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드] MD를 이야기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사실

MD본색 : 은밀하게 위험하게 - 미사일방어체제를 해부한다
정욱식 지음 / 서해문집 / 2015년 3월

싸드는 ｀지역MD｀ 이다. 즉, MD의 하나인 것이다. MD를 이야기할 때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다. 미국과 소련간 탄도미사일방어(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BM) 조약이다. 이 조약은 미사일방어에 제한을 두는 것인데, 군비경쟁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어체계가 만들어지면 상대는 그 방어를 무기력시킬 공격무기를 개발하고, 다시 방어무기를 개발하는 막대한 군비경쟁 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MD는 ABM조약에 위배된다. 그래서 미국은 조약을 깬다.

˝ABM 조약은 미국과 구소련이 1972년에 체결한 군비통제조약으로서 이후 군비경쟁을 완화하는데 시금석이 된 대표적인 조약이다. ABM 조약에서는 ABM 시스템을 비행중인 전략탄도미사일. 또는 그 구성 요소를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규정했는데, ABM은 오늘날 MD와 같은 말로 봐도 무방하다. ABM 조약은 △수도와 ICBM 기지 중 심 반경 150km 이내에 각각 하나의 ABM 체제만 배치 △100기 이상 의 요격미사일 배치 금지 △요격 시스템 구축 1개 지역으로 제한 △영토 전체 방어용 요격시스템 구축 금지 △이동식 요격시스템 구축 금지 △해상·공중 우주 또는 이동식 지상발사 시스템 개발·시험·배치 금지△타국 이전 또는 국외 배치 금지 등을 명시했다. 즉 ABM 조약은 MD 구축을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큰 제한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MD 구축의 법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1년 12월 13일 ABM 조약 탈퇴를 선언했고, 2002년 6월 13일부로 ABM 조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7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