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국가가 되는냐? 의 문제.

● 우리나라 AI 기술은 실패할 거에요. (AI에 관한 일상)

AI는 그 자체로도 잘 되는 게 없어요. 세계 1위도 아니고 세계 3위가 목표라면서 세계 1위 국가에서도 AI 답으로 의료를 했더니 사망사고가 나는 수준이에요. 이런데 세계 3위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소버린 AI라고 하면서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가져오진 않았어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태국도 국민들의 데이터를 해외에 저장할수 없도록 규제를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규제도 못만드느냐? 하는 거에요. (이외에도 독일등 많은 국가가 데이터 해외 저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완성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더 많은 보호하는 규제가 있어야 해요)

이것만 되어도 일단은 기업들이 우리 데이터를 팔게 되는 것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국내에서 해외로 데이터를 매매하려는 기업수가 줄어들 것이니까요. 국내 데이터 수요는 많지 않을 거에요. 즉 공급자는 많을 수 있어도 구매자는 거의 없을 거에요. 다들 AI 안되는 것을 알것이니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AI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생활 정보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해외에 팔아먹는 것 빼고 수입내는 것이 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우리 데이터 팔고 싶어서 AI 하고 싶어 할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공짜 수익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이 손해는 결국 국민들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일부 기업들은 데이터 수집되는지도 모르고 AI를 쓰다가 영업비밀을 빼앗길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장에 들어갈때도 스마트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을 더 강화해서 수집도 어렵게 하고 판매는 불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우리의 개인정보보호권리는 보호되지 못할 것이며, 우린 감시국가에서 살게 될 거에요. 태국보다 못한 전문성이에요. 태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더 자신의 데이터가 보호되고 시간이 흐르면 AI자체는 될 것 없겠지만, AI를 실제로 하는 기업이외에 데이터 팔려고 하는 악덕기업들이 진입이 없을 거에요.

뉴스 읽기는 이걸로 대신할께요. 일본의 경우 자동화기기. 휴머노이드 이전의 자동화기기를 도입한 도요타 등의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업무로 바꾸고 관리기술을 습득시켜 더 높은 급료를 준 것이 오히려 더 높은 성과로 나온 행정학(아마도 경영학에서도 안올듯)에 나오는 이론을 설명하려 했는데(도요타는 미국내 판매 1위 자동차 회사.), 이 내용이 제가 본 다른 행정학 개론책에서는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보다 하면서 대충 넘어갔는데 바로 뉴스읽기에서 쓸만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행정학 원론에서 어디서 봤는지 정확한 페이지를 찾지 못해서, 뉴스 읽기 가져온 뉴스는 못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망한 이유도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서 인원감축을 이유로 본다는 이론이었어요. 이론 이름만 알면 책에서 찾아보기로 찾아서 보면 되는데, 이론이름이 기억이 안나네요. 미국 자동차 회사와 일본의 도요타가 미국에 합작공장을 짓고 미국회사보다 성과가 좋은 것을 알기 위해서 연구한 이론이었어요.

● 선거일에는 책을 읽을 것 같아요.(독서에 관한 일상)

어제 책을 다 읽었다면 아마도 오늘 200페이지 정도 책을 읽고 도서관에 갈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어제 200페이지의 책도 안읽었어요. 어제 왠지 피곤함...피곤함은 핑계이고 그냥 게으르게 하루를 보냈다가 맞을 거에요.

비트코인에 관한 책인데, 이 저자가 쓴 다른 책은 별로였지만, 이 책의 1장은 재미있네요. 이 책의 저자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국제외교학과 출신인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외교학으로 비트코인이 성공하는 이유를 제시하려고 먼저 이론부터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은 비트코인이 아닌, 국제외교학과 과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십진분류표에서 국제외교학이 어디있는지 찾아봤는데, 십진분류표에서는 뒤쪽에 있어서, 349 국제 외교관계라는 정치학의 하위 분류에 있나봐요. 340부터 읽고 있으니 아마도 아주 긴 시간 뒤에나 읽을 것 같지만 국제외교학도 재미있긴 하네요.

그러나 읽은 양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좀 아쉬운 하루였어요. 내일 선거일인데, 사전선거를 했으니까 오늘과 내일은 책을 읽는데 집중하고 도서관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갈 것 같네요. 대출일은 금요일까지라서 시간은 넉넉하고 2권만 더 읽으면 되니까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S2-53번째 책리뷰)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 - 부의 사다리를 세우는 지혜의 눈
commonD(꼬몽디) 지음 / 스틸당(STEALDANG) / 2026년 2월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은 암호자산 투자와 관련된 경험에 관한 수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서로도 볼수 있는데,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은 매우 조금이지만, 전반적으로 앞의 수필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근거로 쓰이긴 하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서 다양한 지식을 사용하는데, 그 지식이 너무 많이 틀려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주장으로 가기 전에 근거가 틀렸어요. 이 부분은 수필로 봐도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사용해서 세상을 해석하면 곤란해요. 전반적으로 오스트리아 국민 경제 학파의 경제학을 받아들였고, 과학과 수학에서 나오는 엔트로피 개념과 다양한 지식을 엮었는데 맞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틀렸어요. 이렇게 많이 틀린 책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AI로 썼어요? 라는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이 저자의 주장에 동의할수 없기도 하고요. 저의 평가는 틀린 근거를 너무 많이 사용한 책으로 결정하였어요.

● 책의 근거가 너무 많이 틀려요.

다양한 지식을 사용하였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틀려요. 각 자식별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행정학 - 국가는 생산을 안한다.(×) → 공공재 생산을 하여요. 오히려 시장에서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하는 거에요.

금융 - 인플레율이 가장 낮은 달러(×) → 경험상 아님을 알거에요. 통계자료를 보면 되어요.

역사 - 최초의 종이화폐는 금교환권에서 나왔다(×) → 송나라에서 어음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인터넷 - 인터넷은 애초에 디지털 상거래를 위해 만들어졌다(×) → 군사 기술에서 나왔어요. 아르파넷이 원조이며, 오랫동안 기업은 인터넷에서 수익내는 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닷컴 버블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속 - 금은 쪼갤수 없다(×) → 금속으로도 쪼갤수 있으며 보통 금을 거래할때 금 본위제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얼만든지 쪼갤수 있습니다.

기술 - 기술이 발전하면 화폐이동 속도가 증가한다(×) → 이것은 경제성장을 화폐량 × 이동속도로 보는 이론을 적용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속도는 화폐의 주인이 바뀌는 속도에요. 1980년대 이후 화폐이동속도는 낮아졌어요. 오히려 금융관련 기술이 매우 발전하였음에도요. 신용카드, 인터넷 송금, 인터넷 거래등 신기술이 계속 나왔음에도 화폐이동속도는 계속 떨어졌어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1980년대 이후의 기술은 혁신이 아니라고 하는 경제학자도 있어요. 노동력 절감에 관련된 기술은 혁신이 아니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위의 기술들은 기존의 편의성을 가진 것들에서 노동력만 절감한 기술이긴 하여요.

이외에도 많이 틀렸는데, 대충 하나씩만 작성해 보아요. 그렇다고 모든 내용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ETF가 수수료의 문제라든지 맞는 내용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틀린 것이 너무 많아요.

● 신기술에 대해서 너문 낙관적이에요.

AI는 오답자판기에요. AI의 답으로 치료하다가 사망사고까지 났어요. 게다가 우리의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하며, 우리를 감시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도 쉽게 되지요.

그런데 이 책은 AI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고, 심지어 AI때문에 화폐까지도 비트코인이 될 거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여요. 그럴가능성이 없어요. AI와 블록체인은 전혀 다른 기술이에요. AI는 지능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저는 신기하기만 했어요. AI기술을 아는 사람들도 이런 주장은 아무도 안하는데 화폐와 AI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기 때문이에요^^. AI에 대해서 좀 알았다면 이런 주장은 안했을 거에요.

●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블록체인 책에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속을 수 있어요. 그렇기에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었다며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기와 권력형 비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비트코인의 노드 절반을 위조하면 변조되고 블록체인 작업증명에서 더 긴 노드를 만들면 되어요. 물론 위변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긴 하겠지만요. 그러나 변조가 가능하다는 점.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미래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새로운 범죄를 예방하거나 적절히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노드가 적은 수라면 충분히 변조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가 비트코인처럼 큰 수의 노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식 코인이나 특정 기능에 사용될 때, 일부의 소수의 노드만 사용할 경우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여요.

● 일부 내용은 좋은 내용도 있어요.

책의 내용중 수필의 부분에서 일부 내용은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가치관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 책의 수필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은 저와 맞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가치는 다양하게 추구되므로 다른 분들에게는 잘 맞는 내용일수는 있을 거에요.

책은 많은 내용에서 틀렸고, 일부 수필 부분은 좋은 내용이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동의할수 없는 부분도 많았어요. 새로운 기술중에 1%만 성공하며, 신기술이 대부분이 주가를 올리는 것도 아니며, 투자의 어려운 점은 신기술이 성공할지도 알아야 하지만, 언제 성공할지도 알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번 ai 테마주처럼 성공도 못할 기술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코카콜라 네슬레처럼 꼭 신기술이 아니라며 수요/공급이 어긋나거나 다른 부분에 의해서 상승하는 주식도 있어요. 꼭 새로운 기술이 주가를 올리는 것도 아니며, 새로운 기술도 일부만 성공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 테마주 투자(테마주들도 꼭 신기술에 테마주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를 너무 많이 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테마주 투자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정도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 투자자는 돈을 잃기 매우 쉬운 투자자이지요. 그리고 책에서는 투자 부분의 내용은 너무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수필 부분에서도 우리가 노동 소득이 줄어들어서 집을 살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최근 삼성 노조가 성과급을 더 많이 달라며 집단행동권을 발동하려고 하였는데 그 전에 해결이 되긴 하였어요. 지금까지는 기업이 투자자와 노동자들에게 성과를 잘 나누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저자처럼 집도 살수 없다라는 부분이 바뀔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은 수필 부분에서 약간을 빼고 너무 틀린 부분이 많이 나와서 높은 점수를 주긴 어려웠어요. 수필 부분에도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지만 여기서는 감점은 하지 않았음에도 책의 틀린 부분이 많은 것은 좀 아쉬웠네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공유제의 비극과 게임이론은 규제의 필요성도 이야기하여요.

● 규제완화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에게 규제완화해주는 것은 못봤어요. (행정에 관한 일상)

이번 정부는 아직까지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규제완화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 걱정이다라고 말하긴 하였어요. (물론 이정부는 일관성없는 정책이 특징인데 그 뒤에 행정부 사업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안전을 위한 장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어요. 이러면 국민들은 위험에 노출되거나 행정이 사업타당성등을 제대로 검토하기 힘들어요. 그러므로 이 부분도 표면 그대로 받아들일수는 없어요.) AI 업체들은 규제완화를 꾸준히 요구했고 꾸준히 그 결과를 얻으면서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 갔기에 다시 규제강화가 되면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또한 AI 제품들이 매우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AI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답자판기라서 AI답으로 치료해서 사망사고. 휴머노이드 사망사고, 인간을 다치게 한것. 자율주행 역주행, 난폭운전, 손4개, 손가락 6개 그림등. 문제가 많으니까 규제가 필요해요. 일단 더 나빠지진 않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AI기업들의 규제완화를 주장할 것이고, 현재도 규제가 필요한데 없는 것들도 많아서 더 규제 강화를 해야 하지만요.

그런데 오늘 2권을 읽었기에 내일 리뷰쓸 책에서 규제완화를 이야기하였어요. 그런데 규제완화를 하면 보통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인데, 국민들에게는 규제완화를 안해주고 규제만 쌓여가요. 반대로 국민들에게 규제완화해주고 기업들에게 규제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항상 반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규제는 필요해요. 필요한 이유도 경제학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공유제의 비극이나 게임이론을 가져오면 되어요. 공유제의 비극은 돈을 안낸 사람들을 막을 방법은 없는데, 만약 한사람이 재화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재화가 줄어드는 거에요. 예를들어서 물고기 등이 있어요. 물고기를 다 잡아버리면 앞으로 물고기가 줄어서 없어져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효용을 높였는데, 그것이 사회의 이익과 효용을 높이지 않고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때는 규제를 해야 하여요.

게임이론도 같아요. 2명의 용의자가 절도를 하였는데, 그 집에서 살인사건도 같이 일어났어요. 두 용의자 모두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여. 그런데 만약 상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상대는 15년형을 받고 당신은 1년형으로 감형시켜주겠다고 하여요. 만약 둘다 무죄라고 주장하면 둘다 2년형을 받고, 둘이 공범으로 범죄라면 둘다 10년형을 받아요.

만약 상대가 내가 했다고 주장했을때는 내가 상대가 무죄라고 주장하면 나는 15년형을 받고, 상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공범이 되어서 10년형을 받아요. 만약 상대가 내가 무죄라고 했을때, 내가 상대가 무죄라고 하면 나는 2년형을 받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나는 1년형을 받아요. 두 경우 모두 상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요.(15>10, 2>1. 미국에서는 이런 심리 방법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즉, 개인이 합리성으로 최고의 선택을 한것이 가장 좋은 서로 2년형을 받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로 이어져요. 즉, 개인의 최적 선택은 집단의 최적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즉, 규제는 필요해요.

AI 기업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합리성에서 유리하겠지만, 그것이 사회에게 유리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도 아니에요.

규제완화는 신공공관리론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게다가 국민들에게 주어진 규제는 규제완화해주는 것도 못봤고요. 시대에 안맞는 규제는 완화해도 되지만 그와 함께 시대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야 하여요.

● 버블이 붕괴되면 누군가는 큰 손실을 봐야 해요. 뉴스 읽기 6월 1일

뉴스 주소: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9%B8%EA%B5%AD%EC%9D%B8-%EC%9D%B4%EB%8B%AC-%EC%BD%94%EC%8A%A4%ED%94%BC-%EC%88%9C%EB%A7%A4%EB%8F%84-44%EC%A1%B0-%EC%82%AC%EC%83%81-%EC%B5%9C%EB%8C%80-%EC%BD%94%EC%8A%A4%EB%8B%A5%EC%9D%80-%EC%97%AD%EB%8C%80%EA%B8%89-%EC%88%9C%EB%A7%A4%EC%88%98/ar-AA24saZP?ocid=socialshare

뉴스 제목: 외국인 이달 코스피 순매도 44조 '사상 최대'...코스닥은 역대급 순매수

지금은 버블이에요. 버블이 붕괴될때 어디까지 지수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2500선 밑으로도 빠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버블로 돈을 벌었다면 누군가는 버블 붕괴시 돈을 잃어야 하여요. 배당은 모두가 돈을 벌 수 있지만, 주가 차익으로 수익이나 손실이 나온다면 그것은 번만큼 잃은 사람도 있다는 거에요.

즉, 10만원에서 사서 20만원에 팔았다면 누군가 10만원의 이익을 얻겠지만, 그때 산사람이 다시 10만원이 되었다면 그 산 사람은 -10만원 손실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8만원으로 더 내려갈수도 있고 12만원이 될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히 똑같지는 않을수는 있지만, 버블 붕괴되는 만큼 누군가는 잃어야 해요.

일단 외국인은 수익으로 마무리 한 것 같네요. 그럼 누가 잃을까요? 물론 안떨어질수도 있고 더 오를수도 있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버블 같거든요.

그런데 버블이 붕괴되면 안잃을수는 없어요. 반드시 손실보는 사람이 나와요. 버블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치는 사람이 나올수 밖에 없으니 모두 조심조심 투자하세요.

닷컴버블때는 -88.9% 하락이라는 무시무시한 하락이 되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버블이 심한 것을 싫어해요. 고평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100~400% 오르면서 지수를 기존의 밴드 상단까지만 가는 것이지요. 물론 10년에 한번씩 지수가 한계단씩 오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럴때도 지금처럼 3~4배씩 오르진 않아요. 2배 미만으로 올랐지요. 그리고 그 밴드를 10년정도 지켰어요. 그래서 어쩌면 3000~3500까지만 빠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블이 터진다면 꽤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지금도 감당이 안될 것 같아요. 조심조심 투자하세요.

그래서 동전주 폐지 정책은 안해야 할 것 같은데..90% 이상 빠지면 대부분 동전주 되니까요. 지금 동전주 중에도 당기 순수익 흑자와 배당주는 주식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이 부실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차트 출처: 코스콤/영웅문 4

재미있는 행정학(S2-52번째 책리뷰)

재미있는 행정학 - 제6판
박경효 지음 /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 2025년 4월

재미있는 행정학은 이 책의 2판을 읽은 것으로 현재 나와있는 최신판이 아닌 예전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현재의 책은 조금 다른 구성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같을 것 같네요. 이 책은 행정학 개론서로 볼 수 있을 듯 한데, 다른 행정학 개론서처럼 기본이론도 잘 설명해주지만, 이론은 주로 한국의 행정부에서 실제 시도한 제도 위주로 설명해주며 예시도 잘 들어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책을 읽을때는 뉴거버넌스론 신공공서비스론을 조금 혼동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좀더 정확히 알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의 책의 평가는 행정학개론서로서 한국의 행정 예시가 풍부한 점이 장점인 책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판 4쇄를 읽었습니다.

● 행정의 역사와 함께 그 시대에 나온 행정학 이론도 같이 설명해 주어요.

보통 행정학의 역사와 행정학 이론이 다른 챕터에 있는 책들을 보면 언제 그 이론이 나왔는지 혼란스러울수 있는데, 이 책은 행정학 이론을 시간순으로 나열하고 그 안에서 그 때 나온 이론을 같이 설명해줌으로써 여러가지 행정학 이론들(예: 머튼의 목표의 대치)이 어떤 시대의 이론(예: 행태론, 발전행정론, 뉴거버넌스론)과 같이 나왔는지 알수 있어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물론 조직론, 재무행정등과 같이 시간순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는 이론들은 따로 챕터가 나누어서 소개하여요.

● 한국의 행정정책들을 이론과 함께 소개해주어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행정학 이론들은 대부분 한국 행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이고 이러한 부분의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이론을 전달함으로써 이론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었어요. 단, 한국에 적용되지 않은 이론의 경우에는 다른 책보다는 조금 적게 서술되어 있어요.

● 각종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도 알 수 있어요.

행정학의 각 이론들에 대해서 특징도 소개하지만 비판을 받는 부분도 대부분의 행정학 개론서에서도 같이 나오지만, 이 책도 이런 부분의 설명을 잘 해 주어요. 예를들어서, "목표 지상주의는 부실행정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중략) 행정절차나 과정을 소흘히 하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가져올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런 내용을 잘 소개합니다.

대학교 교재로서 행정학 개론서라고 생각하는데, 행정학 개론서를 여러가지 많이 읽은 것은 아니지만 흥미로 읽은 적이 있고 행정학이 매우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행정이 하는 일과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경제학, 경영학의 합리성이 아닌 인간의 다양한 가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웠어요. 또한 행정부가 아닌 다른 조직에서도 행정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즉 많은 조직에서 합리성 외 다른 가치를 추구할 경우 행정학은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대학교 교재로서 이런 보편적 부분은 모두 가지고 있는데 책의 특징으로 제시하기에는 저의 작문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보편적 특징은 리뷰 마지막에 최종 결론에 넣어두어야 될 것 같네요. 행정학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림내 폰트 출처: 고양체

비판은 관심있을때 해주는 것일지도...

●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해요. 그래서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선거에 관한 일상)

유권자와 후보자와 싸우거나 말다툼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판도 관심이 있어서 해주지 않을까요?

선거 유세를 하는 후보자를 만나면 몇가지 질문을 하고픈 후보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후보자들은 이상하게 만나지 못해서 질문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투표를 했으니 이제 질문을 할 필요는 없게 되었어요. 당선된다면 다시 질문을 하고 싶긴 하지만요.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비슷한가봐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특정 가치에 대해서 후보자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후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질문을 하게 되겠지요. 만약 특정 질문이 과도하게 똑같이 나온다면 그 가치에 그 후보가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후보자에게는 같은 질문이 동시에 여러사람에게 나오게 되므로 어쩌면 귀찮은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질문하는 유권자는 첫번째 질문이기도 하여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해명여부에 따라서 유권자가 납득하게 된다면 표를 받게 될 수도 있겠지요. 만약 실망하고 그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질문조차 하지 않을 것이에요. 저 역시 특정 당선자에게 희망이 없어진다면 질문이나 정책요청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라고 할 것 같아요.

또한, 입법과 행정은 조금 다르긴 한데, 입법의 경우. 즉 국회의원은 주민의 바람대로 입법활동을 하지 않고 독립성을 인정하여요. 그런데 행정은 반대에요^^. 정치인이 원하는 것을 하면 안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여야 하여요.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고 국회의원은 독립성이 인정되어서 지역구 의원이라도 그 지역민이 원하지 않는 법률에 찬성 투표를 하거나 발의하여도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된 투표는 몇가지 잘못된 부분을 알게 되어도 후에 상향식 행정 집행을 할 경우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정보가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선거이후에는 그 후보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법률에 찬성 투표하고 발의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행정에서는 바꿀 수 있지만요. 물론 그 행정가가 신공공관리론같이 하향식 집행과 행정의 주인은 국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공공서비스 고객으로 생각하는 행정가만 아니라면요. 지금은 뉴거버넌스론으로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에요. 단지 이번 정부가 시민을 행정의 주인으로 보는지? 아니면 고객으로 보는지? 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요. 이번 정부의 행정은 오히려 과거로 퇴보하고 1970년대 행정으로 돌아간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행정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슈를 만들어서 그것이 공중의제가 되고 그 공중의제를 국가가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중의제를 만들거나 혹은 공중의제없이 국가가 마음대로 특정 정책을 하는 경우는 후진국이라서 공중의제를 국민이 만들수 없을 때 하거나, 특정 집단에게 특혜성 사업을 할때에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동원형은 국가가 정책을 만들고 공중의제를 만들게 되는데 새마을 운동같은 것으로 특정 정책을 원하는 것이 국민이 아닌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한 반대로 정책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즉 정책 순응을 위해서 공중의제를 국가가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요. 이것은 후진국 형으로 국민들이 공중 의제를 만들만큼 성숙하지 못할때 하는 거에요. 이번 AI정책이 동원형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AI를 해달라고 공중의제를 만든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국가는 지속적으로 AI를 노출해서 AI를 공중의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즉, 선진국인데 동원형을 한다면 국민의 수준을 의심하고 있는 정부라고 생각하여요. (동원형은 행정학의 이론에 저의 생각을 더해서 작성했어요. 행정학에서는 동원형에 대해서 방법만 설명하여요. 후진국형이라고는 행정학에서도 설명하여요.)

내부접근형은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 뻔하므로 공중의제를 안만들고 하는 것으로 국민이 특정 정책을 했는지도 몰라요. 주로 과거 AI정책들은 우리가 뭘 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권리를 AI기업에게 빼앗겼어요. 정부도 많이 숨겼고요. 지금까지 매년 몇십조씩 지원해주고 규제완화를 한다면서 우리 권리를 빼앗고 AI기업에게 특혜를 많이 준 것을 아는 분들 거의 없을 거에요. 그래도 성과는 미미하지만요. 이것은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에요. 물론 국민이 알면 안되는 외교,국방(국민이 국가 기밀을 안다는 것은 상대국가도 안다는 것이 되므로^^). 시간이 급할때 신속해 해야 하는 재해복구등에서는 예외로 하게 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때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이지요.

이와 같이 행정은 정치인이 당선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정학 이론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되어요. 그러나 국회의원은 다르게 되지요. 국회의원은 독립성을 가져요.

그렇기에 국회의원 후보에게 많은 질문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후보자가 유권자와 다투는 것은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네요. 대답은 안해줄수도 있고, 그 대답을 특정 SNS에 올려두었으니 보라고 답해줄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권자와 다투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이긴 하여요.

그런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것이 앞으로 후보자들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서 선거운동에 영향을 줄까봐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꼭 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불만을 말하고 특정 부분을 고쳐달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관심조차 없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에요. 오히려 그런 유권자와 싸운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정치인이 처음에 자신은 열심히 일하는 일꾼처럼 말하면서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것처럼 말하지만, 후보때부터 유권자의 궁금증도 해결못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을 것 같아요. 관련된 많은 질문이 나온다면 그 부분의 특정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권자가 많고 그 특정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명할수도 있고 혹은 그 가치를 추구하지 않을수도 있어요. 일부 가치들은 서로 모순적이라서 동시에 추구할수도 없을수도 있지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유권자에게 대답을 안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유세할때 그 문제를 말해주거나 혹은 SNS에 영상을 올리고 봐달라고 해줄수도 있잖아요. 또또또또 질문한다면 그 가치에 의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런 의심이 아니라 사실로 인정했다면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후보자가 유권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은건지? 아니면 유권자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것인지?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즉, 제가 하고픈 주제는 국민 ≠ 정치인 같이 서로 생각이 틀려졌을때 행정의 경우 국민의 뜻으로 행정을 해야 하고 입법은 정치인의 뜻으로 입법하게 되어요. (이부분의 문제로 직접민주주의, e민주주의 이론이 나오고 있으며 인터넷 시대 이후에 해적당이 나왔어요. 저는 이쪽 신념이긴 하여요. 즉 입법도 간접민주주의가 끝나면 국민뜻대로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신공공관리론같이 정치행정이원론에 속하는 과거이론을 수행하려는 행정가는 예외이며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지만요. 그러므로 국회의원은 행정가보다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며 이런 부분에 국회의원 출마자가 귀찮아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에요. (참고로 신공공관리론을 한 정부는 김대중 정부 ~ 박근혜 정부까지에요. 이 정부들은 정치인마음대로 해도 되었던 신공공관리론 시대이므로 이 정부들이 국민의 뜻과 달라졌을때 다르게 한것을 비판할수는 없어요. 그 시대에는 그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나 문제점이 많아서 뉴거버넌스론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시대와 달리 그 시대에 4명의 대통령중, 탄핵 시도가 2번이나 있었고 1번은 탄핵되었는데, 이와 같이 국민의 뜻과 달라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겠지요.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 자신의 신념별로 상대진영의 잘못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대통령들은 대부분 이 시기의 대통령들인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행정은 다른 나라의 행정 이론을 가져와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 맞게 바꾸는데 시간이 걸려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조직형태는 신공공관리론으로 바꾸었지만 행정이 신공공관리론에 맞게 작동하지는 않았기 때문일거에요.) 여기서 그 가치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귀찮아하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인다는 거에요.

어제 말한 것중에 파생적 외부효과는 여러가지 있지만, 외부효과의 의미대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여요. 정치인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것을 시간할인율로 설명하여요. 정치인에게 장기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시간할인율이 높아서 효용이 낮고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시간할인율이 높더라도 짧은 시간에 결과가 나와서 효용이 높아요. 하지만 국민의 경우 전체적인 효용은 장기적인 성과에서 나오는 더 높은 효용이 더 좋을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인 ≠ 국민이 나올수 있고, 이때 정치인이 단기적인 성과만 생각하면 파생적 외부효과가 나와요. 최적 선택에서 정치인과 국민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런 정책이 이번 정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가부채 증가같은 것은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책들이 장기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낼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행정학 용어를 너무 많이 써서 관련된 부분을 풀어서 포스팅을 작성해봤어요^^. 관련된 이슈가 있기도 했고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