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띄엄띄엄
1. 미등록계좌가 존재한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명의의 합법계좌(돈세탁을 위한 차명계좌같은게 아니다)니다.
2. 미등록계좌가 존재하는건 선관위 지도에 따라 등록절차만 밟으면 되는거고, 간단한 행정처분 정도를 받을만한 일일 뿐.
3. 미등록계좌가 존재한다고 해서, 불법적인 자금을 받은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자금을 유용한 것도 아니다.
4. 문제는 일부 언론보도가 검은돈을 받았거나 당비를 유용했다거나 돈세탁을 한 것 처럼 보도한데 있으며, 경찰이 그런식으로 흘렸다는게 문제.
(황선생 블로그와 댓글에서 발췌)
※ 생각
1. 전교조 당원 가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는 부수 조사.
- 공무원의 당원의 정당활동이 정당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닐까.
- 실재 고위직 공무원들의 온갖 정치활동은 용인하면서, 아무리봐도 노동자인 평공무원들은 엄격히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해 보임.
2. 선관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진지 한참인데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지방선거전 흠집내기 충분히 가능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