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뒤집다] 국가로 부터 배당을 받는다는 생각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생태적 전환과 해방을 위한 기본소득 ㅣ 팸플릿 시리즈 (한티재) 2
하승수 지음 / 한티재 / 2015년 3월

얼마전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생소한 개념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은 일해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임금없는 일도 상당히 많다는 점(자원봉사, 가사, 동네청소 등)을 생각해보면 소득과 일이 꼭 일대일인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 또는 시민배당이라는 생각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곧 '상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만큼 우리가 처한 상황은 심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사유화'가 진행된 것은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 생태적 위기, 불안과 팍팍한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발상의 전환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공유'라는 개념에 기반해서 재원을 마련하여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불평등을 완화하고 불안을 줄이며,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고 생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18쪽)

실제 시민배당을 실시하는 곳이 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는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자원을 재원으로 주민들에게 배당을 지급한 적이 있다. 사실 천연자원이나 기본자원, 토지나 환경은 개인의 소유라고 하기 힘든 자원이다. 그런자원을 공유재로 활용하여 수익을 국민, 시민들에게 배당하면 된다.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 기본 삶을 위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서 공유재를 활용한 기본소득의 보장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