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전망] 2016년도 대한민국의 큰 그림

빅 픽처 2016
김윤이 외 지음 / 생각정원 / 2015년 11월

해마다 전망에 대한 책들을 읽다 보면 책 마다 특징이 있는데, <트렌드코리아>가 너무 가볍고, 그리 크지 않은 것을 부각시킨다면 <빅픽처>는 사회의 주요 이슈를 잘 짚어낸 느낌이다. 억지로 엮어낸 <트렌드코리아>에 비해 목차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들어온다.

1부 경제 생태계를 바꾸는 특이점 

2부 특이점과 마주한 사회

1부는 기술과 경제를 중심으로 한 트렌드 변화를 이야기하고, 2부에 들어서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3D프린터등이 최근 몇년간 트렌드의 주요 이슈였다면 이제 주요이슈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가 싶다.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무인화, 에너지와 친환경, 바이오혁명, 이것들이 현재 기술혁시의 핵심이며 다가올 미래의 키워드이다. 무인화는 인공지능, 초연결사회, 빅데이터와 모두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개 이상의 센서를 장착한 무인자동차는 센서로 감지한 정보와 지보를 결합해 스스로 최적 경로를 판단하여 주행하고 제어하게 된다. 상세하고 정확한 지도는 막대한 용량을 소모하며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므로 클라우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와 지도를 불러다 사용하게 될 것이다. 수시로 변하는 도로상황, 보행자 인식이 난제이므로 지도 외에도 센서를 이용한 섬세한 환경 인식기술이 필수이다. 자동차 스스로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는 네트워크를 통해 빅데이터화 된다.(21쪽)

설명과 같이 자율주행자동차는 그동안 개발되고 있는 과학기술이 총합체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과제가 여전히 너무 많다. 우선 차량 자체를 보면 레이더 등 최첨단 센서는 너무 비싸고 컴퓨터 연산장치의 신뢰성은 아직 부족하다. 구글카의 지붕에 장착된 레이저 스캐너의 가격은 약 8,000만원이고, 그 외 센서까지 포함하면 약 1억 6,000만원으로 센서가 차량 가격보다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에는 인프라 측면을 보자. 차량의 정확한 위치 측정에 필수적인 위성항법장치GPS 좌표의 위치 오차가 약 10~15미터로 정밀도가 낮고, 수치 지형도에는 차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27쪽)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가 서서히 다가올지, 급격하게 다가올지가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사회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공유사회이다. 우버,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가 갑작스럽게 등장했다. 다른 트렌드책들이 그 현상을 앞다퉈 소개하려고 할때 <빅픽처>는 한걸음 더 나가 기존 사회에 어떻게 부딪힐지를 고민했다. 이번에는 공유경제가 오히려 지금의 저성장 시대와 맞물려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왜 확산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적도 함께.

물론 이러한 일자리의 확대가 직업의 안정성 및 가계 수입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 3저 시대를 통과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 경제는 가파르게 성장하던 시기를 지나 저성장기에 접어들었고, 세계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유럽·일본 모두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저성장의 영향으로 가계 수입이 줄면서, 이미 갖고 있는 자원이나 노동력을 활용하여 소비 비용을 줄이거나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려는 개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기술 발전 때문이든, 세계적인 불황 때문이든 공유문화는 널리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셈이다. (38쪽)

2016년 한국사회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사건중에 하나는 바로 선거구 문제이다.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뒤에 선거구 조정의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선거구의 인구차가 너무 커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수대로 그냥 조정할 문제는 아니다. 겉으로는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문제로 비쳐지지만, 사실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와 크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과 인구 두 가지를 모두 대표해야 한다. 2014년의 결정에 의해 인구에 대한 대표성은 평등하게 나누어질지 모르지만, 지역 대표성의 평등성은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송파를 대표하는 3명의 국회의원이,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을 대표하는 한 명의 국회의원보다 지역을 이해하기도 쉽다. 지역이 작게 나뉘면 국회의원이 지역 민심을 파악하기도 훨씬 용이하고, 같은 행정구역 내 주변 지역구와의 연결성도 증가한다. 3명의 국회의원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원내에서 같은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와 반대로 농어촌 지역의 국회의원인 경우, 우선 돌아봐야 할 지역이 매우 넓어진다.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소비해야 한다. 다른 행정구역 여럿을 하나의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해야 할 행정부의 관료의 숫자도 늘어난다. 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 동일 지역구 내 다른 지역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지역구를 나누면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138~139쪽)

몇 해 전 <넛지>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행동경제학이 주목받고 있다. 그 사례로 제시된 것이 암스텔담 화장실에서 남자 소변기에 파리 모양 그림을 넣었더니 주변으로 소변이 흐르는것을 방지한 것이었다.

행동경제학은 또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데 주목한다. 여기 5만 원이 있다고 하자.  ··· 대부분의 사람들은 5만원이 생겼을 때의 긍정적 감정보다 5만 원을 잃었을 때의 부정적 감정을 크게 느낀다. 왜 똑같은 금액인데 사람들은 손실에 더 민감할까? 행동경제학은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할 때 이러한 요인을 함께 고려한다.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은, 사람들이 사회적 시선이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전통 경제학이 '합리적 인간이라면 주변의 시선이나 평판에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고 기계적으로 단정짓고 실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동떨어진 분석을 하고 있을 때, 행동경제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폭넓은 분석으로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려 했다. 그 결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훨씬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159쪽) 

그런데 이미 영국이나 미국정부는 이 행동경제학을 활용하고 이다.  넛지의 저자는 리처드 쎄일러와 캐스... 영국의 캐머런 정부는 넛지팀을 가동하고 쎄일러 교수의 조언을 듣고,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것부터 임산부의 금연을 높이는 정책까지 행동경제학의 원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캐스 선스타인 교수를 통해 행동경제학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거중심주의에 따른 정책을 펼친다.

영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근거 중심주의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행동경제학 및 사회과학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했다는 사실은 한국 정부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한국 정부도 비영리 단체나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성취도 문제·청년실업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쉽게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정책의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뜻이다. 수십 억, 수백 억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뚝딱 만들어지는 정책은 예산낭비일 뿐 아니라 국민에게 불편함만 가져다 줄수도 있다. 한국 정부도 미국 및 영국의 사례처럼 행동경제학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똑똑한 정부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할 때, '똑똑한 정부'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 될 것이다.(176~177쪽)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시절이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두 분 대통령은 독서로 유명했고, 한분은 앨빈 토플러, 또 한분은 제레미 리프킨에 관심이 많으셨으니, 충분히 행동경제학에도 관심을 쏟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빅픽처2016>은 제목만큼이나 큰 그림을 보여주는 느낌이다. <트렌드코리아>가 트렌드라 할만한가 싶은 것들을 억지로 끼워맞춘 느낌이라면 이 책은 과학기술에서 정치경제까지 모두 조망한다는 느낌이다. 게다가 문제에 대한 지적도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