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이해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 - 한국 KBS, 영국 BBC, 독일 ZDF 방영 다큐멘터리
KBS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 제작팀.류종훈 지음 / 가나출판사 / 2018년 6월

KBS 다큐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를 주의깊게 봤다. 그리고 책으로 만났다.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는 북한에서의 김정은 체제가 자리잡고, 현재의 평화 분위기로 가는 방향을 읽어낼 수 있는 책이다. 간단하게 북한이 이런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경제 때문이다. 

김일성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국정 목표를 정치 사상 강국으로 잡았다면, 김정일은 군사 강국을 지향했다. 그리고 김정은이 선택한 길은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경제 강국이다. 김정은은 2013년3월30일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육성을 공개하며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의 향상을 이야기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더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다. (58쪽)

최근 북한에서는 장마당과 같이 일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김정은의 기본적인 철학이 경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큐에서는 북한에서도 경제 개발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김정은은 상당부분 서구의 발전 모델을 차용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이런 경제 발전의 기본 원리는 화폐이다. 경제가 돌고 화폐가 유입되면 당연히 경제는 성장한다. 김정은 체제는 그 화폐를 인력 해외 파견이라는 모습으로 얻어낸다.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에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 규모가 확대된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대북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부터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자 정상적인 무역으로 경제 교류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게다가 4차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남한에서의 외화 획득마저 어려워졌다. 둘째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노동력 공급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른 중국 내 노동자 임금이 상승했고, 이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촉발했다. 또한 러시아의 극동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노동 강도가 높은 직업에 대 한 제3국파견 노동자들의 공급이 감소하자 그 빈자리를 북한 노동력이 대체하게 됐다. (158쪽)

북한의 노동인력 파견은 오래되었다. 김일성 시대에는 일종의 정치적인 차원에서 인력 파견이 이루어졌고, 김정일 시대에 이르러면서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이 되었다. 특히 김정은 초기에는 경제 정책을 펼 주요한 자금원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폴란드가 경제재제에 동참하면서 북한의 인력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김정은이 생각한 외화벌이가 쉽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김정남 살해 사건으로 경제재제에 동참하지 않았던 말레이시아에 인력 파견도 어려워졌다. 

경제 재건을 내세운 김정은 입장에서는 다소 난감한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경제를 우선시 하는 김정은의 방향이 지금의 한반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스위스 유학을 통해 자본주의와 세계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던간 그는 과거의 북한과는 다른 정책을 펴고 있음이 분명하다. 

물론 김정은 초기에는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가 많았다. 하지만 실제 북한 내부를 본다면 기존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의 경우는 강력한 군대를 내세우는 선군정치라는 목표아래 이루어진 일이고, 김정일이 상당히 군부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군부를 달래기도 했는데 반해 김정은은 군 중심에서 당 중심으로 변화했다. 뿐만 아니라 젊은 현장 전문가들을 등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는 분명 다르다. 

김정은이 바로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모델이 될지, 베트남 모델이 될지 모를 일이다. 다만, 현 체제를 유지한채 일정부분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유리하다면 남북, 북미간의 대화는 충분히 반길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