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진실 - 지정학 위기 속 유동성 폭발이 만드는 위험한 호황
유신익 지음 / 거인의정원 / 2026년 5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트럼프의 진실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책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장단점이 분명하여요. 페깅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는 문제로 국내 거래에는 장점이 크게 없다는 점과 국경을 뛰어넘는 거래에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국경을 뛰어넘는 거래에 장점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페깅에 실패하는 것은 뱅크런을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 회사 입장과 정부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한 책이에요.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KB은행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KB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저자는 이런 부분을 아마도 KB은행 내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으로 책으로 쓴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여요. 그래서 책의 내용이 사용자들 문제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운영자와 제도에 관한 부분에 다른 책들보다 좀 더 자세하게 작성된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고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지식도 스테이블 코인 사용에 대해서도 다른 책들에서 언급하는 정도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거나 제도를 만드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며, 스테이블 코인을 알기에 좋은 책이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초판 1쇄를 읽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밑줄을, 인용은 이탤릭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저의 의견입니다.


●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저자의 추측을 소개합니다.


트럼프 정책들을 분석하며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저자는 GENIUS법이 빅테크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면서 빅테크가 모아둔 현금을 정부가 사용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GENIUS법에서는 이자 지급이 금지되어 있고 단기채등을 가져야 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험사의 플로트를 활용해서 국채만 사야했다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험사를 인수했을까요? 더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고 싶을 거에요. 빅테크가 요즘 AI때문에 지출이 너무 크긴 해서 내놓을 현금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은 수익을 안겨주는 상품이지만, 그들이 국채 수익률을 보고 사업을 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의 영업이익률을 크게 떨어뜨릴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그들의 주식이 매력이지 않게 느껴지도록 만들거에요. 책에서도 금산분리에 어긋나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위험하다는 점도 언급했고요.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사에 한정하는 것이 좋다고 느껴지네요.


●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과 단점도 잘 소개해 주어요.


사용자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과 단점도 잘 소개해 줍니다. 예를들어서 사용자들이 일반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고, 해외 직구나 기업들간의 해외거래에도 쓰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국채 거래의 매수-매도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유동성이 공급되는 장점도 소개합니다. 책에는 없지만 외환 거래. 한국에서 fx 마진 거래등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거래들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들도 있어요. 단점으로 뱅크런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채시장에 위험이 전파되거나 다양한 문제점도 같이 소개해줍니다.


● 정책입안자나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 회사의 입장의 내용도 있어요.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책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언급하는데 이 책은 이것을 넘어서 정책입안자 입장에서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합당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과 실패는. 아쉽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시장에서 1% 점유율을 가져도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원화 거래 세계 비율이 0.7%이므로 1%면 성공이지요.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방치하기보다는 적당한 법률을 만들고 잘 운영되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책의 깊이를 더하지만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 리뷰에서 자세히 소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 책에 틀린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공개 원장이 신분 추척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아요. 책에서도 상속세 탈세등에 코인을 활용한 사람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재식별화 기술. 이름을 지운것에 대해서 누군지 추적해서 알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지운 데이터도 이 기술을 적용하면 누구인지 다 알수 있어요. 이 기술은 1900년대 초에 종이에 적힌 아날로그 임상실험 참가자도 알아냈어요. 가상자산을 범죄에 사용해도 누구인지 추적이 가능하므로 가상자산으로 범죄를 하여도 소용없어요. 게다가 블록체인이라서 영원히 기록되므로 51% 공격등이 아닌 한, 언제든지 정부와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찾아낼 수 있어요. 안전성을 위해서 정기적인 백업을 해 두게 하면 되고요. 이 기술은 각국 정부기관과 수사기관은 이미 가진듯 하고 유럽의 대형 범죄 조직도 가진 듯 하여요. 그래서 범죄조직이 비트코인 대량 소유자들을 연속해서 범죄를 저지른 뉴스가 있었어요.


● 개인적인 저의 의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거래에서는 크게 매력이지 않고, 국경을 넘는 거래에는 매우 장점이 많아요. 이유는 페깅에 있어요. 우리가 금융자산을 통장에 넣고 체크카드를 써도 1000원은 1000원이에요. 이게 990원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고, 살때 1010원 팔때 990원 같은 스프레드도 없어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페깅에 실패할수도 있고 스프레드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용자들은 체크카드 기능 확대가 국내거래에서는 좋아요. 심지어 기업들이 자기 제품에 전자 화폐를 만들어서 거래하는데, 게임의 캐쉬나 스타벅스의 전자화폐도 언제나 우리가 넣은 금액만큼 보장해 주어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우리돈은 그대로 보장되어요. 이 돈은 국채가 아니라 더 수익률 높은 곳에 회사는 사용할 수 있어요. 회사 입장도 스테이블 코인에 그리 흥미가 가지 않을 거에요. 위에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 없을 것이라는 이유이기도 하여요.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은 페깅 실패시 손실을 소비자가 감당해야 되거나 거래시 약간의 스프레드도 소비자가 감당해야 되어요. 그런데 해외거래를 하면 완전히 달라요. 약간의 손실보다 각종 수수료가 더 많아요.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국가는 자국 화폐보다 인플레이션이 덜 일어나는 화폐를 가지고 싶은데 주로 달러이지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가지게 되어요. 해외거래는 스테이블 코인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위험 수준도 아니고 잘 관리되고 있는데, 꼭 보증하는 자산이 국채여야 할까요? 은행 예금이면 안될까요? 즉,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된다면 기본자산을 은행 예적금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일부 양은 MMF, CDO, 단기국채등의 즉시 현금화 할 자산을 넣고, 이 비율을 유동적으로 영국처럼 정부가 개입해서 정하게 하고 나머지는 은행예금으로 한다면 은행예금이 줄어드는 일이 줄어들 거에요. 그리고 여기에 중앙은행이 MMF, CDO, 단기 국채, 예금을 일시적으로 받고 현금을 빌려주도록 하면서 최종대부자로 해두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도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LP로 국내 거래소에 참여해서 페깅을 하게 만들고 ETF처럼 괴리율이 높으면 퇴출되도록 거래소와 일정 금액으로 거래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럼 국내 거래도 활성화 될지도 몰라요. 또한 페깅에 실패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해외에서도 더 신뢰받을수도 있겠지요.


단, 스테이블 코인은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에 유독 취약하게 됩니다.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가 다시 오게 될까요? 중앙은행이 이런 결정을 하기 어려워 질거에요. 이건 스테이블 코인의 페깅 실패와 뱅크런을 하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문제점 때문이라도 스테이블 코인의 은행 예금으로 넣고 예대마진 같은 은행이 좀 더 리스크가 큰 거래도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중앙은행이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거에요. 여기서 은행이라고 하는것은 금산분리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금융 전문가가 금융을 책임지는 것이 좋겠지요.


이건 제 생각인데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생각은 없어서 깊게 생각해본 것은 아니고 책을 읽으며 생각한 것을 작성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가 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는 주장도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미래에 사용하지 않을 생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까지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한 제 생각이고 제도는 더 좋게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는 책이에요. 사용자 측면에서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 책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정책입안자와 스테이블 코인 운영사 입장에서의 내용이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네요. 단, 이 책은 약간 불필요하게 AI에 대한 과도한 낙관주의를 가지고 작성되어 있어서, 범죄를 AI로 찾는다등을 말하지만, AI의 오답률이 높아서 정직한 거래자도 범죄자로 오답낼 수 있어요. 공개원장을 사용하는 블록체인기술이면 이건 수사기관에 맡겨도 될 거에요. 재식별화 기술은 이미 수사기관이 보유중일 거에요. 또한 스테이블 코인과 별개로 JP모건등이 추진하는 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로 현재의 금융거래를 인터넷으로 옮기는 실험도 있는데, 기존 금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변신하는 실험이에요.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네요.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할수도 있어요.


그림내 폰트 출처: 고양체





댓글(0) 먼댓글(0) 좋아요(5)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