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적인 경제사회를 원한다면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 경제, 공정 무역
마일즈 리트비노프.존 메딜레이 지음, 김병순 옮김 / 모티브북 / 2007년 9월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금에 있어서 자본주의를 견제할 만한 경제방식은 없어 보인다. 어느 책에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모두 인간을 생산도구로 생각할 뿐이다라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책에서 '인간적'이라는 말을 발견하곤 마음에 담아내었다. 인간을 존중하는 경제체제라면 공산주의가 되었건 자본주의가 되었건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생활방식이 될 것이라는 꿈 같은 희망을 가져 보았다.
 
 이 책에 눈길이 강하게 꽂힌 것은 바로 제목 때문이었다. 제목은 그말 그대로 공정무역은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라는 것이다.  
 
 공정무역의 개념은 아주 쉽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제품, 농산물에 공정한 가격이 매겨지고 노동자, 농민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게 된다. 이는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 공정무역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이나 농산물은 안정된 작업환경 및 윤리적인 방식에 의해 생산되므로 제품의 질이나 안정성이 높다. 또한 대규모기업들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생산자, 소비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경제구조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공정무역의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제3세계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산물들은 2-30년전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히 커피의 경우는 30여년 전의 1/5 가격 밖에 되지 않는다. 아프리카, 중남미의 많은 농민들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플랜테이션의 임금노동자가 되는 등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약은 농민 자신의 건강에도 심각한 해를 입혔다. 그러나 소규모 조합 등을 중심으로 공정무역을 시작한 후 그들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게 되면서 제품의 질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유기농법을 도입하는 등 발전을 하게 된다. 공정무역에 덧붙여지는 초과이익은 농업기반외에 교육환경 등 기본적인 삶의 조건 등을 확충하는데까지 발전하게 된다.
 
 공정무역의 갖는 장점은 비단 가난에서의 탈출과 유기농법, 교육기반 확대 등에만 그치지 않는다. 점차 민주주의의 원리가 도입된다는 데에서도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제 공정 무역은 여성에게 남성과 똑같은 권리외에 여성의 고유한 건강과 안전 등을 보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협의체내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보장되는 등 사회적인 여성의 권리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몇 해전 쓰나미로 사회기반이 파괴된 동남아시아를 돕는 일에도 이들은 적극적으로 도왔다. 조합 중심으로 운영되던 창고, 트럭 등을 이용하여 최선의 원조를 하였다. 
 
 그러나 공정무역의 앞날도 그리 쉽지 만은 않다. 일단 대규모 기업들이 공정무역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다하더라도 겉치레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체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이런 공정무역을 노골적으로 비난한다. 애덤 스미스 연구소는 2004년 보고서를 통해 '시장 가격보다 가격을 더 올리기 위해 그럴듯하게 의도된 간섭주의자의 음모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다. 따라서 이들은 결국 실패로 끝나거나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치료법이 되고 말 것이다.'(232쪽) 네슬레 보고서에서는 '만일 커피 재배 농민들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공정 가격을 받는다면 농민들은 커피 생산을 더 늘릴 것이고 이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더 왜곡하여 커피 생두의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다.'(232쪽) 자유무역을 예찬하는 이들은 사회전체 부가 증가하면 빈부격차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이 대세인 지금 전세계의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져가고만 있다. 네슬레 보고서는 커피 생두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기존 체제에서는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많은 자영농민들이 플랜테이션 노동자로 전락하였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한다.
 
 이 책만 읽으면 공정무역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물론 인간의 얼굴을 한 공정무역이 발전한다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공정무역에 대한 소개가 이 책이 처음인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무역의 개념을 담고 있는 협동조합, 소규모이지만 공정무역에 의한 제품들이 수업되고 있고, 서해문집에서 출간된 '희망을 거래한다'라는 책은 이 책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막스 하벌라르'라는 소재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공정무역은 우리에게 낯선 단어이다. 이 책을 통해 한국에서도 제품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고통하고 있는 제3세계 농민들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