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화는 자본주의와도 맞지 않는 것 같다. 다수의 출판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과서의 독점체제를 가져간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 왜 MB정부나 박근혜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내세우는데 하는 짓은 정 반대인지.

 

1970년대 박정희정권은 교과서를 국정화로 바꾸는 과정역시 조용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뒤 국정이라는 이름을 1종이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바꾼다.

 

검인정교과서사건은 유신정책 등을 덮으려는 표적수사였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정희정부는 초·중·고 교과서의 발행제도를 바꾸면서, 상당수의 주요 과목 교과서를 국정제로 발행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했다. 더구나 교과서 국정제와 함께 진행된 단이론 교과서 정책은 1977년에 '검인정교과서 사건'을 낳고 말아싸. 1977년 2월에 경찰과 국세청은, 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가 1974년부터 문교부와 국세청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교과서의 가격 인상, 내용 수정, 성일법인 지정 등의 특혜를 받아 거액의 부당 이익을 올리고도 탈세를 했다는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24쪽) 

국정교과서를 급하게 만드려는 시도는 박정희정권때나 박근혜정부때나 똑같다. 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태도가 그렇다.

국정 국사 교과서를 1974년부터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문제는 이에 맞춰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국정교과서 편찬은 시간을 다투는 매우 촉박한 작업이 되었다. 이에 문교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 날짜를 디데이로 하고, 여기에 맞춰서 국사교과서 개발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디데이가 언제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계획을 보면 당시 정부가 1974년부터 국정 국사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급히 국사교과서 개발을 추진하였는지 보여준다.(213쪽)

 

국정교과서는 독과점의 문제를 안고있다. 그래서 박정희정부는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회사를 만들기도 하는데, 지금의 미래앤인가 싶다. 아마도 그 과정에 수많은 것(?)들이 오고 갔을 거라 생각되지만.

정부는 국정 국사 교과서의 발행을 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에 밑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는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들이 함께 출자하여 만든, 교과서의 생산과 공급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였다. 국정 국사 교과서의 발행권을 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에 맡긴 것은 교과서의 국정화에 따른 출판사와 검인정교과서 저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교과서 국정화 조치가 특정출판사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출판업계의 의심을 해소할 목적도 있었다.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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