죠'
주진형은 <경제, 알아야 바꾼다>에서 재벌에 대한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재벌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소되면 1심에서 5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2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3년으로 줄여줘요. 정상 참작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 한도는 50%거든요. 그다음에는 그동안의 경제발전에 공헌 운운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처음에는 5년을 때려서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 대법원에서는 집행유예 확정
(51쪽)
어찌되었건 담당판사는 넥슨 사건도 그렇고, 정황상 여러 의심을 갖게 한다. 정유라가 법정에 깜짝 등장하지 않았으면 무죄를 때리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 휴가를 포함해서 잠시 여기저기 다닐 일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독서주제가 많아졌다. '적폐'가 하나의 주제이고, '우주과학'이 또 있다. 여기에 몇 개의 책을 더 읽으면서 후기를 적어야 할 책들이 계속 줄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