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으로 시작된 서울시장의 선택의 문제가 이제 서울시장을 선택하는 문제로 돌아왔다. 지금 한국 정치문제 뒤로 이명박정부의 실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정을 이야기했지만 내사람 돌려막기식 인사는 결국 비리문제로 터져나오고 있고 (검찰과 언론을 장악한 정부에서 이 정도 드러난 것은 뒤로 숨어있는 비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잃어버린 10년을 이야기하지만 경제는 10년 동안 보다도 더 어려워졌다. 게다가 이것 저것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4대강과 부동산정책 실패)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9월에 소개된 책 중에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진보와 보수 대통령의 아젠다를 중심으로 비교한 것이다. 아젠다에 대한 분석이 기존 정치해석의 틀과는 다른 듯 보여 신선하다.
진보대통령 vs 보수대통령
한귀영 지음 / 폴리테이아 / 2011년 9월
'지금까지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 원인은 품성이나 능력 탓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전 수석전문위원은 두 대통령의 실패가 개인 품성이나 한국적 정치 지형 탓이 아니라고 잘라말한다. 좀더 근본적으로,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그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 등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대통령과 민심이 어떻게 어긋났으며 이런 괴리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한 독특한 책 <진보대통령 VS 보수대통령>을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어젠다’라는 틀을 선보인다. ‘협의’ 또는 ‘의제’란 뜻의 어젠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대통령 통치의 수단인 동시에 대중과 대통령의 관심이 만나는 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대연정 제안이나 이 대통령의 4대강 살리기, 감세정책 등이 대표적인 어젠다다. 지은이는 두 대통령이 제기한 주요 어젠다별 지지율을 분석해 두 대통령이 왜 대중과 멀어졌는지를 차근차근 짚어 나간다.
지은이는 어젠다를 대통령이 주도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동원형 어젠다’와 ‘반응형 어젠다’로 나눈다. 또 계파의 수장으로 지지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갈등형 어젠다’와 국가 수반으로서 제기하는 ‘타협형 어젠다’로도 구분한다. 강한 야당에 고전했던 노 전 대통령은 타협형·반응형 어젠다가 다소 많았다.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이 대통령은 갈등형·동원형 어젠다가 2배 가까이 많았다.
분석 결과는 흥미롭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평균 지지율이 27.9％였지만 어젠다 지지율이 50％를 넘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지지율이 33.1％였지만 어젠다 지지율은 30％대에 그쳤다. 노 전 대통령은 경제·사회 분야에서 갈등형 어젠다를 제시할 때 지지율이 높았고, 정치·행정 분야의 갈등형 어젠다는 지지율을 깎아 먹었다. 지은이는 노 전 대통령이 경제 분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탄핵 이후 지지율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계속 정치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게 실패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반면 이 대통령의 어젠다는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자들조차 이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분석됐다. 집권 초기에도 그의 어젠다에 대한 대중들의 호응이 낮았던 것이 이를 보여준다. 지은이는 노 전 대통령은 민생 문제에 대해 좀더 진보적인 어젠다를, 그리고 이 대통령은 중도층을 끌어안는 개혁적 어젠다를 내놓아야 했다고 결론짓는다. 이런 결론은 대통령마다 요구되는 어젠다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98825.html
9월에 소개된 책 중 한국의 부동산개발 특히 정부,지자체 중심의 개발을 비판한 책이 나왔다. 기존의 책들이 상식적인 부분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식상했다면 디벨로퍼의 부재로 설명하는 점이 특이했다. 대규모 개발에는 개발의 철학에서 부터 기획, 관리까지 책임지는 주체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능이 부재했다. 이는 개발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기 보다는 무조건 새것이 좋다는 천민의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개발, 길을 잃다'는 문제의 본질을 잘 지적하는 책으로 보인다.
도시개발, 길을 잃다 / 김경민 지음 / 시공사 / 2011년 9월
'늘 단기 차익만 노리는 건설업체들, 이들의 광고로 먹고사는 보수언론, 그리고 이 둘에게 휘둘리며 공공성을 지키기는커녕 훼손하는 서울시와 정부의 ‘토건 마피아’ 같은 동맹구조 속에서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현실을 학자가 처음으로 명쾌하고 날카롭게 분석한 책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적 도시개발의 실체를 통해 도시와 부동산, 뉴타운 문제 등은 물론 지금 저축은행들이 위기에 몰리는 피에프 문제까지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절한 책이기도 하다.
한국에만 없는 것,
디벨로퍼 김 교수가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디벨로퍼 없는’ 개발 실태다. 디벨로퍼는 부동산 개발을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책임지는 전문기업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에선 디벨로퍼는 없고 대신 여러 기업들이 모여 만든 사업용 일회성 회사인 ‘프로젝트 파이낸싱(피에프, PF) 투자회사’만 존재한다. 처음부터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선진국에선 자기 이름을 걸고 사업하는 디벨로퍼가 개발을 주도하고, 특히 대규모 개발에는 관이 직접 ‘공공 디벨로퍼’가 되어 참여한다. 특히 송도 신도시나 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정부가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초대형 사업에선 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들어가 어떤 공익을 만들어 낼지 검토하면서 지역 저소득층과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한국에선 거꾸로 관이 시민들의 공익을 침해하고 업자들의 이익을 키워주기에 바쁘다.
수요 공급조차 분석 못한 서울시의 초대형 졸작 쇼핑몰 개발은 임대와 분양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분양 방식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빨리 분양해 팔고 빠지기 급급해한다. 입점 업체들은 알아서 생존할 수밖에 없다. 반면 임대 방식은 장기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부동산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한다. 타임스퀘어는 경방이 이런 디벨로퍼 역할을 하며 임대 방식을 선택해 성공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든파이브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청계천 복구공사를 하면서 밀려나게 된 청계천 상인들을 입주시키려는 계획으로 추진된 가든파이브는 서울시와 에스에이치공사가 개발을 담당해 국내 최초의 100% 피에프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동양 최대를 내세운 규모만으로 성공할 것이란 생각으로 분양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분양값이 너무 비싸 정작 청계천 상인들조차 재정착을 꺼렸고, 결국 텅텅 빈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전문가들이 용산을 비관하는 이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적자에 시달리던 코레일이 금싸라기 땅인 기지창 부지를 팔고 자신도 개발에 참여하면서 추진됐다. 여기에 오세훈 시장이 강변 명품도시를 내세우는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추진하면서 원안에는 없었던 서부이촌동 아파트들을 갑자기 수용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일언반구도 없이 갑자기 수용 발표를 들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데도 사업자 쪽은 변경안을 밀어붙이고, 시민들의 공익을 지켜야 할 서울시는 “인허가권만 갖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당연히 사업의 리스크만 훨씬 커졌고 전문가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97658.html
처음부터 논란이 되었던 한겨레신문의 '직설'이 책으로 엮여져 나왔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한 소개기사는 별로 없다. 단신으로만 끝내고 있다. 새로운 정치의 대표로 떠오른 안철수, 박원순 그리고 진보진영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문재인 등이 나오는데도 말이다. 김제동과 홍준표도 등장한다.
'한겨레신문의 대담 한홍구-서해성의 ‘직설’이 책으로 나왔다. ‘대한민국史’의 역사학자 한홍구와 소설가 서해성이 뭉친 이 대담집은 한겨레를 “운동권 순혈주의 신문”이라며 첫 회부터 비판의 대상에 올렸다. 성역 없는 대담의 신호탄이었다.
연재 초반부터 “한겨레에 어울리지 않는 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설’이 학술적 대담이라기 보단 저잣거리의 언어로 풀어낸 대화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DJ 유훈통치와 ‘놈현’ 관 장사를 넘어라”라는 제목으로 뽑힌 천정배 민주당 의원과 나눈 대담이 그랬다. 한겨레신문 절독운동으로 이어졌다. 항의전화도 빗발쳤다. “구어체로 우아 떨지 말고 말과 글살이를 일치시키자는 취지”와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독자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시각이 맞섰다. 결국 편집국장의 1면 사과로 논쟁은 일단락됐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