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에 들어서 대한민국은 격랑의 시대를 맞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까지.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던 대통령에 이어, 부자가 되는 방법인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건 국회의원들에 질린 서울시민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거부했다. (민주당을 선택했다기 보다는 반한나라당 정서가 강했다.) 복지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이 한권 소개되었다. 바로 얼마전 <복지국가>,<대한민국복지7가지 거짓과 진실>을 읽은데 이어 <복지국가 스웨덴>을 읽을 참이었는데 <우리는 중산층까지 복지확대를 요구한다>까지 엮어서 읽고 한꺼번에 후기를 올려야 겠다.
우리는 중산층까지 복지확대를 요구한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밈ㆍ1만3900원
"“죽을 만큼 발버둥치지 않아도 최소한 사람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복지 아닌가?” 이 책의 저자들이 인터뷰한 ‘삼포세대’ 젊은이들의 물음이다.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삼포세대’의 출현은 복지 부재의 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어지며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을 보여준다.
시민들은 ‘트리클 다운’이라는 세련된 용어로 포장된 ‘선성장 후분배’의 개발주의를 지적한다. ‘트리클 다운’은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해 투자를 이끌어내면 경제가 성장하고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국민 전체에 돌아간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기업에 전자부품을 납부하는 하청업체 사장은 “원자재 가격이 2010년에 40% 이상 올랐는데 단가를 후려쳐서 수익 내는 대기업에서 이런 하청업체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고 푸념한다. 그 결과로 10대 대기업은 2010년 사내 유보금이 57조원에 달했지만 전체 일자리의 90%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은 점점 고사하고 있다.
저임금노동자와 비정규직의 확대는 가계의 시장임금을 낮춰 결국 장시간 노동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또 그것은 삶의 질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저자들은 “복지국가는 양극화된 노동시장과 조세제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공정임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보편적 복지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연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빈곤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면서도 복지에서 소외된다면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41913305&code=900308
정치적 이슈에 묻혀 있었지만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대체하는 논쟁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수(국회의원포함)측에서는 '자유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가라'고 말을 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네들 말대로 반대로 해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일파'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헌법에 이미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되어 있으니 그럼 '자유민주주의'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뭠미?
친일파는 살아있다
정운현 지음/책보세ㆍ1만9000원
"<한국방송>은 6월24~25일 백선엽 특집방송을 내보냈다. 시민단체들이 우려한 대로 백씨의 친일행적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그를 전쟁영웅으로 만들었다.
백씨는 1942년 만주군 소위로 임관해 3년 동안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다. 이 부대는 간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항일 세력들을 토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해방 뒤에는 국군 중위로 변신해 한국전쟁 때 최일선 부대를 지휘해 1953년 전쟁이 끝날 무렵엔 별 네개를 달았다. 육군참모총장, 연합참모부 의장(현재 합참의장)을 끝으로 예편한 그는 같은 만주군 소위 출신의 박정희 정권에서 대사와 교통부 장관, 국영기업체 사장을 지냈다.
오랫동안 친일파를 연구해온 언론인 정운현씨의 새 책 <친일파는 살아 있다>는 왜 공영방송이 앞장서 친일파 백선엽을 미화하고, 왜 조중동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지를 짚으면서 친일파가 미디어는 물론 사회 곳곳에 똬리 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최초의 친일파였던 구한말 김인승부터 을사오적들, 해방 이후 친일전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도층이 된 역대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료와 정치인들, 독립유공자로 변신한 친일파들,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들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왜 친일파 선정 대상에서 빠졌는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친일세력은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만들었던 반민특위를 어떻게 와해시켰는지 등의 이야기들도 흥미롭다. 책을 읽다 보면 친일파들이 어떻게 역사를 비틀어 국민들을 속여왔으며, 그들의 행적을 숨기는 동조자들이 이들을 영웅으로 미화하면서 어떻게 정치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99826.html
한국사회에서 박정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아직도 선거 때면 박정희를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배고픈 시절이라는 경제성장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30대 이하의 세대에서는 윗세대만큼의 관심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경제성장이라는 혜택아래 누구나 쉽게 취업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IMF 이후 취업난에 허덕이는 세대에게 박정희는 낯설어보인다.
박정희의 공과에 대해서는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그 인식이 다르다.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게 되면 정치를 희생하더라도 성공했다는 평가인 반면, 형식적 실질적 민주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의 대기업위주와 정경유착의 비정상적인 자본주의를 낳았다는 평가이다.
개인적으로 박정희의 경제성장은 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7-80년대에 압도적인 경제성장을 한 나라는 세나라밖에 없다. 한국, 대만, 이스라엘. 냉전과 중동이라는 화두아래 자유경제진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게다가 금융경제사 측면에서 보더라도 1960년대 서구의 투자를 받아왔던 남미에 좌파정부가 들어서고, 1970년대 중동 오일머니가 서구 은행에 넘쳐나면서 미국의 보증아래 한국, 대만, 이스라엘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다. 박정희가 아니더라도 경제성장 할 수 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
하여간 박정희의 경제적 공과에 대한 연구를 담은 책이 출간되었다.
박정희의 맨얼굴
유종일 엮음/시사인북ㆍ1만5000원
‘박정희 신화’라고 한다. 그 신화는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박정희 덕’이라고 결론낸다. 신화는 과거를 필연화하고, 현재를 과거에 종속시킨다.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인 양극화, 이 양극화를 추동하는 재벌 문제가 박정희 시대에 배태됐지만, 박정희 신화는 오히려 양극화에 대한 불만과 재벌에 대한 환상으로 자라난다. 경제학자 8명이 <박정희의 맨얼굴>에서 실증하려는 것이다. 책을 엮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성장의 신화의 허와 실’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최대 정책 실패로 거론되는 양극화가 이미 1990년대 전반에 본격화됐고, 이는 박정희의 유산임을 실증한다. 유종일은 1980년대 이후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 추이, 학력별·성별·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추이, 산업별·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에 대한 실증적 통계를 내밀며, ‘외환위기발 양극화’를 반박한다. 그가 활용한 통계들을 보면, 분배추이는 1991~1994년 사이에 악화로 방향을 틀며, 고착화된다. 이는 양극화를 외환위기와 민주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1990년대 이전 시기로 거슬로 올라가야 함을 의미한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개발독재가 키운 두 괴물, 물가와 지가’에서 박정희 시절인 1963~1979년 지가는 100배가 올라, 막대한 불로소득으로 인한 양극화 체제가 완성됐음을 실증한다. 이런 지가 상승을 통한 불로소득은 326조원으로 생산소득 131조원의 250%가 된다. 그 시절 연평균 9.1%의 경제성장률 속에서 상위 5~10%는 평균성장률 이상의 생산소득 분배에 더해 거대한 불로소득까지 챙긴 반면 땅과 집 등 자산이 없는 하위계층들은 평균성장률 이하의 생산소득을 배분받았음을 고려하면, 그 시절에 양극화의 물질적 토대는 완성됐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03020.html
정당한 위반
박용현 지음/철수와영희ㆍ1만3800원
"‘공정사회’라는 단어가 비웃음을 사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책은 불티나게 팔린다. 정의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정당한 위반>은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시사주간지 <한겨레21> 편집장을 지낸 지은이가 잡지에 썼던 편집장 칼럼 ‘만리재에서’를 묶은 책이다. 매 주 다른 주제로 써 내려간 글이고 다양한 글쓰기 형식을 선보이지만, 밑바탕에는 언제나 법학을 전공한 필자의 ‘법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법조계’를 향한 문제의식이 흐르고 있어 책 전체가 한 주제를 다룬 것처럼 읽힌다.
책은 법치와 상식의 실종을 묻는다. 경찰버스로 둘러싸였던 서울광장과 미네르바 사건, 천안함 사건 등을 접하며 느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얼굴 붉히지 않으며 간결하게 꼬집어 나간다. 풍성하게 인용하는 역사 속 인물과 사건, 해외 판례 등이 지금 한국 사회를 느끼고 이해하는 데 힘을 보탠다. 지은이는 “나쁜 세상에 대한 기록이자, 그 나쁜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한 모색”이라고 책을 설명한다. 그래서 책의 부제도 ‘나쁜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묻는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019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