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때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실시하는 나라였다. 일단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베트남의 경우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국정제에서 검인정제로 바꾸려는데,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검인정제에서 국정화로 가고 있다.
물론 국정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국민 전체가 얼마 되지 않아 자유발행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나라이다.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는 국정제를 실시한 적이 아예 없다. 일본, 독일은 20세기 초 국정제를 실시한 적이 있다. 두 나라의 국정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실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나치 정권은 자신의 이념을 담고 권력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교과서를 만들어 학교에서 가르치게 했다. 모든 과목에 걸쳐 국정도서가 개발되었다. 이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독본과 역사 교과서였다. 나치 독일은 1939년에 학생들이 배우는 독본교과서로 <영원한 민족>을 만들었다. 이 책은 나치의 세계관과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담고 있다. 반다원주의, 애국주의, 반유대주의가 이 책의 특징이다.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인종주의 성격을 드러냈다. 또한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중에 용기와 대담성, 자신보다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히틀러를 우상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51쪽)
독일사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제국주의로의 길>은 대표적인 역사교과서로 꼽힌다. 이 책은 당시 독일, 즉 나치 독일의 국가사회주의를 인간 발달의 가장 높은 단계로 여기고, 독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국가로 성장했는지 서술했다. 지난 날에 대한 반성 없이 현재 사회를 발전의 관점에서만 보고, 이런 과정만을 서술해야 한다는 '긍정의 역사관'이었다. (52쪽)
학교교육을 통해 새로운 체제에 충성하고 히틀러와 그의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을 독일인들에게 내면화시키고자 했다. 히틀러에 대한 충성 고백이 역사교육에서 이루어졌다. 제3제국의 건설과 히틀러의 업적이나 영웅성은 교육의 중요한 주체가 되었다. 소독일주의로 독일을 통일한 비스마르크 보다 히틀러가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되었다. 교육은 히틀러 우상숭배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53쪽)
일본의 경우
교과서 의혹사건이란, 교과서에 천황을 모독하는 내용과 성풍속을 어지럽히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것이었다. 메이지 정부는 기존의 검정 제도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면서 국정제를 도입했다. 이를 두고 일본 한계에서는 검정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제를 추진했다기보다는, 국정제 반대 목소리를 누르기 위해 이 사건들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한다.(56쪽)
전시에서 학교 교육의 목표는 충성스럽고 용감한 전사를 길러내는 것이었다. '성전'에 참가하여 천황을 위하여 죽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도록 교육했다. 교과서에서 천황은 '살아 있는 신'으로 신격화되었다. 학생들은 학교에 걸린 천황과 황후의 초상화인 어진영에 참배를 해야 했다. 교과서는 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신민의 도리라고 강조했다.(58쪽)
이처럼 교육은 청소년들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삼는 데 이용되었다. 일본 청소년은 물론 식민지 조선의 청소년들조차 태평양 전쟁을 '성전'으로 받아들이고 천황의 병사로 전쟁에 참가하여 목숨을 바침으로써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였다.(59쪽)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가 국사교과서 국정제를 추진한 것은 사회적 분쟁이 심한 때가 아니었다. ··· 오히려 특정 집단이 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들이 자신의 이념을 사회에 전파하고 권력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 도입한 것이 교과서 국정제다. 교과서 국정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회 통합이었다.(6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