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은 정부에게 있어요. 뉴스 읽기. 11월 15일
뉴스주소: https://www.msn.com/ko-kr/money/%EC%9D%BC%EB%B0%98/%EC%97%B0%EB%A7%90%EC%A0%95%EC%82%B0-%EA%B0%84%EC%86%8C%ED%99%94-%EB%84%98%EC%96%B4-%EC%9E%90%EB%8F%99-%EC%8B%A0%EA%B3%A0-%ED%99%88%ED%83%9D%EC%8A%A4%EC%97%90-ai-%EB%93%A4%EC%96%B4%EC%98%A8%EB%8B%A4/ar-AA2hlxgF?ocid=socialshare
뉴스제목: 연말정산 간소화 넘어 '자동 신고'...홈텍스에 AI 들어온다
이 뉴스 내용만으로는 슈퍼지능(AI)를 사용한다 이상의 추가 정보가 없어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여요.
첫째, 슈퍼지능이 감시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감시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수집해서 이를 자동으로 연산해서 세금을 내게 한다는 거에요. 우리가 국세청에 연말 정산을 하는 이유는 정부가 우리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런 정보가 보호되고 우리가 직접 신고해서 내는 과정, 이를 정부가 사후에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우리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보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를 정해야 하여요. 독재국가들은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반정부 인사의 행동을 제한하여요. 중국의 황금방패와 사회신용시스템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후자의 사회신용시스템은 반정부인사의 금융거래를 막고 중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막는데 쓰여요.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거에요.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을 국민과 합의하지 않았어요. 이번 정부가 국민과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둘째, 슈퍼지능의 오답 가능성이에요. 이런 슈퍼지능을 쓴다고 모든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텐데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은 이 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셋째, 이 서비스의 운영 주체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만약 이 서비스의 운영 주체가 사기업이라면 정부는 이런 사기업의 내용은 따로 정부가 확인해야 할 거에요. 슈퍼지능의 답은 슈퍼지능 기업이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고 슈퍼지능을 제공하는 업체가 국민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를 검증한 뒤 파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할 거에요. 세금 계산 이외의 부분에 이런 데이터 사용을 해서도 안도고 판매를 허용해서도 안되어요. 또한 이런 데이터를 국가가 획득했더라도 세금 계산 이외에 다른 부분에 활용해서도 안되어요. 데이터의 주인은 데이터 수집자가 아니라 데이터 생성자여야 하여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보호는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람에게서도 보호받는 수준까지 되어야 하여요. 즉, 데이터를 취득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수준까지 수집하게 하여야 하고, 그 수준에서 목적에 맞게만 활용하고, 데이터의 판매는 못하게 하여야 하며, 사용된 데이터는 즉시 폐기하고 비식별 데이터로도 보관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너무 허술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가 인정받기 너무 어려운 시기에요. 문제는 독재국가로 진입하기에 쉬운 슈퍼지능의 감시 기능이 점점 더 최대를 향해서 가는 방향으로 켜지고 있는데 규제는 전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것도 정부가 과도하게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 정부가 권력에 탐욕이 있는지? 무지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 완독 성공...(독서에 관한 일상)
일주일동안 피곤함을 토요일에 풀어내느라 책을 완독하지 못할 뻔 하였지만, 완독에는 성공하였어요.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는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이 쓴 책이여서 약간은 편향된 시각이 있긴 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책을 쓰더라도 감점은 안하기로 했어요. 진보 정치인이 보수를 제대로 이해하긴 어려움이 있겠다 정도에요. 물론 최대한 편향되지 않게 쓰려고 했지만, 진보가 잘못한 것은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고 보수가 잘못한 것은 감정이입까지 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부분, 일부 진보의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특정 부분에서 불리한 부분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부분은 편향된 부분이 없다고 할수는 없겠지만, 조국 혁신당의 국회의원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에요. 이것은 보수 정당에 속한 정치인이 책을 쓰더라도 같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저의 느낌은 역시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에 갖혀서 세상을 보는 것보다는 진보, 보수를 모두 버리고 각 사항별로 각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중도가 가장 편해요~! 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진보와 보수만으로 세상을 2분법으로 나누기엔 세상이 그럲게 간단하지 않고 복잡한 세상이기도 한 것 같고요^^.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기도 하고 저의 생각도 자주 바뀌어서 진보 보수로 저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볼륨이 큰 책을 연속으로 읽어야 하네요^^. 2권에 성공할지 못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