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읽기는 오늘 쓸만한 뉴스가 없어서 쉬어갑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뉴스 읽기는 쉬어가요^^. 명절 연휴에 뉴스 읽기를 쓰면 사회비판을 해야 하는데, 추석 연휴에 쓰기는 살짝 분위기랑 안맞고요. 물론 명절 앞뒤날은 제가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작성하게 될지도 몰라요. 물론 일상글은 작성하여요. 추석 당일에는 일상 글 하나만 작성하고 책리뷰도 쉬어갈거에요^^.
● 재벌 해체에 관한 생각 (경제에 관한 일상)
재벌 해체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잘 되진 않고 있긴 하여요. 그런데 이제 읽은 《돈은 성실한 사람부터 배신한다》라는 부분에서 왜 재벌이 해체되지 않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잡았네요. 저자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저자가 제시한 사회제도 하나를 보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바로 가업을 이으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문제였어요.
이번 정부가 이 제도를 언급하면서 빵집을 이야기하면서 빵집을 이어서 하면 가업을 잇는거냐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생각났어요. 그때 삼성을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저는 삼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고 삼성이 가업을 잇는 것이라고 한것 같은데...뉴스 읽기 아닌데 팩트이므로 뉴스 가져왔어요. 뉴스 읽기라고 해도 되었을뻔 했네요. 제가 대본 없이 그냥 바로 포스팅 쓰는 타입이라서 그래요^^.
뉴스 주소: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10848
뉴스 제목: 주차장도 가업계승 대상...李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가업성 높아"
- 검색 결과에 MS뉴스가 안나와서 헤럴드 경제 신문의 뉴스를 링크했어요. 간혹 신문사 페이지에 들어가면 광고 팝업이 너무 많이 열릴때가 있어서 MS뉴스를 링크거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상속세에 대해서 대기업을 세금공제 안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상외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무려 60% 세금공제를 한다고 책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생각났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을까? 처음 들었을때 앞뒤가 안맞아서 이상했는데 왜 이상한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대기업은 이런것을 정부가 문제삼아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않았을까요?
대기업의 재벌 2세가 창업주만큼 다 똑똑할까요? 혹은 똑똑하더라도 경영에 소질이 다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대기업도 대부분 전문경영인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더 잘하는 사람이 경영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나라는 세습이 일어나요. 이걸 문제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재벌 2세라도 똑똑하고 경영에 소질이 있고 자신도 바란다면 경영할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모두 재벌처럼 해야 할까? 라는 것은 바로 60% 세금공제 때문이었어요.
기업의 자녀는 상속세를 아낄려면 경영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회사의 경영자가 되어야 세금을 적게 내는 거에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더라도 경영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재벌 자녀들에게도 회사에게도 주주에게도 좋지 않아요. 다른 일을 더 잘하고 더 하고 싶은데 꼭 경영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면에서 경영을 안하고 자신이 하고픈 것을 하는 차인표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재벌 해체는 이런 세습 경영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 아닐까요? 이런 가업 승계 세금 공제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요. 그냥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면 되잖아요.
무형문화를 승계하는 것도 꼭 자녀여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고리타분한 제도에요.
여기에서 과거의 저 뉴스가 생각나니까 이 정부가 재벌 개혁은 할 생각이 없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부자들은 사회에서 자신을 잘 알리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하여요. 범죄의 노출되기도 하고요. 저라도 부자가 되면 그럴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세습할까? 라는 것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회사의 임원에 이름을 올려야 세금공제 60%를 받으니까요. 이런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봐요. 재벌 자녀 개인에게도(그들도 잘하고 하고싶은 것에 대한 꿈이 경영이 아닐수 있으니까요) 회사에게도 주주에게도 전혀 좋지 않아요. 재벌 해체는 이 제도 하나만 없어져도 없어질 것 같네요. 전문 경영인이 하고 기업 자녀가 회사 임원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재벌이 없어지니까 재벌 개혁자체를 안해도 되어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