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인공지능!!!

● 드디어 인공지능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말이 공중파를 타게 되었어요. (인공지능에 관한 일상)

한국의 방송들중에서 인공지능과 로봇등에 대해 과장하지 않는 방송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최근 MS에서 뉴스를 보다가 이런 방송을 SBS에서 뉴스로 만들었다고요? 라고 하면서 놀랐어요. SBS가 특히 좀 더 과장이 심했는데, 이런 내용을 작성할줄이야라고 생각이 드네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나마 정상적으로 방송했던 곳은 민주당이 야당일때 MBC였긴 하여요. 근데 인공지능 댓글은 유투브에서 많이 삭제하긴 하였어요. 삭제한 주체가 채널인지 유투브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뉴스에서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민주주의를 오히려 약화시킬수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인공지능은 별로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서 그것을 벡터 값을 이용해서 치환하는 정도까지 하는거에요.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인공지능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 기술로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람의 인식하는 내용으로 바꾸어서 출력할 수 있는 기술 데이터 처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확히 하는 일이 이거에요. 인공지능은 지능은 만든 것은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일 뿐이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수집에서 대규모 감시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인공지능은 오답확률이 0%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이것은 이 블로그내에 언젠가 수학으로 증명해 두었어요) 살상무기에 사용했을 경우 민간인등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할수도 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인공지능이 생각해서 의지를 가지고 했다고 엉뚱하게 해석하겠지만, 인공지능 자체가 100% 정확도가 어려운 기술이에요. 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저같은 수학교육을 전공했으나 수학자 근처에도 못가는 아마추어마저도 가능하니까요. 물론 위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 이상 뭔가 더 있을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왜 반대했는지 자세히 언급할수 있어요.

AI기업들도 이런 점을 알고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반대하지요.

이런 점은 오래전부터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던 거에요. 이건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요.

● 지난 대선에 관한 이야기 (정치에 관한 일상) - 앞 내용과 이어져요. 과몰입은 금지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세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매우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포스팅도 작성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당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할거에요. 옆나라 일본만 봐도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그 부분은 인터뷰 못한다고 할 정도이니까요. 일본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으로 인식해서 일반인들은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조차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일본보다 더 민주주의가 발전못한 나라는 지도자의 초상화를 보고 웃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는 국가도 있어요.

정치 포스팅을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자주 했던 제가...특히 저는 야당파라서(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여당이 되면 지지정당을 바꾸는, 야당으로 바꾸는 유권자. 주로 자신이 신념이 강한데, 그 신념의 정당이 없거나 거대 양당이 모두가 자신의 신념과 다른 사람들일 거에요. 어떤 정당이 여당이 되어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지요) 대통령의 정책을 자주 비판하는 편인데, 제가 별일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잘 지켜지는 국가라는 뜻이기도 할 거에요. 심지어 특정 뉴스 아래에는 다른 유권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욕설등이 난무하기도 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욕설까지는 너무 심한 것 같긴 하지만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는 맞지만, 모두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쪽은 아닌가봐요. 쿠테타가 일어난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한쪽 정당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쿠테타를 일으킨 수장은 과거에는 민주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에요. 인사시스템상 양쪽 정당에서 모두 민주주의를 수호하지 않는 사람이 정당원으로 포함될수 있고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구조에요.

민주주의보다 더 발전한 체제가 나오기 전까지는(아직 그런 체제는 없어요)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인공지능과 쿠테타...다른 블로그 쓸때 인공지능이 더 문제다라고 포스팅하였어요. 이분법으로 보면 쿠테타를 옹호하는듯이 보이겠지만, 거대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분법으로 보지 않을 거에요. 양비론이니까요. 저는 정의당을 지지하지만 정의당마저도 이번에 인공지능을 지지하면서. 정확히나는 노동당등과 연대했는데, 노동당이 인공지능 지지 공약이 있어서 나온 것이지만, 정의당에 투표 못하고 무효표를 찍었어요.

인공지능도 매우 민주주의에 위협적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위기의 대선인데 인공지능을 지지하는 후보들이라면 저는 투표할수가 없었어요. 프랑스의 백지투표 운동으로 인해서, 찍을 후보가 없다면 투표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표를 만드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의 방법을 들으면서 저도 찍을 후보가 없다면 다수를 찍어서 무효표로 만들어요.

이때 다른 블로그에서 쿠테타는 힘으로 민주주의 요구를 누르지만 그 힘이 약해지면 다시 민주주의로 복귀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의 대규모 감사(그 블로그에서는 데이터 수집이라고 했을 거에요.)에서는 환원이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상태가 되어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옹호하는 말을 한다면 바로 수집당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쿠테타보다 인공지능이 더욱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여요. 인공지능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알고 인공지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데이터 센터를 칭찬하는 것이 맞는것일까? 하면서 이재명 후보(현재 대통령)의 공약이나 선거활동에 대해서 작성한 적이 있어요.

인공지능을 하려면 먼저 인공지능이 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 규제부터 만들어야 할 거에요. 그러나 이런 규제가 아니라 규제완화라를 하겠다고 한다면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싶어서일까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무말도 안한다면 투표할수 있지만, 인공지능에대해서 규제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지원하겠다는 후보를 지지할수는 없어요. 한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게 된 이상 다른 체제에서 살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거에요. 특히나 민주주의가 잘 발전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공감하실거에요.

우리나라에서 혹시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싶은 기업 혹은 정치인이 등장했을때. 이 정치인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속마음은 모르지만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양당 모두가 인사시스템에서 쿠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도 정당원이나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구조에요. 속마음은 모르므로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미래에 등장했을때 지금 이 기업처럼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미국의 경우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듯 보이고 군사적 목적이나 첩보목적으로 사용할 듯 보여지지만. 민주주의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묶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미국처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국가인데...인공지능이 뛰어나지도 않고, 우리가 첩보를 미국처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패권국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국민을 감시하고 쿠테타보다 더 심하게 국민에게서 민주주의를 빼앗을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반대할 기업등이 존재할까요? 지금 네이버 임원이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장관에 2명이 있는데, 과거에 정부의 개인정보 요구에 바로 응했던 기업이 네이버에요. '다음daum'은 조금 버티다가 주었고요. 그냥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규제도 없이 인공지능 밀어주겠다는 것은 우려스러울수 밖에 없겠지요.

지난 대선에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나는 뉴스였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한쪽이 민주주의의 위협을 일으켰을때 반대쪽을 보니까 더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걸 준비하고 있다면...거대 양당제로는 안될거에요.

우리나라는 다당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과반 정당이 생기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고요.

다당제가 되어서 치열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조금만 잘못되어서 지지자들이 다른 정당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러한 부분에서 다양한 신념의 정당이 생겼으면 해요. 제가 인공지능을 싫어하지만 인공지능을 찬성하는 정당과 반대하는 정당이 다수가 있고 다수의 정당이 20석이상. 10개 정당 이상이 이렇게 되어서 치열하게 정치를 하는 곳이 되면 좋겠네요.

거대 양당제로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도 않고요.

다양한 신념의 정당들이 많이 생겨서...또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네요.

그렇다면 좀더 다양한 신념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의 문제점이나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더 잘 논의되고 더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