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쟁 생중계

긴가민가 해서 리뷰를 기다렸던 책은 <조선전쟁 생중계>(북하우스, 2011)이다. '500년 역사를 뒤흔든 10번의 전투'에 대해 '생중계'한다는 컨셉인데, 주제는 흥미롭지만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는 것인지 실물을 보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저자들이 역사 전문가가 아니어서 더욱 그런데, 소개기사를 읽어도 여전히 판단이 서지 않는다. 알라딘 리뷰도 기다려야 할 듯하다...  

    

한겨레(11. 08. 27) 임진왜란·병자호란을 ‘생중계’하다

임진왜란(1592~1598) 하면 대개 무능한 조선 정부와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떠올린다. 혹자는 한산도 해전, 행주산성 싸움, 진주성 싸움 등 3대첩과 이이의 10만 양병설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대로 아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전쟁의 원인과 배경, 전개과정, 결과와 영향 등의 교과서의 도식을 따라 시험용으로 외웠기 때문이다. 조선의 에이스 신립이 패배해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도주하게 된 탄금대 전투의 내막, 탄금대와 유사한 지형인데도 승리로 이끈 행주산성 싸움의 진상 등을 제대로 쉽게 알려주는 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원균의 조선 수군이 궤멸된 칠천량 전투는 묻히고, 남은 13척으로 500척의 일본 수군을 무찌른 이순신의 명량해전은 부풀려 전하는 등 애국주의가 힘쓰기도 한다.

<조선전쟁 생중계-500년 역사를 뒤흔든 10번의 전투>는 탄금대, 행주산성, 칠천량, 명량, 노량 등 임진왜란 중 5개 전투를 비롯해 사르후, 쌍령, 광교산 등 병자호란 3개 전투와 조선초기 여진족 정벌 중의 파저강 전투, 조선후기 미 해군의 침략에 맞선 강화도 손돌목돈대 전투 등 조선시대의 10가지 전투의 진실을 승패와 무관하게 소상하게 전달하는 책이다. 행주산성 싸움의 아낙네들의 행주치마, 명량해전의 쇠사슬 작전 등 근거 없는 이야기를 걷어내고 전투가 벌어진 곳의 지형지물, 피아 장수들의 시간대별 작전 등 실제 전투상황을 되짚어본다.

이런 취지에 맞게 독특한 서술 방식을 들고 나왔다. 전투의 앞뒤를 먼저 서술한 뒤 실제 전투장면을 생중계 형식으로 풀어나간다. 아나운서와 해설자처럼 전황을 전달하고 평가한다. 노량해전의 시작은 이런 식이다.

중계자 “노량을 빠져나간 (고니시 유키나가 쪽) 배는 다른 곳에서 철수한 일본군이 대기하고 있는 남해도 건너편의 창선도에 가서 구원을 요청하는군요. 이순신 장군이 배후에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합니다. 퇴각해야 하나요?”

해설자 “보통 지휘관이라면 그랬겠죠. 하지만 이순신이 누굽니까. 이미 상황판단을 끝내고 대책을 세우죠.”

중계자 “말씀드리는 순간, 조선 수군이 노량으로 진격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향을 피우고 하늘에 비는군요.”

전황을 알려주는 각종 지표와 대치상황, 양쪽의 함선과 군사들의 장비 등을 도표와 그림으로 함께 보여줘 전투를 현장에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자칫 역사를 희화화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생중계 형식을 쓴 것은 지은이들이 역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표집필자 정명섭씨는 역사추리소설 <적패>, 한국사의 주요 암살사건을 다룬 <암살로 읽는 한국사>를 쓴 작가. 그는 작전기획 및 교관을 지낸 현역 소령, 한·일 교류사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 아마추어 신미양요 전문가와 한국화 전공자로 팀을 꾸려 이 책을 만들었다. 2년여의 자료수집, 토론과 연구, 현지답사 끝에 복잡한 전황을 설명하기에 생중계 방식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임종업 선임기자) 

11. 08. 26.  

P.S. 긴가민가 하면서도 관심을 갖는 건 오늘 배송받은 책 가운데 임진왜란 관련서가 몇 권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이화 선생의 한국사 이야기 가운데 <조선과 일본의 7년전쟁>(한길사, 2010, 11쇄),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엮은 <프로이스의 '일본사'를 통해 다시 보는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키, 2009, 3쇄), 그리고 사카구치 안고의 소설 <오다 노부나가>(세시, 2010) 등이다(<오다 노부나가>는 작가에 대한 관심도 한몫했다).  

 

'한국사 이야기'(전22권) 가운데 같이 구입한 건 12권 <국가 재건과 청의 침입>(한길사, 2009, 9쇄)이다. 물론 병자호란(조청전쟁)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 보니 루이스 프로이스의 <일본사>에서 임진왜란 관련 대목의 번역으론 <임진난의 기록>(살림, 2008)도 나와 있다.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중복되는 듯싶다.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학계의 조명으론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휴머니스트, 2007)을 참고할 수 있을 듯싶은데, 이미 품절된 책으로 뜬다.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을 모은 책이다...

삼국유사 읽기

동양고전과 함께 최근 들어 관심을 갖게 된 분야가 한국사이다. 중국 고대사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 고대사에도 눈길이 간다. 예전에 별 흥미 없이 지나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도 손길이 미치는 이유다. 사마천의 <사기>를 '수집'하는 김에 조만간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도 손을 대려고 한다. <삼국사기>보다 <삼국유사>를 먼저 읽기 쉬운데, 그건 그만큼 안내서가 더 많이 출간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나온 걸로는 고운기 교수의 '스토리텔링 삼국유사' 시리즈가 있다. 너무 빠지진 말아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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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일연 지음, 김원중 옮김 / 민음사 / 2008년 1월
15,000원 → 13,500원(10%할인) / 마일리지 75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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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일연 지음, 이가원.허경진 옮김 / 한길사 / 200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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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일연 지음, 리상호 옮김, 강운구 사진, 조운찬 교열 / 까치 / 199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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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길 위에서 만나다
고운기 지음 / 현암사 / 201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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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독서목록은 무엇인가

서평과 서평가를 주제로 다룬 기사가 눈에 띄기에 옮겨놓는다. 장정일, 김도언과 함께 나도 언급돼 있다. 기사의 일부는 <기획회의>(300호 특집)에서인가 읽은 듯싶다...   

주간한국(11. 08. 23) 주관적 독서, 서평이 되다

'당신이 어떤 책을 읽어왔는지 말해주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다. 당신의 독서목록은 그 자체로 당신의 자서전이고 영혼의 연대기이다.'

김경욱의 단편 '위험한 독서'는 독서치료사에 관한 이야기다. 이 직업은 독서가 단순한 정보 습득 차원을 넘어 사람의 삶 자체를 바꾸는 데 목표를 둔다. 책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비단 소설 속 이야기로 한정되지 않는다.

'책에 대한 책'을 쓰는 저자 공통점은 그것이다. 90년대 장정일의 <독서일기>를 시작으로 책에 대한 책은 출판계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 저자들은 자신의 독서를 통해 자신의 삶과 사유의 방식, 감성의 결을 말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극히 주관적 취향으로 책을 고르고 읽고 소개한다는 것. 헌데 그 취향이 상당히 많은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들이 책에서 소개하는 책은 일반 독자에게 일종의 '가이드 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지독한 독서가
대중이 '책에 대한 책'을 인식한 계기는 아마 작가 장정일의 <독서일기>출간 이후 일게다. 그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독서일기>를 내며 서점가에 '책에 대한 책'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작가의 독서 습관은 독특하다. 우선 많은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다. 빌린 책을 읽다 좋은 책을 보게 되면 뒤늦게 산다. 이런 검증을 거치지 않고 산 책 가운데 읽은 뒤 버리는 것도 많다. 저자에게 받은 책도 내용이 시시하면 헌책방에 팔아치운다.

그가 <장정일의 독서일기> 등에서 밝힌 내용들이다. 버리기 전에 그는 꼭 그 책들을 기록해두는 것 같다. 7권에 달하는 <독서일기>와 지난해와 올해 출간된 <빌린 책, 산 책, 버린 책> 1, 2권은 습관적인 기록이 아니고서는 써낼 수 없는 책들이다. 물론 연재의 형식을 띤 서평이 많지만 말이다. 그가 쓴 '책에 대한 책'의 특징은 우선 방대한 책 소개다. 7권으로 출간된 <독서일기>는 각 권마다 수십 권에 달하는 책 서평을 묶는다. 형식이 '일기'이니 당연히 주관적으로 책을 읽고 평한다.

'내가 한 권의 낯선 책을 읽는 행위는 곧 한 권의 새로운 책을 쓰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읽는 모든 책의 양부가 되고, 의사(psedo)저자가 된다. 막연하게나마 어린 시절부터 지극한 마음으로 꿈꾼 것이 바로 이것이다.'

<독서일기> 1권에 쓰인 이 말은 '장정일 표 서평'의 특징을 집약하고 있다. 개별 책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과 자유분방한 사유, 날선 독설은 '책에 대한 책' 붐을 만들었다. 그렇고 그런 서평집 중에서 그의 책이 단연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이 주관적 독서 방식에 있다. 그가 쓴 '책에 대한 책' 내용 중에는 추천용 뿐 아니라 비판용 서적도 상당수 된다. 저자는 주관적 읽기를 통해 책의 내용을 검증하고, 비판하고, 요약한다.

<독서일기> 시리즈는 '책이 지식으로 축적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대부분 번역 소설과 재즈관련 도서에 관한 서평으로 채워진 1,2권에서 시작해 2000년대 들면서 그의 독서목록은 점점 더 다양해진다. 2006년 <공부> 이후 펴낸 일련의 서평집에서, 장정일의 이런 독서 방식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공부>는 인문, 사회과학서를 주로 소개하며 우리사회 현실 문제를 다룬다. 이는 이후 낸 <빌린 책, 산 책, 버린 책>에서도 이어진다. 

장서가의 서재
장정일의 독서 습관이 '읽고, 버리기'의 방식이라면, 이현우의 독서 습관은 '쌓아두기' 방식이다. 그는 1만 권이 넘는 책을 집과 서재, 두 군데로 나눠 보관하고 있다. 그의 서평은 인문, 사회과학, 사상서에 집중돼있는데, 이런 편독에 대해 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서평 책을 고른다고 답한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책들은 국내 지식인 사회서 가장 '핫'한 책이기도 하다. 그는 전공인 러시아문학 이외에도 들뢰즈, 지젝, 랑시에르 등 해외 지식인들의 국내 번역본에 관해 가장 먼저 서평을 올린다. 웬만한 출판, 문학 기자보다 이들의 출간 소식을 먼저 알고 있을 정도다. 그가 서평 쓰기를 통해 바라는 것도 전문가와 대중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터뷰 때 그는 "대학과 소수 고급 독자, 일반 대중독자로 나뉜 국내 인문학 시장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블로그 <로쟈의 저공비행>, 앞서 소개한 인터넷 카페 <비평고원>에서 활동으로 그는 젊은 지식인 사회에서 회자됐고, 그의 첫 서평집은 이미 인터넷에서 서평꾼으로 유명세를 탄 후 출간됐다. 첫 번째 서평집 <로쟈의 인문학 서재>는 블로그와 카페에 올린 글을 묶어 낸 책이다. 두 번째 서평집 <책을 읽을 자유>는 잡지 등 기성 매체에 발표한 글이 주를 이룬다. 첫 번째 책이 에세이에 방점이 찍혀있다면, 두 번째 책은 책 그 자체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두 권의 서평집을 읽으면, 그가 책을 고르고 읽고 쓰는 동선이 그려진다.

1만 권의 책을 모으고, 최신 번역된 사상서의 리뷰를 가장 빨리 올리는 비법이 있다.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이른바 '초병렬독서법'이다. 10권의 책을 동시에 읽으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사고를 만드는 독서방법인데, 이 달인의 비법은 <책을 읽을 자유>에 자세히 나와있다. 경우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읽는 '발췌독'도 한다. 책을 읽고 서평할 때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 내용을 정리한다. 복사할 때 밑줄이 안 나오기 때문이란다. 번역서는 원서와 함께 본다. 사상서는 저자의 책을 한 권만 제대로 읽으면 다음 책은 다 읽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책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라"고 했다. 어느 선까지 저자를 이해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겠지만, 이후에는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는데 이용하라고 말이다. 그는 서평에서 노예 부려 먹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작가의 문학일기
2000년대 초반 출판평론이 관심을 끌면서 표정훈, 최성일 등 전문가들의 서평집이 봇물처럼 출간된 적이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물론 '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요컨대 하루에도 수십 종씩 쏟아지는 책 중에서 양서를 가려 소개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임무였고, 사람들이 이들의 글에 주목한 이유였다.

최근의 서평집은 책보다 책을 읽고 쓴 저자의 '글'에 방점을 찍은 책들이 인기를 누린다. 소설가 김도언의 <불안의 황홀>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출판사 열림원의 편집장이기도 한 그는 줄곧 잡지사와 출판사에서 일하며 작품을 써왔다. 때문에 그의 독서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독특하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쓴 일기를 엮은 이 책은 작가가 그동안 인연을 맺은 수많은 문인과 그들의 작품에 대한 인상을 솔직하면서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독서목록은 대부분 시와 소설 등 문학에 집중돼 있는데 문단 안팎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저자 개인의 에피소드와 주관적 독서가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이를테면 저자는 이어령, 김승옥, 천양희, 김정환, 김훈, 이인성, 고종석, 이순원, 황인숙 같은 그가 존경하는 문인은 물론 김숨, 오은, 박진성, 함기석, 송승환, 안현미, 이준규, 김태용 등 같은 또래의 문인들과의 에피소드를 일기 형식으로 소개한다.

여기에 저자가 매혹 당한 동서고금 책들에 대한 감상이 덧붙여진다. 그가 읽은 책에 대한 노골적인 옹호와 편애 혹은 비판과 조롱의 내레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영민하면서도 섬려한 작가의 문학적 영혼이 과연 어디에서 기원해, 어디를 경유하고,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이윤주기자) 

11. 08. 25.  

P.S. 어쩌다 보니 인터넷 서평꾼에다 서평가('도서평론가'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노릇을 하게 됐지만, 이런 기사는 내가 주관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객관화해서 보여준다. 이런 자의식 때문에 애써 구해보는 책들도 있는데, 물론 '동업자'들의 책이다. 최근에 나온 것으로는 박찬운의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한울, 2011), <최재천의 책갈피>(폴리테이아, 2011), 그리고 한윤정의 <명작을 읽을 권리>(어바웃어북, 2011) 등이 오늘 배송받은 책이다. 저자는 각각 법대 교수와 변호사, 그리고 현직 기자. 그럼에도 '책에 대한 책'을 쓴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보람과 애로를 느끼지 않을까 싶다. 김도언의 <불안의 황홀>도 주문을 넣어야겠다...

사회적 갈등과 인정투쟁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명맥을 잇고 있는 철학자 악셀 호네트의 대표작 <인정투쟁>(사월의책, 2011)이 출간됐다. 예전에 <인정투쟁>(동녘, 1996)이라고 나왔던 책인데 15년만에 정식으로 판권계약을 맺고 다시 나온 것이다. 부제는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특히 한국사회의 여러 갈등양상을 해명하는 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물론 기억에 매우 딱딱한 책이었다). 발빠른 소개기사가 올라왔기에 스크랩해놓는다. 호네트의 책은 더 소개되는 듯하다...     

서울신문(11. 08. 24) 권력 아닌 무시 때문에 사회적 갈등 표출

사회적 갈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권력 투쟁’이다. 이는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지만 갈등 자체를 회의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정치 혐오증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시각은 ‘계급 투쟁’이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반발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다. 이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환원적 속성 때문에 다양한 갈등을 모두 돈 문제로 치환시킬 우려가 크다. 그래서 나온 게 ‘인정(recognition) 투쟁’이다.

예컨대 노사 갈등은 총파업으로 월급 인상을 얻어내는 것만큼이나, 노동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갈등이란 인정을 유보한 채 무시하고 냉대하고 모욕을 주는 데서 출발한다. 무시는 분노를, 분노는 투쟁을 불러온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을 하나의 키워드로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매력이 크다는 평이 나온다. 

테오도어 아도르노·막스 호르크하이머, 위르겐 하버마스에 이어 3세대 비판이론가로 꼽히는 악셀 호네트(독일 프랑크푸르트대 교수)의 저서 ‘인정 투쟁-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사월의책 펴냄)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독일 철학자 헤겔에게서 빌려온 인정 투쟁은 정치적 대표성(representation)이나 경제적 재분배(redistribution)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이 문제의 핵심이요, 그 개인의 정체성은 타인의 인정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을 뒤흔들었던 ‘촛불 시위’도 그 예다. 아무리 광우병 발병 확률이 몇백만분의1 운운하며 과학적 근거를 들이대도 시위의 근본은 ‘정부가 국민을 무시했다.’고 느꼈다는 데 있다. 영국 폭동 등 유럽 상황도 비슷하다.

관심은 이 인정 이론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호네트는 인정의 3가지 차원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사랑’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권리’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의 ‘연대’를 제시한다. 이는 호네트의 또 다른 책 ‘분배인가, 인정인가?’(국내 미출간)에 좀 더 자세히 소개돼 있다. 낸시 프레이저 미국 뉴스쿨 사회과학대학원 교수와의 논쟁을 담은 이 책에서 프레이저는 인정 이론이 불평등한 분배구조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호네트는 불평등한 분배구조 밑에도 사회적 인정구조의 왜곡이 깔려 있다고 반박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이 인간에 대한 어떤 무시에서 기인하는가를 밝혀낸다면, 분배정의를 또 하나의 도덕 원칙으로 확립시킬 수 있으리라고 주장한다. 국내에 번역 소개될 예정인 호네트의 신간 ‘자유의 권리-민주적 인륜성에 대한 소고’가 주목되는 이유다.

호네트의 제자이자 ‘인정 투쟁’ 번역자인 문성훈 서울여대 현대철학담당 교수는 “한국 사회는 단순하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권력을 둘러싼 갈등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독특한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적 무시”라면서 “그렇기에 호네트의 인정 투쟁 이론은 한국 사회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가장 적합한 틀”이라고 지적했다.

돈 없다고, 못 배웠다고, 못생겼다고, 장애자라고, 동성애자라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여자라고 무시당하는 상황이 정치경제적 투쟁만으로 해소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결국 해결책은 이들의 인정 투쟁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날 수밖에 없다.

문 교수는 “호네트의 인정 이론에서 중요한 점은 사회적 인정이란 단지 상징적 차원에서 인정을 뜻하는 게 아니라 권리나 제도, 사회적 연대 등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오늘날 진보적 사회운동의 규범적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호네트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았다.(조태성기자) 

11. 08. 25.  

P.S. 호네트의 정치철학 내지 사회철학에 대한 해설은 <현대정치철학의 모험>(난장, 2010)과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테제들>(옹기장이, 2010)에 실린 글을 참조할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한울, 2010)에도 그 질문에 대한 호네트의 대답이 실려 있다...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오늘은 날이 새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날이다. 나로선 서울시민이 아니기에 '딴 동네' 얘기이긴 하지만, 모두의 예상대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굳이 투표장에 가지 않고 무관심하게 대응하는 것만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니 주문해서도 얻기 어려운 기회가 아닌가 싶다.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줄 때다. 한편, 얼마전에 현대사 전공자들의 보수학술단체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왜 그게 '꼼수'에 불과한지 정리해주는 기사가 있기에 스크랩해놓는다. 말은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이지만 실상은 (김어준식 어법을 빌려 말하자면) '민주주의냐 꼼수 민주주의냐'이다. 국민들도 그동안 충분히 속을 만큼 속았다. 이젠 갚아줄 때도 됐다...  

한겨레(11. 08. 24)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변질된 개념유신헌법의 독재정권 정당화서 비롯”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조선일보>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초청으로 방한했던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크게 보도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더욱 질 높은, 심화된 민주주의”라는 그의 말을 끌어들여, 민주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인 물음이 빠져 있다. 한국의 일부 세력이 주장해온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다이아몬드 교수가 말한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것이냐는 물음이다. 

박명림(사진) 연세대 교수는 계간지 <역사비평> 가을호에 실을 ‘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이란 논문에서 박정희 시대의 헌법 문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허구적인 성격을 파헤쳤다.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과거에나 지금에나 민주주의 정신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박정희 시대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1972년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 때,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헌법 전문에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 이전인 1948년 건국헌법 때부터 1969년 3선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 전문의 같은 부분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규정과는 거리가 먼 ‘민주주의 제(諸)제도’란 말이 쓰였다.

박 교수는 특히 유신헌법 때 들어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에 대해 “우리가 흔히 한국의 국가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추구해오던, 냉전시대 반공주의로 이해했던 좁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liberal-democracy)와 다르다”고 지적한다. 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현행 헌법에 대한 법제처의 공식 영어번역이라고 한다. 법제처 공식 누리집을 보면, 전문과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the liberal-democratic basic order’가 아니라 ‘the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로 옮기고 있다.

이는 유신헌법이 참조했던 1949년 독일기본법의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라는 독일어 원문에 충실하게 옮긴 것이다. 이 조항은 파시즘과 전체주의, 공산주의 등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적극 방어하고자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런데 한국의 유신헌법은 이 조항을 따오면서 본래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협소한 냉전시대 반공주의의 논리로만 적용했고,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본뜻과 정반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는 데 썼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위해서라며 유신헌법을 내세웠으나, 여기에서마저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신쿠데타를 앞둔 박정희 정권이 ‘헌정변개’를 사전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북한에 통고해주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한다. 유신헌법과 함께 만들어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반공도 뭣도 아닌, 오로지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박 교수는 “과거에 권위주의를 뒷받침했던 자유민주주의가 오늘날에는 복지·형평·포용·균등 등을 반대하고 시장만능주의를 추종하는 논리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또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한다.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흐름을 보면, 시장만능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달, 조지프 슘페터와 같은 주요 자유민주주의 이론가들의 행보에서도 이런 경향성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래리 다이아몬드도 지난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민주화’”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유신헌법이 건국헌법과 건국정체성을 부인하고 만들어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조항은 우리가 아직도 유신의 잔재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을 애초 건국헌법의 정신에 맞게 ‘민주주의 제(諸)제도’나 ‘민주적’으로 복원·통일하거나, 독일기본법에 담겨 있는 본뜻대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건국헌법처럼 사회민주주의를 헌법정신으로 규정하고 지향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최원형 기자) 

11. 0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