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 최강 형제가 들려주는 최소한의 정치 교양
최강욱.최강혁 지음 / 한겨레출판 / 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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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라는 책이 나온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은 보수라고 주장하여 보수 민주당과 진보 조국혁신당이라는 구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책이 나왔다고 생각하여요. 그래서 책의 앞부분은 진보와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와 현재 일부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비판한 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 보수 진보 구도를 주장하는 책이라고 보여요. 이것은 박근혜 정부 이후 결국 진보와 보수라는 구도가 다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진보정치의 학습효과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나 이 구도는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만약 국민의 힘의 당대표등 권력을 쿠테타 반대쪽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다면 더 심하게 보수와 일부 중도들이 더 빠르게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보수 유권자의 학습효과이지요. 민주당의 정책에 만족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결국 대안을 찾아야 하니까요. 실질적 거대 양당제에서 한쪽 정당이 무너졌을때 그 반대쪽 정당의 문제제기라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실책성 정책이 많아지면, 현재보다 과거소환으로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오히려 현재 문제가 가려지고 해결이 안되므로, 과거보단 더욱 현실 문제를 더 쫓아가는 것은 중도들의 학습효과라고 봐요.(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정권같이 국민들이 앞 정권을 심판해서 반대정당을 많이 밀어준 경우) 실질적 다당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아보이긴 하여요. 이 책의 경우 자유에 대해서 보수의 소극적 자유와 진보의 적극적 자유를 전체적으로는 무시했고, 일부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나 실수를 무시한 부분(조국 혁신당은 진보 포지션이므로)과 약간은 편향된 부분이 있으나 편향된 부분은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이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보수 정치인이 책을 쓰더라도 평향되지 않게 쓸 수는 없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공동저자중 한명이지만 최강욱 국회의원이 원하는 한국이 어떠한 국가이고 어떤 정책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일부 부분은 저도 강력히 원하는 부분이 있긴 하여요. 그래서 저의 평가는 일부 내용은 진보와 보수를 제대로 나누지 못했고, 책의 진정한 목적도 진보와 보수를 알려주려는 목적도 아니지만 최강욱 국회의원의 정치관이나 진보 보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초판 6쇄를 읽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밑줄을 인용은 이탤릭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저의 의견입니다.


● 진보와 보수가 만들어지는 역사에 관해서 흥미롭게 서술하여요.


이 책의 기본적인 모습은 진보와 보수의 소개입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만들어지까지의 역사를 설명해주는데 이 부분도 흥미롭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 진보와 보수가 추가하는 가치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설명되어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이러한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한 뒤, 영화나 가상의 인물의 대화등 다양한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더 쉽게 진보와 보수를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평균주의와 평등주의등 다양한 이념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볼 수 있었어요.


● 좋은 말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양한 방향으로 진보와 보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좋은 말들도 많이 보이는 책이에요.


"목적이 수단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버려라" 보수의 창시자인 에드먼드 버크의 말이기도 하여요. 이 부분은 민주당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AI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라는 부분은 이 말과 딱 적합한 것 같네요. 이것은 유혈 혁명등 과격한 사회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저도 이런 다른 사람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급격한 변화가 싫은데 이런 것으로 보면 저는 보수와 가까운 것 같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진보의 창시자인 토머스 페인의 말이에요. 이 부분은 현재 정치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여요. 여당이 되면 왜 그렇게 국민의 뜻과 다르게 정책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국민이 싫어하는 것은 대통령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은 저도 진보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Langsam aber sicher(늦더라도 확실하게)" 라는 메르켈 총리의 말도 마음에 와닫네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라고 주장하지만, 이것보단 늦더라도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고 봐요.


● 일부 이론은 잘못 적용했지만, 진보와 자유 프레임의 한계도 소개하였어요.


일단 자유에 대해서는 양쪽이 같다는 생각인데, 제가 알기론 보수는 소극적 자유. 즉 정부 권력으로부터 자유이고, 진보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 자유가 주어지면 조건도 같이 주어지는 자유라고 알고 있어요. 정부가 내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보수이고, 정부가 내가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조건까지 갖추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진보의 자유라고 알아요. 정부 권력으로부터 자유는 쉽게 이해되는데 조건에 대해서 혼동된다면, 소득이 부족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 급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등이에요.


또한 사회적 다윈주의는 진보의 이론입니다. 그 당시 보수는 우리만 잘 살면 되니까 식민지가 필요없다고 주장하였고 진보는 우리 밖의 국가들도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이었어요. 이 책은 보수의 이론이라고 하여요. 물론 책은 시대에 따라서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달라진다고도 했고, 이것은 현재 일부 다른 나라 보수 정치인이 주장하기도 하여요. 이론은 정치적 성향이 없는데 그걸 가져다 쓸 때 다른 가치가 부여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진보가 먼저 가져다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론적 근거로 쓴 것으로 알아요. 물론 저는 사회적 다윈주의를 거부합니다. 말도 안되는 이론이에요.


그러나 이 책은 진보와 보수 프레임의 한계도 같이 소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진보와 사형제도에서 진보와 보수는 서로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하여요. 보수는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낙태를 반대하고, 진보는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낙태를 찬성하지요. 이와 같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한계도 알려주어요. 규범, 법률과 경제규제도 서로 반대에요. 진보와 보수 프레임은 결국 한계가 있는 정치이론이라고 봐요. 저는 각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맞다고 보는 기준으로 각각 평가하는 중도가 그래서 편한 것 같아요.


● 저도 몰랐던 저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영화등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서 소개하였어요. 간혹 영화를 보면 악역을 응원하는 나를 보는데, 당연히 선악구도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경우는 적으니까 결말이 예상되어도 악역을 응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악역과 선역에게 진보나 보수의 신념을 투영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투영이 간혹 악역을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상한가? 생각했는데, 정치적 신념을 영화에 투영하여 설명한 이 책을 읽고 그런 상황이 이해되었어요. 저자도 진보의 마음으로 응원하는 조커라고 하였어요. 물론 저는 배트맨을 싫어해서 배트맨 영화는 안보고 편이고 다른 영화에서이지만요.


● 최강욱 국회의원 정치관도 알 수 있었어요.


보수는 언제난 최종 결과는 플러스 정치였어요. 플러스 정치로 모든 보수 정당은 하나로 정당으로 뭉치기 때문에 때론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후보를 내더라도 큰 말 없이 넘어가고 결국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나 진보는 민주당 이외의 다른 정당에서 후보를 내면 비난하고 매도되어요. 저는 정의당을 지지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말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도 많은 진보정당들이 후보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노동당이 결국 대통령 후보도 사퇴하고, 울산시장에서도 사퇴하였어요. 이러한 부분은 중도가 볼때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결국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의 정당인데 다른 정당이 후보를 내는 것까지 비난한다는 것은 좀 선을 넘는다고 보아요.


최강욱 국회의원은 이 책에서 개헌, 결선투표, 선거법 개정등을 언급하여요. 개헌은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개헌만 찬성. 재선개헌은 찬성할 수 없고, 결선투표는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가 탈락했을시 투표를 하지 않거나 백지투표를 하는 형식상 투표로 전락하는 프랑스를 보면서 반대하지만 실질적 다당제가 이루어져서 30% 미만 득표율까지 대통령 당선자의 득표율이 밀린다면 결선투표에 찬성할 수 있어요. 선거법 개정은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서 중소 정당들이 더 많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보수도 존경받는 리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김영삼 대통령 같이 존경받는 리더가 있어요^^. 진보정치인이여서 진보 대통령을 과대평가, 보수 대통령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때 IMF가 오긴 왔지만, 만약 지금 그때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그 당시 우리나라 금융계의 경험부족(장단기 리스크를 알지 못했던 경험. 단기 저이자율로 빌려 장기 고이자율로 빌려주며 예대마진을 얻을때, 단기 대출자가 대출연장을 거부하여 돈을 갚지 못하고 디폴트 되는 위험)이 똑같이 있다면 투기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IMF로 쉽게 빠질 거에요. 정부 잘못으로 IMF가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IMF위기만 빼면 김영삼 대통령은 매우 잘한 대통령이기도 하여요. 물론 진보도 김대중 대통령등 잘한 대통령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수 대통령은 모두 못했다는 것은 진보의 시각인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민주당의 보수 흉내는 실패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민주당과 민주당의 다툼,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다툼으로 진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같아요. 정부의 정책이 싫은 사람들에게 다른 대안으로 민주당내 다른 계파 혹은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지요. 보수정당은 현재 윤석열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고 중도는 한동훈에게 맡겨 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과거 박정희 정권의 향수가 보수에게 있다고 작성했고 실제로도 어느정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은 박근혜 정부에게만 있고 윤석열 정권에게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아요. 단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배신자 프레임을 어색하게 가져도 박근혜 프리미엄을 윤석열이 가지지는 못할 것이며, 보수도 중도 확장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문제는 박정희처럼 정치한다는 것을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이긴 힘들어요. 향수는 향수로 있을때는 아름답지만 그 과정을 현재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면 그것은 악몽이 될 수 있어요. 경제발전은 향수지만 그때 국민의 희생을 반복하라면 악몽이지요. 민주주의 맛을 알아버린 지금 세대가 민주주의를 몰랐던 1960~1970년대 사람들이 경험한 고통을 느끼라고 한다면 그건 악몽이 될 뿐이에요.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보수 흉내가 아니라 국민들의 반발만 심하게 일으킬 것으로 보이네요. 현재로서는 보수가 중도를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무당파와 특정 정당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한동훈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나 민주당 +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합쳐도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 보수 흉내를 더 내는 것은, 앞으로 한동훈이 국민의 힘과 힘을 합치고 중도 성향 정치인이 국민의 힘의 지도부에서 힘을 얻으면 빠르게 상황이 바뀔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특히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ai반대와 데이터 센터 반대의 미국 민주당이 승리했는데, 이 책 다음에 바로 이것과 관련된 책을 리뷰할 거에요. 왜 현재 한국 민주당이 실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투자 책(내일 리뷰)은 자세히 설명해주는데 제 생각과 같아요. 물론 저자의 투자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제 생각과 동일하지 않고 이번정부의 실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투자의 근거를 말하는 과정에서 이번정부의 실패를 유추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책이 주장하는 보수 민주당과 진보 조국혁신당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저는 진보 보수 프레임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요즘 같이 복잡한 세상에서는 무리라고 봐요^^. 그러나 진보와 보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알아두어도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그 이론이 왜 현재 세상에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지 알려면, 거대 양당제를 종료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면 그 이론을 알고 한계도 알아야 하니까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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