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가진 문제점들의 분석 및 그 대책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김준성 지음 / 문이당 / 2006년 1월

나도 중학교 때까지의 꿈은 경제학자였다. 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분야에 관하여 이론을 구성하고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 경제학자를 꿈꾸었던 것 같다. 지금은 경제학과는 별로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사회의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관하여 적어도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은 전공이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중요하고도 또 긴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한때 경제학자의 꿈을 품었을 뿐, 고등학교 사회경제 시간 이후 경제학을 접할 기회가 없던 나로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고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어떤 점들을 극복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서울대학교 총장이자 경제학자인 정운찬 교수가 모신문지의 책코너에서 이 책을 추천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정운찬 교수의 사회적 지명도를 믿고 무작정 이 책을 사서 읽어보았는데 나같은 사람 - 우리경제 전반에 대한 개략적 이해를 하고 싶었으나 경제에 관하여 아는 것은 거의 없는 사람 -에게는 무척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일단 책표지에 실린 저자의 약력이 압박이다. 저자는 1920년생인데 1980년에 이미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고 82년에 경제기획원 장관, 87, 88년엔 삼성전자와 대우그룹의 회장까지 지냈다. 사실 무척 유명한 분인데 나만 몰랐던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약력만으로도 저자가 우리나라의 근대이후 경제의 산 증인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책 내용에 신뢰를 더해주기에 충분했다.

재벌의 오너경영에 대하여 저자는 궁극적으로는 서구와 같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야하겠지만 기관투자자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과도기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오너경영에 따른 과감한 판단과 사업추진이 크게 일조하였다는 점도 지적하였는데, 재벌 오너들이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관행에 대해 무조건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나로서는 신선한 시각으로 느껴졌다. 주주가 전문경영인을 감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재벌총수가 회사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강하기에 보다 나은 측면도 있다는 것이나 오너경영의 긍정적 측면이 우리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도 했다는 부분을 읽고는 재벌총수들이 기업을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는 행태에 대해 적어도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면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물론 재벌 총수들이 극소수 지분으로 회사 전체를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이 옳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그냥 그 총수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 금융산업이 가진 문제점들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데 박정희 시대 때부터 이어 내려온 관치금융이 IMF때 종말을 맞는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그밖에도 우리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 노사문제, 중소기업문제에 대하여도 저자는 현상황을 진단하고 그 문제점의 배경을 분석하며 그에 대한 저자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한국경제는 여러 가지 구조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백여년 이상 걸려 이룬 성과를 30여년만에 압축적인 고도 성장을 이루내면서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들이 발생하였고 그것들이 지금까지 상존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우리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 대기업의 오너경영에 따른 문제, 중소기업의 대기업 종속현상, 정경유착, 금융기관의 후진성 등 - 을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어떤 상황에서 생겨난 것인지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위와 같이 우리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경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구조적 배경을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이 책은 우리경제의 현상황을 개략적으로나마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평범한 아줌마들의 주식투자 성공기

올드 레이디 투자 클럽
신시아 하트위크 지음, 노은정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01년 12월

이 소설은 중소도시의 동네 아줌마들이 주식투자클럽을 만들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와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다. 작가는 평범한 동네 아줌마들의 삶이 어떻게 적극적이고 생동감있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각 인물들의 상처와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깔끔한 문체로 묘사하고 있다. 작가가 밝히듯이 이 소설은 투자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서민들도 부자가 되고 그런 부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된다. 그리고 1980년대 미국 중산층의 삶을 엿볼 수 있었던 점도 좋았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서술 구조가 단순하여 결말을 너무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설 중간중간 약간의 시련이나 갈등이 있지만, 곧 등장인물들이 이를 극복하리란 점에 대한 예상이 너무 강하여 갈등에 따른 긴장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또한, 각 장의 분량이 너무 짧아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 짧게 끊겼다. 그래서, 주인공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기가 힘들었고 단지 일련의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기술한 것을 읽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

외자유치의 이면, 그리고 신자유주의...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 - 론스타와 그 파트너들의 국부 약탈작전 전모
이정환 지음 / 중심 / 2006년 4월

외국계 펀드인 론스타의 매각관련 논란으로 우리나라가 시끄러웠던 것도 벌써 2달여가 된 것 같다. 당시 외국계 투기자본이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두고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에 다소 국수주의적인 시각으로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매각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신문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인지 또는 할 수 없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니 그러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은 채 더욱 증폭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건의 핵심은 이렇다. 은행법 규정상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이상 확보하려면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이거나 금융지주회사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수 있다. 론스타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니고 외환은행도 론스타에게 매각당할 당시 또는 그 이전에도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론스타는 위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외환은행을 인수하였고 론스타가 위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금감위에 도착한 발신처가 불분명한,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이 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팩스 5장 때문에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낙인찍혔기 때문이었다.

세상사에 가정법은 없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더 큰 손실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닥쳐서 외국자본을 유치할 땐 언제고 사정이 좋아지자 외국자본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데 따른 이익에 대하여 왈가왈부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단순 논리로 넘어가기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외환은행이 의문의 팩스 5장을 기초로 한 금감위의 보고서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되었다는 점, 재경부나 금감위 나아가 외환은행의 경영진까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론스타와의 유기적 협조하에 모든 일을 진행시켰다는 점, 김앤장을 중심으로 한 론스타와 재경부 및 금감위, 외환은행 경영진 간에 복잡한 인적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3년여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여 떠나갈, 금융회사도 아닌 정체도 불분명한 투기성 펀드에 위와 같이 수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면서까지 국가의 중요 은행을 매각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매각을 강행했는지 라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모른 채 정부당국이 외환은행을 매각했다면 국가의 미래가 걱정될 정도로 한심한 일이고, 알고도 매각했다면 더욱 분노하고 두려운 일이다. 우리가 안심할 만한 유일한 결론은 외환은행이 당시 실제로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될 만했고 론스타가 가장 적절한 인수대상자였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였다는 것인데,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저자가 지적하듯이 의문점이 너무나도 많다.

론스타의 사례는 사실 투기성 외국자본의 부작용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지금까지도 론스타의 사례와 비슷한 경우가 여럿 있었고 앞으로도 제2, 제3의 론스타는 계속하여 우리시장을 노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의 흐름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금융자유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자본은 가장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쪽으로 몰리는 것이다. 외국자본이 우리시장에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금융자유화가 진척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은행의 기업대출의 감소, 기업의 공격적 투자성향의 감소 및 배당증가 등의 추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사건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의 속성을 극대화하는 금융자유화가 반드시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자본을 유치함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고, 저자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금융관련법과 장하준 교수의 국민경제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우리에게 실용적인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후자는 지면 관계상 아주 살짝만 소개되기는 했지만, 현재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성장을 위한 것이 아닌 금융자본을 위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담고 있는 듯하다. 평소에 자본주의가 극단화되고 금융자본이 득세하는 현 상황이 무언가 크게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장하준 교수의 책을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책을 읽고 나서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두운 빛깔을 띠고 있음에 우울해질 것이 조금 두렵기는 하지만 말이다.

책을 읽고 나서 론스타, 또는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폐해 그 자체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세계경제의 구조적 측면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의 재정적자에 기반한 거대소비시장의 힘으로 굴러가는 세계경제, IMF 구제금융으로 대표되는 금융자유화의 압력과 그로 인한 서구 자본의 침투, 그리고 전세계적 부의 양극화...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자본주의가 계속하여 지배적인 경제 이데올로기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깊이 있는 논증 없이 그냥 저자의 머릿속 생각을 풀어놓은 듯한 책

10년 후, 한국
공병호 지음 / 해냄 / 2004년 6월

나는 저자에 대하여 잘 모른다. 그냥 서점을 지나면서 베스트셀러가 진열되어 있는 곳에서 그의 책을 본 적이 있을 뿐이다. 사실 그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유명해진 바로 이 책 때문이 아닌가 싶다. 사실 나는 우리 사회 전체를 진단하는 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깊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시류를 타는 책이 아닐까라는 의구심 때문인 것 같다. 한 두번인가 이 책을 읽어볼 까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우연한 기회에 아는 선배를 찾았다가 이 책이 놓여 있길래 빌려보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의 개인적인 평가가 좋지 않은 편이기에, 무척 왕성한 저작활동을 하는 저자를 이 책 한권으로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또한 나에게 책을 빌려준 선배가 이 책에 대하여 그냥 대충 한번 읽고 버릴 책이라는 짤막한 평가를 한 것으로 인해 이 책에 대하여 내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기에 이하 나의 조금은 가혹할 수도 있는 이 책에 대한 평가는 저자의 ‘10년후 한국’에 한정됨을 미리 밝혀 둔다.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간단하다. 이윤이 발생하는 곳으로 자본이 몰리고 자본을 유치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으므로 시장경제원리에 최대한 충실하게 개인의 활동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주의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저자는 경제, 교육, 세대갈등, 노사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일관된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비교적 보수적인 생각을 지닌 나이 드신 분들은(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성향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지만, 단순하고 도식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열린우리당 보다는 한나라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DJ정부로의 정권교체가 있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전과 비교하여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콕콕 집어 해준다고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도 위 기준에 따를 때 약간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저자의 주장에 모두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공감이 가는 것도 꽤 있었다.

하지만, 저자의 말에 공감이 가는 경우에도 저자의 말에 크게 신뢰가 가지는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저자가 치밀하게 그 분야에 대해 연구한 결과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풀어놓은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저자가 어떤 주장을 하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는 저자가 평소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주장만 나열되어 있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주장의 비판에 대한 검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종종 다른 책의 인용부분이 논거로 제시되는데, 단순히 저자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기 힘들었다. 또 저자의 주장과 별로 연관이 없는 내용이 인용되는 경우도 몇 있어 저자가 ‘나는 이렇게 많은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하여 책을 인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위에서 밝혔듯이 이 책 한권만으로 저자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10년후, 한국’은 저자가 평소에 생각하던 바를 강연할 때 사용할 만한 원고 수준의 내용을 10년후 한국의 미래를 진단한다는 거창한 타이틀로 포장하여 성공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른 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짜임새 있는 구성과 강력한 흡입력을 갖춘 멋진 소설

바람의 그림자 1 ㅣ 잊힌 책들의 묘지 4부작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 지음, 정동섭 옮김 / 문학과지성사 / 2005년 3월

원래 나는 소설을 즐겨 읽었으나 최근에는 역사를 비롯한 사회학적 서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물론 지금도 소설을 좋아하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쉽게 읽히지 않는 책을 주로 읽고 소설은 거의 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바람의 그림자 두권을 며칠만에 다 읽고 나서, 나는 오래간만에 이런 맛으로 소설을 읽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다. 잠시 동안 잊고 지냈던, 소설의 내용에 몰입되고 감정이입이 되면서 느끼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간만에 다시 느꼈다고나 할까.

바람의 그림자의 배경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이다. 게다가 시대적 배경은 1950년대, 또는 그 이전인 20-30년대이다. 그렇지만,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의 그림자를 읽으면서 나는 등장인물들의 복잡하면서도 극한 감정을 고스란히 가슴으로 느끼면서 소설 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다. 바람의 그림자는 소설의 구성 자체도 복잡하다. 주인공인 다니엘이 ‘바람의 그림자’라는 책을 처음 만나게 되면서 ‘바람의 그림자’의 작가인 훌리안 카락스의 삶을 추적하고 재구성하면서 거꾸로 ‘바람의 그림자’가 다니엘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러한 다니엘의 삶이 또다시 ‘바람의 그림자’를 변모하게 한다. 이렇게 복잡한 소설적 구조 안에서 다니엘과 훌리안, 그 이전의 여러 인물들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절묘하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서로 맞물린다.

다니엘이 클라라를 처음 만나 느끼는 강렬한 느낌, 그녀와의 사랑이 좌절되었을 때의 분노와 좌절감, 페르민이 폭행당할 때 힘이 되어 주지 못하고 일신의 안위를 먼저 겁내는 자신에 대한 경멸감, 베아와의 시련을 뛰어넘는 강렬한 사랑과 처음으로 여체를 탐할 때의 짜릿함, 항상 옆에서 지켜보는 아버지의 다니엘에 대한 은근한 사랑, 그리고 훌리안을 둘러싼 너무나도 비극적인 운명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이 ‘바람의 그림자’를 통하여 내게 강하게 전달되었다.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져서, 소설의 후반부에서는 훌리안의 감정을 내가 느끼면서 내가 마치 그를 오랫동안 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두권짜리 소설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작가가 등장인물들에게 인생의 온갖 풍파를 입혔고 그것을 내가 함께 목격해 왔다는 느낌이랄까...

‘바람의 그림자’는 폭력과 무법이 난무하는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오래되어 검게 눌러 붙은 피딱지 같은 빛깔의 소설이다. 하지만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다양한 감정의 극단을 느껴볼 수 있고, 영리한 작가 덕분에 책을 다 읽고 나면 눌러 붙은 피딱지 밑으로 고개를 드는 새살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