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이란 유럽
연합(European Union) 회원국 간 국경 시스템을 최소화하는 국경 개방 조약이다. 유럽 각국의 자유로운 인적 교류를 목적으로
가입국 간 국경을 철폐하고 정보를 교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솅겐조약에 가입된 솅겐국가(Schengenland) 범위 안에서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솅겐조약 가입국 사이에는 별도의 출입국심사가 없으며, 이동 시 여권이나 비자 등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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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약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유럽연합을 제대로 알기 힘들다. 그중에 자유로운 통행과 관련된 조약이 솅겐조약이다. 셍겐은 독일, 프랑스와 국경을 맞댄 룩셈부르크 지역이다. 이곳에서 자유로운 통행에 대한 조약을 맺는다. 유럽여행을 가서 별도의 비자없이, 검문없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이 조약 때문이다.
기사 : <브렉시트> 반난민·이민 정서 표출에 '이동자유' 솅겐조약 위기
1958년 이미 로마 조약은 회원국 간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있는 네 가지 자유에 상품, 서비스, 자본과 함께 사람을 포함하고 있었다. 여기서 '사람'은 노동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권리에 한정된다. (152)
그러나 연방주의적 색채가 강했던 회원국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했다. 즉, 회원국 간 상호 국경 통제를 폐지하고, 모두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1985년과 1990년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솅겐에서 체결된 솅겐 협정에 법적인 표현으로 등장했다. 솅겐은 프랑스와 독일 국경을 나란히 접하는 상징적인 마을인데, 이들 세 나라에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합류해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회원국이 참여해 가맹국 수는 종종 솅겐 지대(Schengenland)라고 불릴 만큼 많아졌다.
솅겐 협정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는 국경 검문에 관한 것이다. 즉 , 솅겐 지대에서는 역내 국경 검문을 철폐하고, 역외와 통하는 국경에 순회검문소를 설치하며 난민·이민·타국인이 이 지역 안에서 거주 및 이동할 때 적용할 규정을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153쪽)
셍곈조약 등에 설명된 블로그 : 솅겐조약은 무엇인가?
 Schengen Area Countries with open borders Legally obliged to jo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