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규제를 만들어야 되어요. (정치에 관한 일상)
오늘 뉴스 읽기는 또 없네요^^. 며칠 연속으로 뉴스를 확인 못하고 있는데, 오늘의 변명은 주식시황을 좀 길게 본 영향이 있네요. 식사를 하면서 시황과 뉴스를 확인하는데, 식사를 끝낼때까지 시황만 보고 있었네요^^.
오늘 제가보는 시황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잡혔다'와 'AI데이터 센터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두가지 특정 기업에 대한 사실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 두가지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일단,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은 비식별 데이터는 동의없이 수집, 활용, 판매가 가능하여요. 마이 데이터법은 특정인의 데이터를 기업이 다른 기업등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름만 지우면 비식별 데이터가 되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개인정보, 사생활 정보를 마음대로 기업이 팔 수 있는 거에요.
우리는 데이터 센터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는 국민들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잡힌다는 것은 이런 데이터를 팔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즉 기업이 우리의 데이터를 팔았는데, 비식별 데이터를 식별시키는 재식별 기술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연구자료나 아이디어 등은 누가 작성했는지를 지워도 가치가 있고 중요해요. 이런것도 다 빼앗기는 거에요.
여기에 우리는 국무회의에서 말하는것을 자막으로 하는 거대 언어 모델 AI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도 모두 수집하고 휴머노이드로 사람의 행동등도 모두 수집해서 팔고 있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거에요. 이러한 것에는 사생활 데이터도 있지만,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지 아시겠나요?
우리의 사생활 데이터는 민주주의에서 정치 보복을 부를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정치인 사찰에 대해서는 못하게 하면서 개인 사찰이나 다름없는 이런 사생활 정보는 기업의 수익을 위해서 양보하라고 한다면 기업에 봉사하는 정부일 뿐이에요.
왜 정부는 아직도 우리의 데이터를 판매하도록 하고, 활용하도록 해 주느냐? 하는 거에요.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는 가지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데이터센터 매출이 0원이 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활용도 못하게 하여야 하고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데이터라도 데이터 센터를 가진 기업 및 제 3자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순간 그 데이터의 주인. 썰마 주인이 수집한 사람과 사고 판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데이터를 생성한 사람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었는지 언제나 확인가능하고 삭제도 언제나 가능해야 하며, 삭제될시 모든 데이터 삭제와 활용한 모든 파생적 데이터등도 삭제되어야 하며, 판매된 데이터도 삭제되어야 해요.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법의 악법적 요소를 모두 개정해야 되어요. 데이터 3법과 마이데이터법은 폐기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우리를 감시하는 안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매출 0원에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판관비는 매우 큰 적자를 내는 것이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되어요. 매출이 1원이라도 찍혀서는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AI를 하며, 데이터 센터만 만드는 것에 집중해서도 안되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AI를 하는 이유와 규제완화를 바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에요. AI는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술이에요. 오답 자판기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거에요. 직접 사용해도 오답이 대부분이니까요. 팔이 4개 달린 그림, 손가락 6개 그림은 너무 자주 봤을 거에요. 질문에 답하는 AI도 별다를바 없고 자율주행차는 역주행하고 난폭운전한다는 기사는 수도 없이 나왔고, 휴머노이드는 사망사고도 냈으며,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는 많아요. AI가 완벽하지 않고 100% 정확도를 만들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AI에 기대감을 입히고 꼭 해야 하듯이 말하는 이유가 AI가 되기 때문보다 우리의 데이터 판매가 그들의 수익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부는 우리를 보호해야 하며 기업에게 봉사하는 정부가 되면 안되어요. 개인정보보호법등을 개정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휴머노이드를 연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요. 그러나 휴머노이드가 아직 상용화 할 정도의 기술은 아니에요. 옵티머스는 사망사고를 냈고, 중국 휴머노이드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시연중에 자주 냈어요. 그정도의 기술이며 좋아지기도 힘들어요. 이런 휴머노이드를 사용화하기 전에 국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겠죠. 국민의 안전은 어떠한 타협도 되어서는 안되어요. 휴머노이드에 대해서도 안전 규제를 만들어야 되어요. 그 안전 규제는 절대 사고가 안나는 수준으로 사람에게 어떠한 조금의 상처도 내지 않는 수준으로 규제를 만들어야 되어요. 그럼 상용화에 찬성할 거에요. 그러나 규제를 대충 만들어서 사고를 내거나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휴머노이드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그것은 정부 책임이에요. 정부는 몰랐다고 할 수 없어요. 이미 옵티머스가 사망사고 냈고, 사람을 다치게 만든 휴머노이드 사례가 있는데, 규제를 안만들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므로 서둘러서 규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지 않을 수준으로요. 이것은 휴머노이드 회사도 휴머노이드를 팔기 위해서 더욱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도 될 것이며, 또한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의 허들이 기업의 최대수준의 안전을 감안한 제작이 되므로 규제는 사고가 안날만큼 최대한 꼼꼼하고 강력해야 되어요. 심리학에서 규제만큼만 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어요. 사고가 안날만큼 규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규제와 함께 리콜 규제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자동차처럼 휴머노이드 결함 사고일 경우 전부 리콜되어야 해요. 그 위험하고 정확도의 의문이 드는 기계는 사용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기기이므로 당연히 리콜이 필요하여요.
마지막으로 데이터센터에 보조전력으로 SMR(소형 모듈러 원자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파에 대한 규제도 만들어야 되어요. 전자파와 방사선에 국민을 노출 시킬 것인가요? 전국에 데이터 센터 퍼져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 환경을 전국 국민들에게 만들어 줄 계획인가요? 역시 이부분의 규제도 필요하여요. 국민의 건강은 타협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도 최대한 꼼꼼하고 강력한 규제여야 하여요.
이번 정부는 AI에 관심있는 척 하지만 정작 해야 할 것은 안하는 정부에요. 기업에 봉사하는 정부라고 느껴질 정도네요.
민주주의를 반대하며 효율성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AI개발자들의 신념인 행동주의를 정부가 받아들여서는 안되어요. 행정학에서도 추구하는 가치가 효율성만 있다라고 적혀 있지 않으며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이잖아요. 행정을 효율성만 바라보고 해서는 당연히 안되어요.
오늘은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날이네요. 오늘 블로그는 대충 이정도로만 작성할께요. 데이터 센터에 매출 잡히면 국민 사찰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데이터 수집과 활용도 개정되어야 하지만요) 오늘 포스팅을 끝낼께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