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픈 중국 】 : 인민민주독재 1948-1964 | 슬픈 중국 3부작 1
_송재윤 / 까치
2018년 중국의 인터넷에서는 “위안스카이” 및 그의 제호인 “홍헌(洪憲)” 등의 단어가 금칙어가 되었다. 1911년 신해혁명은 “국민에 의한, 국민의 국가”를 건설하는 공화주의 민국혁명이었다. 중국에서 진시황(秦始皇, 기원전 259~기원전 210) 이래 2,000년이 넘게 지속된 황제지배체제는 마침내 종식되었다. 이제 국가는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인민의 공공물이 되었다(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다). 어쨌든 공화주의의 핵심은 ‘국민주권’이다. 공화주의는 모름지기 일인지배를 거부하는 반군주제를 생명으로 한다.
왜 이 시대에 위안스카이가 뜨고, 왜 중공정부는 위안스카이를 금칙어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온전히 시진핑 때문이다. 2018년 3월 11일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2,980명 중에서 2,96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그중에서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라는 거의 만장일치(99.8퍼센트) 찬성이라는 결과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공산주의 맞다). 모두 21개의 수정조항 중에서 11개는 반부패 운동을 주도할 국가감찰위원회를 정부 내의 막강한 독립조직으로 정립하는 절차였다. 나머지 10개 조항은 시진핑 개인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규정이었다. 마오쩌둥 사후에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했던 중국의 통치 제도가 다시 오리무중에 빠졌다. 도대체 중국의 정체(政體)는 무엇인가? 사회주의 군주제인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전문에는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 덩샤오핑의 이름들과 나란히 시진핑의 이름이 삽입된다. (이쯤에서 큰바위 얼굴이 되고 싶은 트럼프가 오버랩 된다) 국가주석의 임기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시진핑의 종신 집권까지 가능해진다. 인민 대표 99.8 퍼센트의 “찬성”이라는 법적 형식이 타당하다면, 중국인들은 자발적으로 이 다섯 철인의 지배 아래 들어간 셈이다. 지구상 인류의 20퍼센트(중국 인구를 감안할 때)가 이 개정헌법의 구속을 받게 되었다.
중국공산당 간부들은 시진핑이 그렇게 좋을까? 아니다. 좋고 나쁨의 차원이 아니다. 사느냐 죽느냐 차원일 것이다. 생각해보자. 시진핑 다음에 누군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물갈이가 시작될 것이다. 지금 시진핑만 바라보고 있던 간부들은 ‘끈 떨어진 연’의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찬성표엔 “시진핑 그대여~ 그대 아직 젊고 건강하니 마르고 닳도록 그 자리에 앉아 계쇼. 그래야 우리도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겠오~” 가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만장일치라니. 나 원 참. ‘위안스카이’와 ‘홍헌’이란 단어가 금칙어가 된 것은, 중국의 많은 네티즌들(주로 젊은 층들이겠지만)이 2018 개헌을 비판하면서 시진핑을 위안스카이에 비교하며 조롱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 송재윤은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 석, 박사 과정을 마친 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책이 출간되기 전 중앙일보 웹페이지에 연재되던 것을 간간히 접하다가, 책이 출간되면서 바로 주문을 했다. 중국 현대사에 대한 다른 책들과 비교되는 것은, 저자가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그곳의 자료들(중국사)을 많이 참고하면서 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한쪽의 관점보다는 양쪽의 시선을 통해 객관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된다. 저자는 “슬픈 중국”이라는 타이틀로 3부작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2권(『문화대반란』)을 집필중이다.
1권의 내용은 ‘인민민주독재’(1948~1964)라는 부제로 국공내전부터 대약진 운동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막대한)희생위에 세워진 중국 역사를 비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현대사를 보면서 늘 궁금했던 점이 어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공산당과 현저히 비교되던)국민당이 참패를 당했는가였다. 중국인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이겼다면, 지금 중국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것이 알고 싶었다. 이 책에서도 특히 이 부분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왜 저자는 책의 제목을 『슬픈 중국』(A Sad China)이라 지었을까? 오늘날의 중국이 세계 최고의 빈부격차, 지역격차, 계급갈등, 부동산 버블,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 전체주의적 통제 강화, 인권 침해 등 여전히 많은 문제에 직면해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극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배체제는 중공정부의 일당독재 권위주의 체제이다. 중국에서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도, 종교와 신념의 자유도, 학문과 예술의 자유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언론과 출판의 자유도, 거주, 이전의 자유도, 출산과 양육을 포함한 사생활의 자유까지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슬픈 중국’ 맞다.
국공내전으로 되돌아가보면, 다른 책에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모두 옮길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공산당이 패권을 잡는 과정 중에 엄청난 인민의 희생이 뒤따랐다는 사실이다. 1948년 창춘 홀로코스트(최소 12만에서 최대 33만 사망)는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못지않게 참혹하다. 국공내전 시기에 희생된 군인, 인민이 496만 8,000명이라는 통계도 있다. 오늘날까지도 다수의 중국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창립과정 그 자체가 위대한 해방전쟁이자 혁명투쟁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비판적 지식인들조차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을 물리친 과정과 ‘인민해방’이 이뤄진 과정을 보면서 느낀 점은 ‘죽은 자들은 말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요행히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그나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아닐까?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총강(總綱) 제1조.
중국 헌법에 당당하게 올라가있는 중국의 노동자와 농민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헌법에 명시되어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야할까?
2020년 10월 29일, 5중 전회가 폐막되었다.“10년 내 美GDP 추월하겠다.”고 한다.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2030년 전후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이야기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는 시진핑 개인의 장기적 권력집중 강화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