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부의 정책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어요. 뉴스 읽기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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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목: "전 국민 공짜로 다 나눠줘라"...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도 주저하는 이유 보니
AI의 결과값이 엉망인 것은 다 아실 거에요. AI의 결과값은 오답투성이기 때문에 의료에서 사망사고, 자율주행에서 사망사고, 난폭운전, 역주행, 휴머노이드에서 사망사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 그림에서 손 4개, 손가락 6개에요.
또한 답을 내는 과정에서 개인의 무형자산을 기업이 훔쳐가는 문제도 있어요.
게다가 공짜도 아니에요. 국가가 우리 세금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것이 눈에 안보이고 있지요.
게다가 대기업들이 다른 기업의 AI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용과정에서도 감시가 되기 때문일거에요.
어시스턴트를 사용해서 내 블로그를 긁어가면 데이터 센터에 내 데이터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블로그나 SNS를 사용해도 개인정보는 최대한 작성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요.
오히려 이런 감시를 통해서, 중국은 '사회신용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최저등급은 금융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여행도 어렵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것도 주의해야 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세금으로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거에요. 난 쓰기도 싫은데 정부가 우리에게 강제 사용시키고 사용료를 세금으로 거두어서 준다는 것이지요. 감시당하고 통제당하는 AI를 사용하고싶지도 않고요. 게다가 AI가 공공재가 아니잖아요. 행정학에서 공공재의 조건은 사용료를 지불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없으며, 내가 사용한 것이 다른 사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어야 해요. 이런 것이 공공재인데 이런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생산하는 거에요. 대표적인 예가 국방서비스이지요. 국방은 세금을 안낸 사람도 누리고 내가 국방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다른 사람의 국방 서비스를 못받게 만들지도 않아요. AI는 사용료를 낸 사람과 안낸 사람을 나누어서 사용을 제한할수 있어서 공공재가 아닌거에요. 정부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재화에서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되어요. 이번정부의 이런 정책은 독재국가나 가능한 그런 정책이에요.
누가 AI를 사용하고 싶다고 했나요? AI에 대한 규제는 못만들고 오히려 감시를 당하고 싶지도 않은데 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AI를 좋아한다고 해서 국민에게 사용을 강제하고 사용료를 세금으로 거두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며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공짜로 푸는 것도 아니에요. 세금을 엉뚱한 곳에 쓴 것이지요. 공짜 점심은 없어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을 감시하거나 중국과 같은 '사회신용시스템'을 만들거나 이 사업의 회사가 우리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부를 탄핵해야 된다고 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사찰은 안되어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결정된 기업이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거나 혹은 비식별로 수집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공개되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훗날 정확히 하여서 국민을 감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확인하며 그렇지 않았을때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국가 사업이고 한 회사의 이탈로 볼 수 없으며 국가 권력의 악용이며 여기에서 개인사찰이 들어갈 경우 탄핵의 이유로 적당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업을 정부가 생각했다면 그 사업의 책임도 정부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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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목: 퇴근 후 에어컨 켜면 요금 2배? 이재명 대통령 전기료 개편 지시에 서민들 발칵?
이번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요. 서민을 생각해줄 것이라 생각할수는 없는 것이 이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요.
전기료는 간단하게 AI기업들에게 더 받으면 되어요. AI기업들 때문에 발전소도 더 짓고 있는데 이 비용을 국민에게 안받고 AI 기업들에게 받으면 됩니다. 서민들을 더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AI 기업들에게 더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AI 기업들에게 특혜일 뿐이며, 그들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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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목: "더는 못 참아"...증시 정책마다 국민청원, 직접 행동 나선 개미들 [증시는 왜]
이번 정부가 정책을 너무 못해요. 주식 정책은 그 대표적인 예에요. 손만 대면 불만만 나오게 되지요.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저는 불만이었지만, 그것을 잘 표출하지 않다가 5000을 넘어가는 과정부터는 버블임을 강조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지수가 오를때는 이런 불만이 많이 묻혀요. 그래서 이 기사의 말도 맞아요^^.
증시에서 문제는 정책관리자가 만드는 정책이 자주 정책목표와 정책의 내용이 안맞아요. 부실기업 정리한다면서 부실기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을 상장폐지 하려고 하고, 주가 조작을 한다면 그것을 찾아서 처벌하는 것이 그들의 일인데, 그냥 그 주가대의 종목은 다 상장폐지 해서 우리 편하게 일할래~! 정도에요.
게다가 각종 정책은 미국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문제에요. 행정의 특수성은 다른 국가에서 성공한 정책이 또 다른 국가에서 그대로 하면 성공하지 못하다는 거에요. 문제는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행정을 한다는 거죠. 이런 특수성도 생각하지 않은 채 다른 국가에서 한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에요. 게다가 여기도 일관성도 없어요.
지금 시급한 것은 상장폐지 조건을 없애는 거에요. 버블은 늦게 잡더라도 이것부터 빨리 중단해야 되어요. 특히 이 정책은 국민들이 저평가 주식 안오른다고 할때 만든 정책으로 그 뒤에 저평가 주식이 더 저평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 상장폐지 되기 쉽게 되었는데, 정부에 불만을 말하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정책이므로 빨리 그만둬야 해요. 심지어 정책효과도 없어서 역효과로 더 주가 떨어졌어요. 우린 저평가 주식의 주가가 오르는 정책을 해달라고 했지, 상장폐지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상장폐지 되면 부자들이 아니라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종목들을 상장폐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에요. 전 다른 분야에서도 4년이 더 지나가 전에 "더는 못 참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이 정부의 정책이 못해도 너무 못해요. 다른 정부에서 제가 싫어하는 정책을 하면 그 정책이 싫어요라고 개별 정책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여요. 잘한 정책은 잘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개별 정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능력 자체의 의문을 가질 정도에요.
저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무섭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권이 막을 내리기 전에는 잘했다/못했다 이야기를 잘 안하고 지나가고 나서 말하는데, 이번 정부는 너무 못하고 있어요. 남은 기간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일단 정책중에 잘못된 것은 좀 인정하고 중단하거나 안하는 걸로 좀 하면 안될까요? 예를 들어서 상장폐지 조건 강화같은거요. 뉴스에는 기간을 늦추어서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건 모두 없애고 과거 조건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많은 정책들이 일관성도 없고, 정책효과도 미미하고, 정책자체도 좋지 않은 것들 뿐인것 같아요. 이번 정부는 꽤 걱정이긴 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정책하면 결국 사람들이 "더는 못참아"라고 뉴스 제목처럼 행동할 것 같아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