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대해 알아야 할 지식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 늙어 가는 세계의 거시 경제를 전망하다 ㅣ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5
조지 매그너스 지음, 홍지수 옮김 / 부키 / 2010년 12월

(7월초에 읽은 책이라 간략하게 후기만)

고령화에 대해 몇몇 책을 읽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은 고령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배경을 쌓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물론 경제분야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현재 고령화 문제의 가장 중심은 바로 경제일 것이다.

고령화는 경제성장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령화와 맞물려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이는 크게 두가지 문제를 갖는다. 고령층에 대한 비용의 증가와 젊은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돈이다'(153쪽)라고 말한다.

경제가 성장할때는 고령화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부채로 고령화에 들어가는 자금을 해결하고, 부채는 경제성장의 흐름상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때 이 부채는 고스란히 젊은 세대의 힘겨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지출과 미래세대의 부담사이에 적정한 조율이 필요한데, 그 조율은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blog.aladin.co.kr/rainaroma/8629715)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쉬운 방법은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을 높이는 것이다. 각 나라들이 정년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경제활동 인구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독특하게도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을 수록 출산율도 높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출산, 육아 비용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http://blog.aladin.co.kr/rainaroma/8629232)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민 인구를 늘려 경제인구를 높일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는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제인구가 증가하는데 이는 이민자 유입에 있다. 물론 현재와 같이 테러와 같은 이슈가 있을때는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차별이 심한 경우 이민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이 한정적이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여지는 적다. 하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속세어 이민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은퇴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일은 시장에 맡겨서는 전혀 해결될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책은 이외에도 고령화-경제와 연관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한다. 고령화를 대할때 배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