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진] 그럼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봤어? - 내일을 바꾸기 위해 오늘 꼭 알아야 할 우리 시대의 지식
노회찬.유시민.진중권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5년 3월

노유진의 정치카페 처음엔 이 분들이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한가닥씩 하는 분들 아닌가. 어디가서 말빨에서 밀리지도 않을 분들이 모여서

그런데 막상 들으니 은근히 재미있다.

노회찬과 유시민이 거들먹거리며 잘난척할 때 진중권이 상황을 잘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지식들과 이론들 생각해봐야 할 점들이 딱 들어온다)

김대식교수가 출연했던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책에 실리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생각해봐야 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의 방향이나 깊이를 되돌아보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의미있는 책이다.

먼저 기본적인 생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출연했을 때

"노회찬 : 그런데 사실 시험 잘 치는 학생과 못 치는 학생을 섞어 놓았을 때 교육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실험에서도 많이 확인된 바에요. 무엇보다 성적 잘 나오는 사람만 솎아내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건 공교육이 할 바가 아니거니와,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꼭 좋지도 않다는 거죠."(251쪽)

그간 교육을 학습이랑 헷갈려서 생각해왔던 게 아닐까.

어떤 TV 프로그램에서는 상위15%만을 위한 교육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건 공교육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둘째,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정태인 : 부는 아래 세대로 물려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가 상위 1%, 10%에 심하게 집중돼 있으면, 각 개인의 출발점의 차이가 너무 커진다는 거죠. 쉽게 말해 은수저를 물고 나온 애한테 이길 방법이 없는데, 은수저 정도로 표현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베타값 7.5라는 게 바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이념 중의 하나가 능력주의인데, 이것이 위협받는 거죠.

또한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건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인데, 이 민주주의가 약화됩니다. 돈이 집중되면, 그에 따라 권력도 집중되죠. 그러면 돈을 가진 이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자신들을 위한 법을 통과시키게 ...되죠.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만 유지됩니다. 즉, 19세기 말의 귀족 자본주의와 뭐가 다르냐는 거에요. (113쪽)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현재의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상황은 자본주의의 기본을 헤치고 있다.

경쟁은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한 축인데,

부의 상속으로 경쟁을 하지 않아도 게임의 승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렸다.

셋째,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다.

소련의 붕괴, 북한 군사력의 저하 등 여러 배경이 있는데 그 속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 자체를 변경한 거죠. 이제까지 주한 미군이 존재해 온 유일한 이유는 북한의 침공에 대비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침공 가능성이 낮아지고, 북한도 과거에 비해 약화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 미군을 북한을 막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군대가 아니라,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는 군대로 재편성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병 2사단이 평택으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작전지휘권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과거에는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이 수평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주일 미군 지휘 아래 주한 미군이 배치되는, 동북아 지도에서 미군 배치의 개념이 바뀌는 과정과 맞물려 있는 거죠." (67쪽)

미국의 태평양정책이 바뀌었다. 일본과 호주를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다.

주일미군으로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군대도 없는 일본은 전작권이 있다. 주일미군과 협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구조이다.

대한민국은 전작권이 없다. 만약 주한미군이 주일미군에 따른다면

일본의 지휘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새 교황에 대한 이야기나 시위에 능숙한 어버이연합(일베 설명 도중에 나오는) 등도 재미있다.

노유진 관련 한겨레 기사 "“우리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길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