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좀더 정책을 잘 만들면 좋겠어요. 뉴스 읽기. 8월 11일
모든 정부가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정부가 성공한다는 것은 정책결과가 국민이 원한는 목표와 일치하고 그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겠지만, 국민의 행복이 더 증진된다는 뜻일 거에요. 정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그 결과로 국민의 행복이 증진되었으면 하여요. 그래서 모든 정부가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도이지만, 보수라서 진보가 실패했으면~! 혹은 진보라서 보수가 실패했으면~! 이라기 보다는 모든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국민의 행복이 더 빨리 증진되는 것이겠지요. 물론 시행착오는 할수는 있어요. 빠르게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정부에게 이런 부분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부분도 전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뉴스 읽기도 그런 부분이에요.
뉴스주소: https://www.msn.com/ko-kr/news/other/%E6%9D%8E-%EB%8C%80%ED%86%B5%EB%A0%B9-%EC%A3%BC%EA%B0%80-%EB%88%84%EB%A5%B4%EA%B8%B0-%EC%A0%84%EB%A9%B4-%EC%9E%AC%EA%B2%80%ED%86%A0%ED%95%B4%EB%9D%BC-%EC%8B%9C%EA%B0%80%EC%A3%BC%EC%9D%98-%EC%9B%90%EC%B9%99-%EB%B0%94%EB%80%94%EC%A7%80-%EC%A3%BC%EB%AA%A9-%EC%9E%90%EB%B3%B8%EB%B2%95%EC%95%88-%EC%99%80%EC%B9%98/ar-AA29JQco?ocid=socialshare
뉴스제목: 李 대통령 "주가 누르기 전면 재검토하라"...시가주의 원칙 바뀔지 주목[자본법안 와치]
뉴스에서도 있듯이 이번 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져요. 일단은 PBR 0.8배로 미만은 시가 1.3배를 더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내게 하겠다는 거에요.
물론 이것은 대주주로 한정하고(개인투자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소액 투자자들이 PBR 1배 미만 주식을 상속할때는 시가로, PBR 1배 이상일때는 PBR 1배 혹은 아래의 할인적용. 주가 눌린것도 억울한데 상속세도 많이 내야 하니까요. 이것은 저평가 주식이 오르는데 방해되기도 하여요.) PBR 1배로 올리고 만약 PBR(장부가)이 의심스러울때는 NAV(현재가)로 정부가 다시 조사해서 세금을 내게 하여야 해요. 이 조사에 비용이 있으니 정부가 의심스러울때만 하게 되겠지만요.
PBR 1배 이상의 주식에 대해서도 PBR 1배를 적용한다면, 혹은 ×0.8 계수를 적용해 할인해준다면 PBR 1배 이상으로 주가를 유지하려 할거에요. 그럼 상속받고 주식 팔아서 상속세를 내도 이득이니까요.
그러나 정부는 다시 부자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이번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도 없고, 국민을 위하지도 않고, 문제가 많은 정책들만 하고 있어요.
이 정책도 하면 주가 누르기를 막았다고 주장하겠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정책일 거에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조금 누를걸 더 많이 누르면 되어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번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너무 못한다는 느낌을 가져요.
시행착오나 실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빠르게 조정하고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너무 많고 고쳐지지도 않아요.
이런 실수중에 상장폐지 강화 정책도 있는데, 아직 그대로 시행할 생각인가봐요. 이것도 바꾸어야 해요. 소액투자자에게 너무 불리한 정책이에요. 심지어 부실기업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고배당주나 크기가 작을뿐 꾸준히 수익을 잘내는 좋은 기업들도 정리되어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번 정권을 잡으면 다음에는 다른 정당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단 1회만 정권을 잡아요.(박근혜 정부까지만 2번) 이번 정권은 특히 너무 못해서 다음에는 보수가 정권을 잡을 것 같아요. 물론 중도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후보로 나와야 하겠지만요. 보수만으로는 좀 힘들듯 하고요.
그런데 이번 정권을 보면서 일본의 자민당이 왜 정권을 계속 잡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일본은 투표에서도 이름을 적어야 해서 기존의 당선된 사람이나 그 직계 후손(성이 같으므로, 성만 적어도 득표)이 연속 당선되기 쉽고,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싫어하며, 가끔 정권이 바뀌지만 자민당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일본보다는 정치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민당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말하고 역사에 대해서 왜곡을 심하게 하므로 한국인이라면 그리 좋아할만한 정당은 아니겠지요. 저도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일본의 주식시장 밸류업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정책은 왜 이렇게 차이날까요?
일본의 밸류업 정책은 PBR 1배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날 길을 찾았어요. 버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PBR 1배를 만들면서 다시 주가가 그 아래로 안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즉 저평가 주식을 정상적으로 평가 받는 주가로 만들어야 자신들이 비난받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어요. 버블을 만들고 폭락하면서 정권을 잃은 야당도 있었고요.(잃어버린 30년을 만든 정당) 고평가 주식을 더 올려서 버블을 만들고 그 후 폭락은 자신들이 비판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고평가 주식을 올려서 버블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훗날 주가 폭락이후에 정부가 비판받는 것은 분명해요.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효과성 없는 정책이나 오히려 소액투자자들을 괴롭히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단순히 겉으로 주가 누르기를 없애는 정책이라고 홍보한다고 될까요? 결과는 분명 주가가 더 눌러지거나 혹은 의미가 없는 효과성 없는 정책일 텐데요.
이런 것을 보면 자민당을 외부에서 볼때 장기집권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그만큼 하는걸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니까 집권하는 것이겠지요. 일본이 정치가 뒤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정권은 자주 바뀌는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다음에 보수로 바뀌는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시행착오이고 바뀔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많은 정책들이 시행착오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상장폐지 강화정책. 그리고 주가 누르기 금지법 모두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이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못한 것은 정부의 정책들이 대부분 역효과를 내고 있고, 또한 나오는 정책들도 역효과를 낼 것이 눈에 보이는 정책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정부는 정책을 좀더 잘 만들어야 하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정되는 것들은 빠르게 시행착오를 고쳐서 바꾸어야 하여요. 근데 기대감이 크진 않네요. 주식시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난 뒤에도 저런 정책이면 앞으로도 시행착오를 많이 하거나 혹은 문제가 고쳐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예측이 틀려서 좀더 잘해서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래요. 성공한 정부라는 것은 국민의 행복을 더 증진시킨 정부에요. 어떤 정부라도 성공해야 국민들이 더 행복해져요. 물론 지금 이대로 해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