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문유석의 법원 유감 개정판이 나왔다. <판사유감>(문학동네). 대한민국 검찰이 지난 두어달 동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분골쇄신해온 데 대해 맞장구라도 치는 듯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자연스레 떠올린 제목이다. 검찰의 배턴을 이어받아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몸소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의 시각으로 문유석 판사의 책을 참고할 수 있겠다.
김영란 전 대법관의 책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건 <판결과 정의>(창비)다. 그나마 사법부가 지탱되고 있다면 이런 분들 덕분이리라.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가 부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 법조계 전반에 걸쳐 실상과 문제점을 짚고 있는 김두식 교수의 <불멸의 신성가족>(창비)도 이 주제의 필독서다. 어떤 개혁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전문가의 해법이 필요하겠지만 문제의 실상이라도 알아두는 것이 일단은 필요해 보인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긴 여정의 일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