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 예산을 보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이건 2019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MB정부가 4대강에 많은 예산에 많은 배정을 한 것은 MB정부의 성격이 토건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국경제대전망>은 정부 예산안을 따로 다루고 있다.경기 침체가 현실인 시점에 정부 재정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특히 경제침체는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계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은 부실하다. 기술이 급변하고 있어 지금의 사회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현재 기술의 발전은 과거와는 달리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해답이 될 수는 없지만, 사회안전망을 통해 새로운 사회구조에 적응할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측면에서 복지재정은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19 년도 예산안을 대규모로 편성하면서 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 총지출이 2018년 429조원에서 2019년 에 471조원으로 9.7%나 증액 편성됐다 . 경기 침체 방어막 역할을 톡톡히 해 낼 듯하다 .
민간 소비는 2018년 2.7% , 2019년 2.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다 . 경기 흐름 으로만 보면 민간 소비를 짓누르는 구조적 요인이 즐비 하다 . 고용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면서 임금 근로자의 근로 소득과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이 정체되고 , 대출 증가 및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가계의 씀씀이가 줄어들 것이다 .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노후 불안과 일자리 불안 , 주거비 부담도 소비 심리를 위축 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가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공적 이전 소득이 크게 늘면서 민간 소비 에 단가 될 것이다 . 아동 수당과 기초 연금이 2018년 에 약 2.3조원 증가했는데 , 2019년 에는 약 4.7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 저소득층 기초 생활 보장 제도 , 장애인 연금 등 의 복지 정책 과 청년 · 노인 을 위한 일자리 정책 도 가계 소득 증가 에 기여할 것이다 .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14 년 만 에 민간 소비 증가율( 2.6 % )이 경제 성장률( 2.5 % )을 추월 할 것으로 기대 된다 . 항상 경제 성장률 을 갉아 먹던 천덕 꾸러기 소비가 효자 종목으로 등극하는 순간이다 . (66-67쪽)
경기 침체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재정 확대와 통화 확대가 있다. 조금 설명을 하자면 재정 확대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고, 통화 확대는 시중에 돈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통화 확대 정책은 미국과의 금리차이와 시중 유동 자금이 많아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이 책은 2018년 하반기에 씌여지다 보니 부동산 시장은 저자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흘러갔지만 저자들의 지적을 보면 부동산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것이고, 이는 앞에 이야기한 정부 예산안이 늘어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통화확대 정책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펴야하고 재정정책은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는 고통스러우며 , 특히 저소득층의 삶을 파고든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 은 없는 이유다 .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경제 활동 을 자극 할 수 있다 . 최고의 민생 대책이자 경제 대책인 셈 이다 . 손꼽히는 정책 수단으로 는 재정 확대와 통화 확대( 금리 인하 , 부동산 활성화 등)이 있다 .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 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 할 여지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할 처지다. 2018년 9월 현재 한국의 기준 금리는 미국보다 0.75% 포인트나 더 낮으며 2019년에는 1 %포인트 이상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 물론 한국 경제가 나쁘고 미국 경제가 좋으니 한국 금리가 더 낮은 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금리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 한국과 밀접한 신흥국에서 외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갑자기 빠지면서 외환 시장 불안으로 확산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2019 년도 정책 수단 으로 통화 확대 정책이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다 .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부작용이 상당 할 것이다 . 최근 경기는 안 좋은데 유동 자금이 넘치다 보니 , 주택 시장으로 흘러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 부동산세 인상 등의 투기 수요 억제책을 내놨고, 분양 원가 공개 같은 더 강력한 대책 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정부와 한국 은행은 기준 금리 인상으로 투기 수요를 막아야 하는 상황 인데, 만약 투기 수요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경우, 첫 삽 을 뜨기도 전에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를 것이다. 덩달아 전세 가격 도 상승 하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 될 것이다 . 이것도 적절한 정책 수단은 아니다.
재정 확대 정책은 2019년의 침체기를 넘기에 특효약이 될 듯 하다. 보건 의료 분야를 중심 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가 늘고 , 가계로 지원되는 아동 수당과 기초 연금은 소비로 순환 될 것이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가 경기 침체의 골을 메우고 경기 회복을 앞당길 것이다 . 가계 소득을 늘리는 정책도 지속해야 겠지만, 연구 개발 투자 를 확대해 이공계 청년 고용을 늘리고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확대로 건설 투자의 보릿 고개 를 넘어서는 것도 고려 해봄직 하다 . (68-69쪽)
경제 전망에 대한 책이 많이 출간되지만, 대부분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 그런 제안 혹은 결론을 내는 과정이 중요한데, 결론만 보고 맞다 틀리다고 한다. 결론에 앞서 경제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가정하는지를 설명한다. 그 설명의 조건들이 달라지면 당연히 경제는 다르게 움직인다. 사실 그 설명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세계 경제가 그리고 한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북플에서 작성 후 PC로 수정, 전망,트렌드 책 들은 2018년 12월에 읽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