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부에 우려스러운 점(독서 + 행정에 관한 일상)
오늘 뉴스 읽기는 없어요^^. 선거기간에는 정치인 각 개인에 관한 뉴스는 가져왔다가 선거법 위반이 될까봐 못가져올 것 같아요. 제가 법률은 잘 모르지만 낙선운동은 하면 안된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후보는 칭찬할테니 이쪽은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쪽 후보는 비판했다가 낙선운동으로 보이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정치인 개개인에 관한 뉴스는 이 기간에는 최대한 피하고 있어요. 그 밖의 뉴스에서 가져올만한 뉴스가 어제 나오지 않아서, 제가 모든 뉴스를 다 볼수는 없으니 제가 안본 뉴스에서 좋은 뉴스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제는 블로그에 쓸만한 뉴스는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행정학 개론서이기도 하고요.
행정학은 조직에 관한 학문이에요. 이 조직은 주로 행정부를 말하지만, 행정부가 아니더라도 기업이나 심지어 대학의 동아리등 조직이라면 모두 적용가능 하여요. 여기에서 경영학, 경제학이 합리성만을 인간의 가치로 적용한다면, 행정학은 자유, 형평성, 정의등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문제해결도 합리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치를 적용해서 해결하게 되지요.
개인투자자는 조직을 이루어서 투자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행정학에서 조직에 관한 부분은 별로 도움이 안되어요. 그러나 행정이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주식투자가 합리성만을 생각하고 투자한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ESG투자나 비윤리적 기업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다양한 가치에서 답을 찾는 행정학이 매우 큰 도움이 되어요. 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행정학의 역사인데, 이 부분은 행정부에 관한 부분이여서...지금은 뉴거버넌스론으로 넘어와서 가장 최근의 이론으로 넘어왔어요. 총 9개의 챕터중 뉴거버넌스론을 다 읽으면 4개의 챕터를 읽는 거에요. 대학교 교재는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읽기는 어려워요^^. 목표한 기한내에 다 읽는것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공공관리론에서 정부의 정책평가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기에서 행정학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다보니,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이 100을 투입해서 150을 만드면 100을 만드는 것보다 효율성이 더 좋은 거에요. 효과성은 목표가 200을 만들려고 했는데, 100만큼만 만든 것보다 150을 만든것이 더 효과성이 좋은거에요. A정부가 50을 투입해서 100을 만들고 B정부가 150을 투입해서 150을 만들었다면 효율성은 A정부가 좋지만 효과성은 B정부가 좋은 거에요. 행정에서는 효율성만 좋다고 좋은 정부가 되지 않아요. 효과성으로 방향을 맞추고 효율성을 높인 정보가 좋은 정부이지요. 효과성이 나쁘면서 효율성을 올린 정부는 오히려 나쁜 정부이에요. 독재정부도 효율성은 좋았던 정부가 있었어요.
효율성은 평가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효과성은 다양한 인간의 가치를 적용하는 행정학에서는 쉽지 않아요. 목표가 기업처럼 당기 순이익 100억원 같이 정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정부는 쉽게 파악할 수 없어요. 국민들은 합리성 뿐만 아니라 자유, 형평성등 다양한 가치를 원하는데 그 강도도 사람들마다 다를 뿐 아니라 특정 문제에서는 여러 가치들을 동시에 이루는 것에서 서로 모순되어 동시에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들도 있어요 . 이것을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기에 행정은 목표를 탑다운으로 정한다고 해도 환경에 따라서, 즉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목표를 바꿀수도 있는 바텀업 어프로치 행정을 해야 할수도 있어요. 즉, 대통령이 행정부에 목표를 정해줘도 국민이 싫어한다면 목표가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에요.
국민이 행정의 주인인가? 고객인가? 라는 문제에요. 대통령이 행정의 오너이고 대통령이 정해주면 우리는 그 행정 서비스를 구매할건지 아닐건지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국민이 행정의 오너이고 국민이 행정의 목표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에요. 즉, 대통령이 아무리 특정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도 국민이 No! 라면 하면 안될수도 있어요. 그래도 대통령이 한다면 독재가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말해보려고요. 주식의 저평가 개선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주식. 코스피 8000을 넘었는데 저평가 개선이 된걸까요? 최근 며칠간 주식 투자자들은 불만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주식이 하락했지만 지수만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즉 저평가 주식이 더 저평가 되고 버블 주식만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때 버블 주식을 사면 폭락에 휘말릴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평가 주식도 이때 같이 폭락에 휘말리긴 하여요. 물론 폭락의 강도는 초기에는 저평가 주식이 높다가 낮아지고, 폭락 후기에도 버블주식이 강도는 계속 강함을 유지해서 버블주식이 훨씬 폭락폭이 강하겠지만요. 그러나, 지수가 폭락하면 저평가 주식도 어쩔수 없긴 하지요. 근데, 저평가 주식이 버블 주식 상승에 밀려서 더 저평가 되는 상황 다음에 지수 폭락으로 또 더 저평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요. 이런 과정에서 동전주로 떨어지면 상장폐지 될수도 있으니 정부는 동전주 상장폐지 정책을 포기하고 없애주시길 바래요. 부실기업을 정리하려면 부실기업에 맞는 상장폐지 조건을 만들고 주가조작을 하려는 기업을 상장폐지 하려면 그에 맞는 조건을 만들어주세요. 동전주 폐지는 이 두가지 모두와 관련없는 종목들도 상장폐지 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것은 바로 정책평가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이 정부는 정책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표를 정책 평가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코스피 5000이에요. 코스닥 1500은 이루지 못한 것 같네요. 지수만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즉 지수 안의 종목들은 저평가 종목도 있고 고평가 종목도 있었는데, 고평가 종목의 주가만 올려서 지수를 올렸으므로 저평가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버블이 되면서 코스피 8000이 되었어요. 저평가 주식은 더욱 저평가가 되고 있지요.
이것은 정부가 정책 평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행정부가 해야 할일에 대해서 잘못된 보상 체계가 이루어진 거에요.
행정학에서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을 인용하자면 "모든 성과 측정에 있어 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이자 주인(Owner)인 시민이 참여하여 지표의 대표성 내지는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시민이 원하는 지표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은 성과 측정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정부(Responsive goverment)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인용하고 싶네요. 《재미있는 행정학 제 2판》
이번 정부의 최대문제에요.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무능력하고 전문성이 없는 정부라고 저는 지금까지는 평가하고 있어요.(여기서 전문성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행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분야 전문가가 행정을 하면서 효과성은 나쁘면서 효율성만 좋은. 국민은 싫어하는데 그 분야 종사자만 좋은 정책을 하면 오히려 나쁜 정부에요. 즉, 효과성을 맞출 줄 아는 전문성을 말하는 거에요) 정부가 하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많은 신기술에 대해서 오판해서 정책을 만들고 주식 정책도 저평가 개선이라고 말하면서 버블을 만드는 등 정상적이지 못해요. 보통 정부보다 조금 못하면 그냥 침묵했어요. 정부가 끝날때까지 지켜보고 평가할께요. 인데, 이 정부는 무능력과 비전문성이 너무 커서 그냥 지켜보다가는 한국 망하겠어요~! 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요. 정부는 지금 잘못된 정책평가. 그냥 지수로만 평가하는 문제로 인해서 저평가 개선은 안되고 오히려 저평가 종목은 더 저평가 되고 앞으로 더욱 저평가 될 위험성에 처하게 되었어요.
행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저평가 종목의 주가를 올리기 보다는 상장폐지해서 단순히 지수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만들어요. 이 과정에서 부실종목을 정리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동전주에서 당기 순이익이 흑자이고 배당도 잘주고 주주환원을 잘하지만 단순히 기업이 작다는 이유로 동전주인 주식도 상장폐지를 하면서 목표를 잘못 정했기에 정책도 엉망으로 나오고 있는 거에요. 효율성만 추구하다가 효과성을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 정부는 자신들의 목표. 지수만 올리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에요.
앞서 말했듯이 저평가를 개선하는 지표는 여러가지 있어요. 그것이 PBR이나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이번 정부는 이런 부분으로 정책 평가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여요. 또한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칠 생각없이 보여주지 않으면 된다는 씩으로 주주환원을 잘하고 당기순이익 흑자인 중소기업 주식들을 동전주라는 이름으로 상장폐지 하려는 시도도 그만두었으면 해요. 우리는 그런 주식의 주가가 오르는 정책을 해달라고 했지 그런 주식을 상장폐지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즉, 정부의 정책 평가와 국민의 정책 평가가 완전히 어긋나고 있는 거에요. 이런 부분에서 부실종목이라는 프레임을 쉬워서 주식을 잘 모르거나 소액 투자자가 아닌 주린이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어요.
무능력하고 비전문성을 갖춘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할때 지적해야 하고 정부가 잘못된 정책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기준이 잘못된 것임을 정부에게 알려서 변경시켜야 하며 전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정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보아요.
이번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과는 괴리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여요. 버블이 붕괴되면 주식 정책은 즉시 매우 큰 비판에 빠져들것이라고 생각하여요. 정부 기준도 무너지고 국민 기준에서는 예전부터 잘못된 정책들 뿐이었거든요. 버블이 터지면 이 보든 것이 들어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주식 정책 뿐만 아니라 많은 정책들도 제대로 되는 정책이 아니라 비전문성과 무능력이 합쳐지고, 일관성 없는 정책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이 이번 정부의 큰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이번 정부는 국민을 행정의 고객이 아니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을 국민들이 싫어할 경우 많이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요. 그 이유는 이번 정부는 무능력과 비전문성이 너무 커요. 주식에서 PBR 1이하 종목들이 많다는 것, 지수가 8000이 되어서 정부의 목표를 1.6배 이상 올렸음에도 아직도 저평가 종목이 많다는 것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 목표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국민들의 요구를 더 잘 수용하고 응답하는 정부로 나아가길 바래요. 또한 국민들은 응답하는 정부를 원한다는 위의 인용부분처럼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정부가 수정하고 응답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부분도 생각해보셨으면 하네요. 행정의 평가목표를 처음에 정확히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공감할 수 있겠으나(근데 코스피 지수 2800때 처음 이 기준이 제시되었던 걸로 아는데, 저는 제시할때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하긴 했네요. 지수만 올리면 버블이고 그러면 안올린것보다 더 나쁘다고 했는데, 정확히 그 결과를 보고 있어요) 지금 정책은 너무 이상하고 나쁜데, 심지어 정책 평가 기준도 매우 이상해서 계속적으로 나쁜 정책만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 고쳐져야 한다고 봐요.
정부는 갑자기 국민들에게 삼성전자 노조등의 문제로 선을 넘었다고 말하는데 선을 넘은 것은 국민이 아니라 정부라고 봐요. 국민은 행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선을 넘지 못해요. 기준에 안맞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선 넘기 0%와 정부의 선 넘기 100%로 이루어지는 거에요.(단, 국민이 법률을 어기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님) 행정의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행정과 전혀 다른 행정을 한거에요. 즉, 행정부의 주인이 여당이나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행정이 국민을 비난해서는 안되어요. 국민은 행정을 비판할수는 있지만, 행정이 국민을 비난한다면 주인을 비난하는 것과 같아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