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옆집에 대단한 검사넘이 산다고 예전에 내가 페이퍼를 쓴적이 있는것 같다.
그집에서 신축하면서 우리집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보수를 해주었다는데 아직도 물이 질질세고 금이가고... 정말 끝이 안보일정도로 암울하다.
재시공해달라고 하니깐 우리가 과한 욕심을 낸다고 하면서 못해주겠다고 메일을 보내왔다.
그러면서 우리집이 불법을 했다면서 우리집을 신고했다...지은지 20년넘은 집이 불법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넘네가 불법으로 샷시를 시공해서 엄청난 공간을 증축했다.
물론 불법...(검사라는 넘이 불법을 하고도 큰소리다...)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갔고 그집은 거진 7백여만워에 가까운 강제이행부담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법을 잘아는 넘이라 이의제기를 법원에 했고 드뎌 4개월만에 판결이 났다.
하하하.... 7백만원에 가까운 금액에서 8%...50여만원만 내면 된단다.
뭐 해마다 부과가 된다고 하지만 참 어의가 없다.
20년 넘은 그것도 우리가 한것도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집을 사서 온것도 죄라고 소유주가 잘못이라면서 벌금을 부과하는게 대한민국의 법인데
자신들이 손수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 이렇게 왕창 깍아준다...벌금을..
이러니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키면서 산다는것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수 없다.
너무 속상해서 울먹이니깐 남편이 그런다.
언제가 저런넘은 지들 꾀에 스스로 넘어가서 자빠질 날이 올테니깐 울지 말란다.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못해서 미안하단다.
사람을 이지경까지 비참스럽게 만드는게 대한민국의 법인가 보다.
아씨~
한편으로 생각하니 웃을일이네...
우리집도 벌금이 백만원 나왔는데 우리집도 벌금이 감해지면 8만원정도만 내면 된다는 소리아닌가?
ㅎㅎ 이거 웃어야 할일인가보다. 그옆집넘들이 공사를 못해주겠다고 알아서 하라고해서 여기 저기 알아보니깐 우리보고 바보라고 한다.
검사라고 하는데 그냥 좋게 합의하지 왜 그러셨냐고한다.
이제 겨우 검사자격을 받은지 3년차에 접어든넘이 저리 행동하는데...과연 공공의적에서 나오는 설경구같은 검사는 없겠지?
갑자기 우울하다... 대한민국에 사는것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