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11.1월 인구가 줄어 몰락한 스파르타
스파르타 몰락시킨 인구감소 원인 ‘경제문제’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고대 도시국가 스파르타가 몰락한 가장 큰 원인은 인구감소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인구감소 원인으로 토지 체계를 들었다. 스파르타는 한때 보병과 기병 3만 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었지만 말기에는 1천 명도 감당하지 못했다.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쇠망한 것이다.
스파르타도 처음에는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그것은 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절정기부터는 문호가 닫힌다. 거기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부의 집중문제가 있었다. 고대의 부는 토지일 수밖에 없다. 만약 자신들끼리 재산을 평등하게 분배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인구증가를 위한 법은 있었다. 당시 자녀 셋을 두면 노동에서 면제되고, 넷을 두면 세금까지 면제되었다. 하지만 토지독점이라는 경제문제의 본질을 회피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인구가 늘면서 토지가 분할되자 상당수는 빈곤해졌다. 그래서 부유층은 재산유지를 위해 출산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그래서 경제력이 집중되었다. 때문에 토지를 소유한 가문이 3세기 즈음에는 100여 개에 불과하게 된다. 물론 외국인을 유입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문제가 가져온 인구감소가 스파르타를 몰락하게 만든 것이다.
스파르타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부유층으로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스파르타는 이런 배타적인 정책 때문에 스스로 절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긴밀한 결합으로 자신의 계급을 유지하려는 정책과 일종의 산아제한, 가족규모제한, 독신주의 횡횡 등도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었다. 이에 반해 영국 귀족계급은 가문이 끊기고 작위가 단절되어 귀족 수가 줄어들자 새로운 작위를 수여함으로써 그 세력을 유지했다.
로마시대에서도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했다. 그라쿠스 형제가 10남매였듯이 기원전 2세기에는 다산(多産)이 일반적이었지만 기원전 1세기 경에는 출산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간통법과 혼인법을 제정해서 자유연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독신여성에게는 상속을 금지하는 등 재산 소유를 제한했다. 비슷한 상황의 남자는 공직에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실효는 없었다. 양극화로 인해 자유민이 몰락했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로마는 스파르타와 달랐다. 아프리카인이 황제가 될 정도로 개방적인 사회였기 때문이다.
우리도 인구감소를 많이 우려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고조顧助보살피며 도와줌라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처녀를 조사해 그 연유를 기록한 후 혼인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능력이 있음에도 시집을 보내지 않으면 국문을 하기도 했다.
부자들은 재산 감소를 우려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양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부유해져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한 면만 본 것이다. 대부분은 양육 같은 경제 문제가 핵심이다. 그래서 근대 이전의 국가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최근 출산감소가 국가적인 문제로 등장했다.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아 제한을 했다고 호들갑이더니 이제는 온통 인구감소 걱정들이다. 노 대통령은 선거 당시 “아이는 제가 키워주겠다”고 했다. 출산장려의 핵심은 육아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편한 것만을 찾는 풍조로 돌리고 있다.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엉뚱한 일을 벌인다. 출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출산기피부담금까지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산왕 선발대회를 개최한 것도 그런 발상에서 비롯된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단순히 귀찮아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부유해지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일면을 본 이야기이다. 사회불안정도 인구감소의 원인이다. 최근 러시아는 급격한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그 결정적 요인은 경제불안 의료체계의 붕괴 등 사회불안이라고 한다. 공동체의 활력과 인구증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위기가 닥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폐쇄성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흑사병과 같은 커다란 재앙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인구가 줄었다 한들 전체가 줄어드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인권 문제뿐 아니라 국가의 존망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의 핵심 원인으로 집값 급등과 고용 불안이 지목됐다. 한국 은행 금융경제연구원 12월 22일 발표한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고용이 불안정해지거나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결혼 건수와 결혼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결혼은 330건 줄고 결혼율(15∼39세 인구 1,000명 당 결혼 건수)은 0.23∼0.40건 하락했다. 또 실업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결혼은 835∼1,040건 줄고 결혼율은 0.18∼0.42건이 낮아졌다.
국내 기업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임시직을 활용하기 때문에 임시직 증가는 소득 불평등 확대로 이어지고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결혼을 늦추게 된다. 또 주택가격 상승 역시 결혼 비용의 상승을 가져와 결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택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에 더욱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이 주로 주택 마련 비용을 부담하는데 전세 등 주택가격 상승이 남성의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럴수록 출산율이 낮아져 인구구조가 고령화된다.
결국 저출산 문제는 총체적인 경제문제이고 저출산과 고령화를 완화하려면 근본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고 무엇보다 전세가격이라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셈이다. 단순히 보육료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2010년 예산안을 보면, 예산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 저출산 대책은 말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날치기 예산처리로 그나마 국회에서 증액하려던 예산들도 삭감됐다. 한마디로 그분들은 공동체의 미래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